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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의 헌재 무력화 의도 노골적…신속히 결론 내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3:33:00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은 헌법 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당당하게 심판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직만 유지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질서 문란을 바로잡을 책무는 헌재에 있다. 헌재는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김영환 "대세론이니 대연정이니 정치권에 관심 가있지만···대통령 탄핵에 경각심을 가질 때"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0:40:26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대세론이니 대연정이니 하며 정치권에 관심이 가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걸려있고 (신임 소장) 임명이 어려운 상태”라며 “탄핵 인용에 관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검 연장이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좌절됐다”면서 “대통령 측과 대통령의 심리 지연이 노골화되고 있다. 시간 끌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재연되고 있다”며 “촛불민심에 대한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다로 흘러가는 강줄기’에 비유하며 야권 통합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과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불만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총신이 지나면 없어질 정당이라고 말해왔다. 모욕감을 느꼈다”며 “문 전 대표는 제발 우리 당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길 바란다. 예의를 지켜라”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정우택 "민주당, 탄핵위기론 제기에 촛불 선동···오로지 권력쟁취에만 혈안"
정치 정치일반 2017.02.08 10:37:56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위기론을 제기하며 촛불(집회)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조기대선에만 몰두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며 “문 전 대표도 선두에 서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온갖 공약을 발표하며 권력 쟁취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계속해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저급한 꼼수”라면서 “느닷없이 탄핵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주자들로부터 급속히 추격 받자 국면을 조정하려는 심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를 밀어붙이거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과잉 수사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며 “오로지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2월 국회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1년여를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 4당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헌재 3월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굳어지는 5월대선...朴 '직접 출석' 카드 선택 땐 상황 바뀔수도
정치 대통령실 2017.02.07 18:25:03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해 오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 캘린더도 윤곽을 갖추게 됐다. 헌재가 이번에 채택한 8명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번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결정할 경우 5월 중순 이전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부는 신속과 공정 사이의 ‘골디락스(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선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이 ‘신속함의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현 상황에서 이 시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통령 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수준의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 7명 체제’로 선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방식에서 드러났다. 헌재는 7일 신청 증인을 채택하면서 16일 김영수·정동춘·이성한·김수현 4명을, 20일 기일에 최상목·방기선·김기춘을 신문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안종범·최순실을 부른다. 여기까지 마치면 남아 있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헌재가 제시한 이 같은 일정은 증인 중 일부가 불출석할 경우 약 두 번의 기일을 새로 잡아야 하는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평의 단계는 외부변수 없이 재판부 의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사실상 2월 내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있다면 1회의 최종변론 후 1주일가량 매일 평의를 열고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기일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을 대거 불채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왔다. 다만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예고한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었다. 헌재는 증인 신청을 기각해 신문기일을 줄이는 대신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리스크를 없애 기일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측의 총사퇴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 총사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 추가 신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채택 증인이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명료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상의 후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9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출석 증인은 채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벚꽃 대선은 사실상 확정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박 대통령이 최후의 단계에서 “헌재에 직접 나가겠다”고 밝히는 경우다. 이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직접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헌재로서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 결정은 3월13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헌재의 심판에 성실하고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준호·김흥록기자 next@@sedaily.com -
주호영 “여야 탄핵판결 승복해야...안보정책공동위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07 18:24:20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안보정책 공동위’를 꾸리자고 촉구했다. 안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 ‘보수 적통’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개혁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를 위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벚꽃대선 현실로" 헌재, 3월13일 이전 선고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17.02.07 17:13:17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와 벚꽃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탄핵 증인 가운데 9명을 기각하고 8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정동춘·이성한·김수현·김영수·최상목·방기선 증인의 경우 “소추사유와 관련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순실·안종범 증인은 “이미 한 번 부른 증인이지만 중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2일을 마지막 재판기일로 잡았다. 이후 1~2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되므로 3월 초 최종 변론까지 마친다면 사실상 3월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피청구인의 뜻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에 채택한 증인은 전부 피청구인 측 증인이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증인 채택 수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일정에 담담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후의 대응방안은 대리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준호·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2월 탄핵' 주장 이재명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작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
정치 정치일반 2017.02.07 15:40:33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안으로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 달라”며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헌재 재판관 여러분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국가 권력을 이용한 대규모 범죄 행위, 국민을 무시한 처사 등으로 이미 박근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탄핵사태와 관련된 국민들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잠시 현장을 떠난 사이에,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에 그들은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이 시장은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2월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만약 초기 12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
