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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장 재청구하는 특검, '대통령과 별개'란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7.01.30 14:56:4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은 “오늘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최씨 소환에 대해 “최순실의 알선수재 혐의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와 박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씨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외에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오는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특검, 최순실에 내일 오전 소환통보…뇌물 혐의 본격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9:14:51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최순실(61)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내일 오전 11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씨 소환은 이달 26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을 거부하자 이달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과 26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최씨의 혐의는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였다. 이 때문에 25∼26일 조사는 이대 학사 비리 관련 혐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에는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하는 등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라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최씨 소환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도 무관하지 않다. 법원은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특검은 최씨 소환에 이어 다음 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순실(61)씨 측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팀 출석 요구에 대해 “휴일에는 접견할 수 없어 최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상황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될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겠나”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30일 소환을 통보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양날의 칼’ 만지작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7:23:21‘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2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이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되도록 ‘완벽히’ 준비해서 청구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조사 진행 상황과 뇌물 법리의 적용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공여자 의심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이 타당한지, 검찰 단계에선 ‘강요’ 피해자로 규정된 대기업들을 특검 수사 이후 ‘뇌물공여자’로 180도 바꾼 데 대한 납득이 적정한지 등에 관해서다. 2월 말로 1차 활동 시한이 정해진 특검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뇌물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선 포기하기 힘든 카드다. 그러나 만약 재청구한 영장도 기각될 경우 특검의 기업 수사 동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여타 기업 수사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도 있다. 법원은 19일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 부족과 법리적 다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온전히 삼성 측의 ‘부정한 민원 청탁’에 의한 것인지, 삼성의 ‘정유라·최순실 지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타당한 것인지 등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의혹 수사가 기업 수사로 변질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소 이후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속을 목표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특검은 20∼21일에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서정균 감독(정유라 전 코치·22일) 등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 전반과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최씨를 비밀리에 만나 정씨를 위한 새로운 말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정황 등도 파악했다. 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적극적으로 정씨를 도왔다는 정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은 대면조사로 확보한 박 대통령의 진술뿐 아니라 이러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崔측 변호인 "검사가 '삼족 멸하겠다' 폭언"...특검 "허위 주장"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17.01.26 16:03:12최순실씨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인권침해 등 위법수사 행위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입회를 거부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퍼붓는 등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하면서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4일 최씨의 특검 소환조사 당시 조사를 맡은 A검사가 최씨 변호인인 오모 변호사의 입회를 막고 2시간여 신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내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씨 조사를 맡은 A검사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제3기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 여론과 특검 수사에 밀려 수세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다소 답보상태에 빠지자 특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최씨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 측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한 내용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삼성 "하만 인수 기존계획 변함 없어"
산업 기업 2017.01.24 18:07:30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업체인 하만 인수와 관련해 기존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주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는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4일 콘퍼런스콜에서 “(하만 인수와 관련해) 저희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미국 쪽에서 주주들의 행동 등 결론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80억달러(약 9조4,000억원)를 들여 하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다. 애초 계획은 올해 3·4분기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지만 최근 하만의 소액주주들이 인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하만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주주들은 하만이 삼성전자와 협상하면서 다른 파트너를 찾지 않기로 한 ‘추가제안금지’ 조항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는 다음달 중순 하만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만은 다음달 17일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셰러턴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와의 합병 안건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기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합병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0%+1주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합병안이 가결되면 주주들의 주주권은 소멸되고 대신 보유주식 1주당 현금 112달러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최대 실적 발표한 날...우려 쏟아낸 삼성전자
산업 기업 2017.01.24 18:07:20기쁨과 우려가 교차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사상 최대에 육박하는 양호한 실적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4·4분기만 보면 매출은 53조3,300억원, 영업이익은 9조2,20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13년 3·4분기(10조1,600억원)와 같은 해 2·4분기(9조5,300억원)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반도체에서만 4조9,500억원에 이르는, 국내 기업 역사상 초유의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1조8,700억원, 영업이익은 29조2,400억원으로 2013년(36조7,9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올해에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스마트폰 판매도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고인 40조~50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 자료를 내놓으면서 축포 대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자료에서 “대내외 정세 변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아래 인수합병(M&A)과 시설투자, 신성장동력 발굴과 같이 중장기 사업추진 전략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정세 변화나 사업구조 개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활동은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제한을 받는다면 우려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삼성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평을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이 콘퍼런스콜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5조5,0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했지만 올해 계획은 세우지 못한 상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
특검 "삼성 마무리 뒤 타기업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7.01.23 17:34:17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다른 대기업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포영장 집행 예정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일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먼저 할 계획이어서 뇌물 수사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3일 “삼성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일단 삼성 관련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기업들은 이후에 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대기업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 수사 우선’ 방침에 따라 그 밖의 대기업 수사는 일러도 설 연휴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후 최씨와 삼성 지원 관련 e메일을 주고받은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나섰다. 삼성은 황 상무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삼성에 약속된 지원금 외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소환에 거듭 불응한 최씨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인 특검은 오는 26일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4·25일 재판 출석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다. 법원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번에 청구한 체포영장의 경우 혐의가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하나뿐이어서 뇌물수수 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중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시됐던 만큼 최씨의 관련 조사가 늦어질수록 뇌물 수사도 그만큼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집행 후 다른 혐의로 체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단독]삼성합병 후폭풍에 '600조 국민연금' 누더기?
