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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헌재 결정 후 지지율 대박 터뜨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11 16:35:42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세상이 뒤집히듯 바뀔 것이고 그 때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동구 신천동 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구시당 개소식에서 “지지도가 낮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도를 뚜벅뚜벅 걸으면,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면 국민들게서 우리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도 “우리더러 국민과 당을 배신했다고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김무성, 국민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출마설이 나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출마설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거리 시위에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대규모 탄핵 찬반집회 도심서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7.02.11 15:55:1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소강상태를 보였던 탄핵 찬반집회가 이번 주말 대규모로 열린다. 경찰은 도심 집회에 대비해 서울 시내에 경비병력 196개 중대(약 1만5,600명)를 투입해 탄핵 찬반 시위대 간 충돌 방지와 질서유지 활동에 나선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통상 청와대, 헌재, 삼성 사옥 등 3개 방면으로 대열을 나눴지만 이날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가 헌법재판소 쪽으로 이동한다. 특히 최근 ‘탄핵안 기각설’이 나오고 있어 이날 집회규모가 최근 몇 주 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 반대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연다. 탄핵심판에 여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탄기국도 전국의 참여 단체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라 상당한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문재인 "朴 대통령 온갖 수단 써...탄핵 집중하고 촛불 더 높이 들 때"
정치 정치일반 2017.02.11 15:38:17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아직 탄핵에 집중하고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포럼대구경북 출범식 및 국민승리, 정권교체 결의대회’에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후 남은 7명 재판관 가운데 두 사람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반전을 노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 개인 행위가 아니라 적폐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책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적폐청산, 국가 대개조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검증이 이미 끝났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자신했다. 그는 ”국정 경험도 충분하고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빨라진 '탄핵시계'...서울시, 11일 촛불집회 지하철·버스 증편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6:00:02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1일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하철 증편 등 귀가 대책과 안전·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 1·2·3·5호선 7편성을 비상 대기하고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교통상황을 살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심야 올빼미버스 운행을 기존 33대에서 11대 더 늘려 운행하고 있다. 배차간격도 기존보다 15분 단축해 25∼35분마다 운행하는 상태다. 집회 종료 시간대에 맞춰 심야 전용택시를 도심 인근에 배차하도록 유도하며 귀가 편의를 돕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날 많은 인파가 집회에 집중될 것에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해 광화문광장 인근 지하철 역사, 지하철 출입구 계단·난간, 환기구 주변에 안전요원 219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급차 12대를 비롯한 소방차량 25대와 구급대원 등 소방관 172명이 비상 대기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과 구청 직원, 자원봉사자 등 141명을 확보하고, 청소장비 21대 등을 투입해 시민과 함께 집회 장소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탄핵 찬성 여론 79%, 탄핵안 가결 직전과 비슷
정치 정치일반 2017.02.10 14:10:05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둘째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률은 7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15%에 그쳤다. 이번 탄핵 찬성률은 지난해 12월 6~8일 조사치의 81%에 비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지지 정당별 탄핵 찬성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96%, 국민의당에서 90%, 바른정당에서 84%로 나타났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27%만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별 찬성 여론은 19~29세에서 94%, 30대에서 91%, 40대에서 89%로 조사됐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0%,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찬성 여론은 서울 81%, 광주/전라 96%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6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20%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탄핵되면 공산국가" 보수단체, 외신에 한단 말이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3:50:21보수단체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탄핵 정국이 공산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라는 발언까지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민간단체 대한민국자유통일추진회는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외신기자 회견을 주관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정치사변”이라며 “대한민국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데모할 때 불을 드는 풍습은 나치가 시작했고 소련과 북한에서 이어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화를 가장하는 모습이 역겹다”고 비난했다. 김철홍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탄핵 정국은 80년 광주사태로부터 이어진 친북세력의 공산 국가 수립 시도”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 현재 내전 중이며 80년 광주사태로 내부의 적이 양산됐다”며 “그 후 대학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고 그들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우리 사회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데 이것이 탄핵 사태를 가져왔다”면서 “탄핵이 기각되도록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11월 학교 홈페이지에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병원에 실려가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을 빗댄 이야기여서 거센 반발을 샀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1박2일 촛불집회 헌재 앞에서 '탄핵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2:23:39정월대보름인 오는 11일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는 행진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대선 주자들의 참석하는 가운데 탄핵반대 단체의 태극기 집회도 예고돼 있어 또 다시 양측의 세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대통령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주말 촛불집회는 헌재 탄핵 지연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특검 연장,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과 함께 시작된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마포대교를 건넌 뒤 국회를 거쳐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도착할 계획이다. 행진 도중 삼성그룹 서초사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총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사전집회는 오후 4시30분부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와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등 다양한 주제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된다. 본집회는 오후 6시부터 헌재 신속 탄핵 관련 시민발언과 ‘뜨거운감자’, ‘레게스카올스타즈’의 공연, 촛불파도와 소등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소등 시에는 대보름달에 박 대통령 퇴진을 기원한다. 행진은 7시30분부터 청와대를 포위한 뒤 2차로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오후 9시께 마무리 된다. 