‘탄핵심판’ 국회-대통령 측 변론 후 고성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17.02.07 14:26:317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이 변론 후 다툼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이명웅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 이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재판관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왜 못하게 막느냐”고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야기하라”며 물러섰지만 옆에 있던 서석구 변호사가 대응에 나섰다. 서 변호사는 “누가 안하무인이냐”며 “오히려 4월 대선, 5월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게 한 게 누구냐, 국회 쪽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의 고성에 흥분한 방청객들도 나섰다. 대통령 측 지지자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서석구 잘한다”거나 “국회는 똑바로 하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다툼은 법정 방호원의 제지로 수 분 만에 끝이 났다. 발단은 오전 정현식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도중 국회 측 이 변호사가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이의제기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 이사장에게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관련 질문을 반복하자 이 변호사는 “고씨 관련 질문은 주 신문 사항과 관계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즉각 “우리는 국회 측이 신문할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예의 없이 그렇게 하지마라”라며 이 변호사의 이의 제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재판관은 “고영태 씨 관련 부분은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니 일단 신문은 진행하시라”면서 “정 변호사는 화를 내지 말라”고 지적했다./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탄핵심판 11차 변론 시작…'무더기 증인' 채택 여부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17.02.07 10:37:2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차 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11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중 얼마만큼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7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6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박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 등 인사전횡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묻을 예정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새누리 이철우 "탄핵 인용·기각 목소리 정치권이 담아내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07 10:24:07친박계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집회는 축제 같았는데 태극기 집회는 분노에 차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촛불집회보다 두 배정도 많이 나온다”며 “이런 목소리를 정치권이 담아야 하는데 지금은 대선주자만 왔다 가는 형태”라 말했다. 이어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며 “촛불집회 참석자도 우리 국민이고 태극기집회 참석자도 우리 국민”이라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치지 않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 전에는 탄핵보다 개헌을 통해 질서있는 정국 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당 대표끼리 만나 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대통령측, 탄핵심판 증인으로 고영태 수사검사 2명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17.02.06 21:40:07탄핵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6일 헌재에 증인 2명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고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씨와 류 씨의 증인신문은 9일로 예정돼 있다. 대통령 측은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회유했는지,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실제 이들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측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고 씨와 고 씨의 측근 몇명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의견서에서 최 씨의 국정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서면에서 “혼자 사는 여성인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의상 등 세세한 일들을 도와주고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띔해주었다”며 “최씨가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김기춘 전 실장, 헌재에 증인 불출석사유서 전달
사회 사회일반 2017.02.06 11:51:30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헌재는 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김 전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11차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고 수 일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혔다. 김 전실장은 별도의 이후 출석 기일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헌재 측이 요구한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헌재는 7일 오전 10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오후 2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오후 4시 김 전 실장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재판 당일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 측에 증인신청을 유지할 지 의사를 물어본 후 증인 채택 유지 여부나 기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무더기 증인 신청 이어 대리인단도 총사퇴?…헌재의 대응 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17.02.05 17:43:25‘벚꽃 대선이냐, 바캉스 대선이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이번 주 증인 채택과 증거 재정리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탄핵일정 실타래 풀기에 나선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총사퇴 변수를 잠재우고 탄핵 심판 로드맵을 완성할 지 주목된다. 애초 ‘2말 3초’ 의견이 우세했던 탄핵심판 일정은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데다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일정이 꼬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증인을 대거 기각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도로 몰고 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헌재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신문한 증인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모두 15명. 앞으로 신문 예정인 증인이 14명인 터라 재판부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문해야 할 증인 수는 최대 29명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재판부가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대거 기각해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가 변수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일 “(3월 13일 이전 선고해야 한다는) 그것만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게 아니다”라며 “헌재가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기각할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했을 때 재판이 지연될지, 얼마나 늦춰질지를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서 ‘모내기 선고(5월)에 바캉스 대선(7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변수 때문이다. 헌재는 7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가운데 몇 명을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 이어 7일 이후 검찰 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를 추가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신속 처리를 원하는 국회와 공정에 방점을 두는 대통령 측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인 채택 사유를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대통령측, “崔 형사법정서 고영태 출석요구해달라” 헌재에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17.02.03 14:44:52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해주는 방법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특별 송달 신청을 헌재에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능 여부 등을 타진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7일 고 전 이사를 박 대통령 탄핵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주소불명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경찰도 소재를 찾지 못했다고 헌재 측에 전해오면서 9일로 신문 기일을 잡혔지만 출석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가 6일 서울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에 조우송달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할 수 없을 때 당사자 등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직접 만나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헌재 측에 고 전 이사의 주소를 파악했다며 새로운 주소를 전달했지만 이 주소로도 송달은 실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새로운 주소로 고 씨에게 특급 우편으로 9일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가 “이번 사태는 고 전 이사 등이 꾸민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고 전 이사의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9일자로 채택한 증인 6명 가운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고 씨를 비롯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부장의 송달 절차는 진행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선임계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위 변호사는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위 변호사 선임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전원사퇴’를 시사한 이후 지난 31일 검찰 출신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포함 2명을 추가 선임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탄핵심판 불필요한 언행 자제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17.02.01 11:29:28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본질에 벗어난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양측에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녹아있는 여론전 등을 펼치는 등 탄핵 심판정 안팎에서 쟁점이나 본질과 관계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거나 심판 진행에 차질을 주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들에게 선고기일을 법정 밖에서 예측하는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열기에 앞서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재판 소장이 공석이 될 경우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호선으로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재판부는 헌재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지 하루만에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이 재판관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앞서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가 왔을 때도 19일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의 길을 걸었으며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오는 3월 13일 임기만료로 재판관 직에서 퇴임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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