증권 IB&Deal 2017.01.23 17:14:13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보면 정부와 청와대 등 외풍에 취약한 현 기금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나 땜질식 처방에 그쳐 600조원 노후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모든 논의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및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이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각론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사장·기금이사 임명절차 △기금의 운용·관리책임 △전문위원회의 운용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 정부가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시사하면서 이들 법안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뜯어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거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 민주당 의원안은 이사장과 기금이사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규정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안은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국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가 갖도록 했다. 국민연금이 외풍에 흔들렸던 일차적 원인을 외부 입김에 취약한 인사권에서 찾은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지위는 그대로 둔 채 수장에 대해서만 별도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말 기준 119곳에 이르는 정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공단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추천위가 가진 기금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 등이 추천한 위원회가 하도록 바꾼 것도 결국 국회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금이사에게 상업상 손해배상 의무를 준용하도록 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법안은 투자 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인 의결권전문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겉핥기식 대응이 주를 이룬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안은 자문기구 성격인 의결권위를 법적 기구인 ‘주주권행사위원회’로 격상하고 의결권 행사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의결권위가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위상 강화는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옥상옥에 그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금본부에 대해 책임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권한도 함께 이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 산하에 있는 기금본부를 ‘기금공사’ 형태로 격상하고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사장(현 기금본부장)을 두자는 것이다. 그 아래 각 전문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사장직을 두고 이들이 투자 부문별 기금운용책임자(CIO)를 지휘하는 형태다. 전 전 이사장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현 기금위를 한은 금통위처럼 전문가 집단으로 바꾸되 국민연금의 각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금의 전문성이 올라가고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박호현기자 ingaghi@@sedaily.com -
'대선출마' 이재명 "전 국민에 30만원씩 토지배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1.23 14:58:48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이 어린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며 각 분야에 걸쳐 공정함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복지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론도 내놨다. 그는 “국가예산 400조원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해 자영업자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선언했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 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 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촛불민심대로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출마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의 힘과 힘과 힘을 더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가 이긴다”며 환영했고 전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우리 민주당의 수권 역량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자”고 화답했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속보) 특검 “삼성 이재용·최지성 재소환 아직 미정”
사회 사회일반 2017.01.22 14:45:43(속보) 특검 “삼성 이재용·최지성 재소환 아직 미정” -
'이재용 영장기각' 대응나선 특검, 황성수 전무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1.20 18:24:5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황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을 진행하며 수사 보강에 나선 것이다. 황 전무는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상대로 최씨 측 지원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관련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른바 ‘삼성 3인방’에 대해 기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바꿔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1일 이번 사태의 주범인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법률가들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농성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17.01.20 16:19:55법률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분노한 법률가 59명이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59명은 오는 25일까지 법원 입구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3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위증과 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수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역할”이라며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특검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검토…재청구 결론 안 나”
사회 사회일반 2017.01.20 14:49:11특검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검토…재청구 결론 안 나” -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내주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18:39:17‘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다음주까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하루빨리 삼성 수사에 대한 방향을 잡은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필요하다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수사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한 데 이어 그룹 내 ‘2인자’인 최 부회장을 입건하면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이 부회장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앞으로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특검은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다소 불만을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
'총수 영장' 기각 vs 발부 논란…도대체 기준은?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18:33:0619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을 놓고 말이 많다. 법원이 또 다시 재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대적 소명인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의 판단과 국민 상식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사법부는 정말 재벌 앞에서 약해지는 것인가. 과거 재벌 총수에 대한 영장 사례를 보면 항상 총수의 손을 들어줬던 것은 아니다. 사안마다 다르다. 판사는 오롯이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일반의 상식과 법리는 다르다. 국민 정서와 추상적인 시대 정신에 치우칠 경우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재용 영장 기각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소명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보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사법부 시각에서 영장 발부 기준을 음미해보자. 발부 기준은 먼저 ‘(형법상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다. 정식 재판의 유무죄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장 청구 시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사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기각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게 기각의 이유였다. 과거 주요 총수 영장 사례를 살펴본다. #정몽구 현대차 비자금 조성 사건 2006년 3월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등을 급습했다. 그룹 재무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가 검찰에 수천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배임을 밝힐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이 들어있는 비밀금고 위치까지 제보한 상태였다. 압수수색 결과, 그룹 총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상장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자동차 수송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아들인 정의선씨에게 경영권을 불법 승계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한 달 만인 4월 28일 정몽구 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다. #김승연 한화 회장 폭행 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미국 예일대에 다니는 둘째 아들(21)이 술집에서 구타를 당하고 오자 김 회장이 직접 나서 S클럽 종업원을 청계산 인근 신축 건물로 끌고 가 보복 폭행을 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이 사건은 재벌 총수를 영장 구속시킨 국내 첫번째 기록이었다. 당시 이광만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김회장이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충분하고,이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했으며, 자신 때문에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다른 경제인들에게 사죄 드리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아버지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재현 CJ 회장 조세포탈 횡령·배임 사건 2013년 7월 이재현 CJ부회장은 조세포탈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구속됐다. CJ그룹 회장실 산하에 자신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6,200억원대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 재벌 오너의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가 됐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혐의를 상당부분 부정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3년 1개월간 1심, 2심에 파기환송심까지 거쳤지만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2016년 8월 사면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공식 경영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면 대가로 미르재단 등을 통해 최순실측에 돈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또 다시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횡령 배임 사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9월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 100억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 등을 챙겨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신 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는 등기 이사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경영 활동 없이 ‘공짜’ 월급을 받아간 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씨가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점 등을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해당 영장은 기각됐다. 이번 이재용 영장을 담당했던 조의연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와 동일한 이유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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