이번 집회는 일각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설’이 제기된 뒤라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예고돼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부당 탄핵, 국정농단 증거조작, 언론의 거짓 선동 등을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라 ‘고영태와 그 일당의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을 계획이다. 탄기국도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려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 여야 정치권의 참여도 예상돼 있다. 조기 탄핵 선고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대거 합류할 예정이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도 각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원유철 "黃대행, 탄핵기각 땐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10 09:44:57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지난 6일 대선 도전을 선언한 원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는 황 대행께서 국정에 매진을 하는 게 맞다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인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리더십 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며 “구조적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좀 더 강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배경과 관련해서는 “안보위기 같은 경우에는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도 통일시대도 열릴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휴전상태에 있다”며 “북한한테 끊임없이 핵을 포기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 대한민국의 핵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짧으면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6개월 걸리겠다”고 전망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탄핵반대 보수단체, 3·1절 '100만 맞불' 총동원령?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08:46:14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100만 맞불 집회’를 열기로 하고 회원 총동원령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보수우익 단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최근 ‘3·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를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희범 애국단체총협의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지켜보다가 ‘너무하지 않으냐’는 애국 시민과 상식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3월 1일 100만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3~2015년 자금을 직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단체로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이들을 지원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가 보수우익 단체 명단과 상세한 지원금액까지 적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3·1절 집회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자유총연맹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로, 공직선거법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각 지역 지부에 공문을 보내 3·1절 집회에 회원을 동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은 “자유총연맹 회원 10만명 동원을 목표로 이 나라 지키기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정광영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대행은 “광화문 중심가는 애국단체총협의회에서 맡고 서울역과 서울시청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다른 단체가 담당해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100만명이 가득 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총연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지역 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3·1절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김경재 회장의 생각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짜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관제데모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3월13일 전 탄핵 선고 명확해졌다
사회 사회일반 2017.02.09 21:03:49‘탄핵심판은 3월 13일 이전에 끝낸다.’ 헌법재판소가 남은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또 모든 서면 제출 기한을 23일로 못박았다. 사실상 2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 제시다. 이정미 재판관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남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일부 증인을 위한 신문 기일을 잡더라도 한 차례면 충분하게 됐다. 현재 확정된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이날 재판부의 진행 태도는 단호했다. 이 재판관은 “고영태·유상영 증인신청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피청구인 측이 원해도 직권으로 증인 철회하겠다”고 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그동안 해명한 내용 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이렇다. “대통령이 문서유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밀이 막 나가는데 왜 이렇게 체크가 안되나” “재단 설립 관련 정부부처의 설계도는 없는가” “재단이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정책이면 경제수석이 왜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했나” “직원이 몇 명뿐인 더블루K가 능력 있는 곳이라고 알았다는데, 이런 허위보고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올라갈 수 있나” “대통령이 유능한 전문가라고 사기업에 취업시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23일까지 모든 서면을 제출하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변론 종결이 그 즈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를 변론 종결로 보는 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다./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
탄핵심판 증인들 "고영태 조작설? 왜곡하지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17.02.09 17:42:07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증인들이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이른바 고영태 조작설을 전면 부인했다. 증인들은 대통령 측의 집중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라”고 하거나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대통령 측이 “더블루K는 사실상 고영태가 운영한 것 아니냐”고 묻자 “사실상 최순실이 운영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씨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보냈다고 녹취록에서 얘기했다”며 “결국 이런 시나리오대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또다시 고씨 측의 비리 주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과장은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임원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과장은 질문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최순실씨의 더블루K 출근 횟수와 관련해 대통령 측이 박 과장과 고씨가 업무를 컨트롤하는데 최씨가 왜 그렇게 자주 왔는지를 묻자 박 과장은 “제가 무슨 컨트롤을 하느냐”며 질문의 전제를 부정하며 유도신문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날 신문에 나선 박 과장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지난달 16일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걔네가 기획해서 전부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했다. 너무 억울하다”며 지목한 당사자 중 일부다. 당시 최씨는 ‘걔네들’로 고영태·류상영·노승일·박헌영을 지목했다. 이날 고씨와 류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도 “고영태가 업무 관련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최씨와) 남녀관계로 보였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거나 “고영태와 최 회장은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고 잘라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정월대보름에도 탄핵찬·반 집회는 계속
사회 사회일반 2017.02.09 14:55:22정월대보름인 오는 11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찬·반집회가 이어진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주말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비호 세력의 준동에 맞선 촛불의 맞대응’을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그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2월 말에는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극기집회’라고 불리는 탄핵반대 집회 주최 측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등의 반헌법적 구호가 나오는데 이번 주말 집회는 이들 단체를 압도하는 규모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1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6차 촛불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을 규탄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7시30분부터 청운동·삼청동·총리공관 등 세 방향으로 나눠 행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퇴진행동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 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0일 특검 사무실에서 삼성그룹 서초사옥,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하고 11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1박2일 거리행진 일정도 포함된 것이다. 준비위는 거리행진에서 ‘재벌 총수 구속’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10일 특검 사무실에 재벌 총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달한 뒤 재벌 총수들을 법원으로 호송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이어 삼성그룹 서초사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토크쇼 형식의 촛불문화제를 연다. 11일 국회 앞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등 10대 노동 관련 법 처리를 촉구한다. 이후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 들렀다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틀간 행진 거리는 총 16㎞이며 행진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서 증거가 조작되는 등 탄핵이 부당하며 언론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할 계획이다. 또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도 탄핵반대 촉구 집회가 열렸다며 해당 영상과 사진도 공개하고, ‘탄핵무효송’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틀 예정이다. 이 노래는 대통령 탄핵은 방송이 선동한 사기극이고 촛불집회는 언론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심상정 "野, 탄핵소추 의결 이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17.02.09 13:50:15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이후 야당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야말로 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임에도, 여러 변명으로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정권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위해 국회가 최대한 비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탄핵국면에서는 광장이 열려 있어 국회와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국회와 광장이 따로 놀고 국회도 이미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라면서 “이래서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대권 주자들이 말하고 있는 공약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하지 않고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새누리당과 김진태 위원장이 막고 있어 안 된다고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새누리당과 세력들이 적폐청산 1호인데, 이들 때문에 개혁입법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정권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역 정책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예산과 조직, 입법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선국면과 개헌정국에서 정의당의 ‘A 플랜’은 조속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의 가장 앞에서 정의당이 이것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박범계 "朴, 지금까지 증거만으로도 탄핵 사유 광범위"
정치 대통령실 2017.02.09 10:16:4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설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았고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아직도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조기에 국정 국정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염원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 권리 구제 문제가 아니고 국정 농단을 다시 국정 정상화로 돌려놓는, 헌법 질서를 정상화로 돌려놓는 일”이라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광범위하다. 어느 하나만 채택을 하더라도 탄핵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엄청난 결의를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엄연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 수사가 시작 됐고, 수사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같은 사람들을 다 대통령과 공범자로서 기소를 했다”면서 “이후 국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당을 포함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 그것에 의해 지금 탄핵 심판이 이뤄졌고 여러 증거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朴대통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 왜?...탄핵 결정 늦추고 반대 여론 키우기
정치 대통령실 2017.02.08 18:31:27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이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출석을 통해 시간을 벌어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을 저지함과 동시에 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탄핵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은 헌재 직접 출석을 포함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만일 출석한다면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뒤 최종 단계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헌재가 22일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돼 박 대통령 측도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朴 측, 3월13일 이전 결정 저지에 ‘올인’=박 대통령 측의 당면 목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를 저지하는 것이다. 이날 이후 헌재가 ‘7인 체제’로 들어가면 인용 정족수가 ‘8명 중 6명’에서 ‘7명 중 6명’으로 까다로워진다. 반대로 말하면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여서 박 대통령 측은 7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미 지정한 변론기일에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23일부터 28일까지 1~2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초 집중적으로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작성하면 13일 이전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다른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날 때쯤 “헌재에 나가겠다”고 선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헌재로서도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3일 이전 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급속히 커지는 탄핵 반대 목소리도 변수=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청와대는 최근 탄핵 반대 여론이 무섭게 힘을 더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으며 ‘위기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판단은 상당 부분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측은 현재 15% 수준인 탄핵 반대 여론이 30%대까지 올라가면 헌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와 진술강요 등을 문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경호와 비밀유지 등에 필요한 신뢰를 깬다는 이유로 특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불완전 수사’로 남게 된다. 여기에 헌재 심판 지연과 보수층의 탄핵 반대 요구까지 겹치면 상황은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출석 심판 일정 변수 안돼” 분석도=그러나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탄핵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행위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1회 기일부터 이미 11차례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추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은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현시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본인 출석을 위한 기일 지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두고 공정성을 저해시킨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맹준호·김흥록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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