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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부활시켜 미분양 해소…LH는 건설사 토지 매입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28 15:19:24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정부가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건설경기가 어려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자 10년 만에 다시 CR리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여야 한다. LH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6000억원 규모)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00억원 규모)에도 부실 PF 사업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다. PF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
중견 주택업체, 4월 전국서 7605가구 분양…전월비 38%↑
부동산 분양 2024.03.28 15:14:47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15개 사가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760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월(5507가구)대비 약 38%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4485가구)보다는 약 70% 늘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약 132% 증가한 5856가구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대신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에이스디엔디가 시공한 '동작보라매프리센트(91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복정동에 계룡건설이 시공한 '남위례역 엘리프 에듀포레(510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롯데건설이 각각 '효성동 롯데캐슬 3블럭(1964가구)'과 '효성동 롯데캐슬 4블록(1088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다음 달 지방 분양 물량은 1749가구로 전월보다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유성구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유성하늘채하이에르(562가구)'가 대표적이다. -
[서경 하우징 페어]전가구 중대형…포스코이앤씨 ‘더샵 군산프리미엘’ 분양
부동산 분양 2024.03.27 07:00:00포스코이앤씨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더샵 군산프리미엘’을 분양 중이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09㎡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228가구 △84㎡B 170가구 △84㎡C 96가구 △109㎡ 210가구다. 포스코이앤씨는 군산의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를 시공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2021년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은 총 46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 7150명이 몰리며 평균 5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더샵 디오션시티’도 1순위에 청약을 마치며 흥행에 성공했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군산시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졌다는 게 강점이다. 또 군산 최초로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 ‘PosMAC 스틸아트월’과 ‘LED 경관조명’을 적용한 외관을 구성함으로써 품질을 높였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큐리티도 적용된다. 단지에는 유아 물놀이장을 비롯해 더샵의 특화 정원인 ‘더(THE) 가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팜가든’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대 내부에는 공용욕실 앞에 가족 구성원을 위한 케어룸이 적용됐다. 승강기 내부에는 살균 조명을 설치해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가 조성되는 군산시 구암동 일대는 최근 경암동 일대와 함께 구암지구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주거단지 개발 기대감이 높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을 시작으로 향후 2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반경 300m 이내에는 버스정류장 7개가 있어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천안부터 장항~군산~익산 대야를 있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2026년 예정)도 추진되고 있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01-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
인천시, 4월 3일부터 상자텃밭 선착순 분양
사회 전국 2024.03.26 14:24:03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4월 3일부터 상자텃밭 2300세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자텃밭 세트는 텃밭상자, 배양토, 상추 모종,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돼 집에서도 간단하게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 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텃밭 만들기 안내 영상이 게시돼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작년에 보급을 받은 시민은 제외다. 개인은 2세트,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단체는 5세트 또는 10세트를 신청할 수 있다. 세트당 분양 가격은 5000원이다.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5일까지 상자텃밭 신청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상자텃밭은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
이천에서 세 번째 자이 아파트…'이천자이 더 레브' 내달 분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26 11:26:12경기도 이천시에서 세번째 자이(Xi) 아파트가 선보인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5가구 △84㎡B 124가구 △84㎡C 96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만 구성된다. 이천자이 더 레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 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이며,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 반경 약 2㎞ 이내에 이마트, 관고시장, CGV,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등이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노선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자립형 경제도시인 만큼 이천에는 SK하이닉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AT세미콘, 팔도 등의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를 모은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탕이 있는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이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 분양관계자는 “그동안 이천에서 선보인 자이 브랜드가 모두 단기간 완판되며 지역에서 검증을 마친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27-3번지(이마트 이천점 인근)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에 4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공부의 신'이 모델하우스에?…'의대 정원 확대' 활용 분양 마케팅 활발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26 10:35:46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지방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치한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이에 지방 대도시의 명문고나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부동산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호재에 맞춘 건설사의 분양 마케팅도 등장했다. 라인건설이 광주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군인 일곡지구에서 분양 중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공부의 신 강성태’ 초청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무료로 1000명을 모집해 4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1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행사가 위파크 일곡공원 계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건설 업계는 보고 있다. 위파크 일곡공원은 총 1004가구 중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 84㎡ 569가구 △ 138㎡ 228가구를 분양 중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지난달 청약접수 결과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84㎡ A타입은 100% 계약이 완료됐다. 라인건설 관계자는 “인근 대비 3.3㎡ 당 약 200만 원 저렴한 분양가와 국내 최초로 청약일정 확정 전에 미리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상품을 대대적으로 업 그레이드한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고객들의 호평에 더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호재까지 모든 타입이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분양가 잇단 상승에…미분양 판매 솔솔
부동산 분양 2024.03.26 07:00:00올해 들어 수도권 주요 입지 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사비 상승 여파에 일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커진 데다 계약금을 낮추고 중도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등 당근책을 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계약 시작 2주 만인 지난 23일 총 580가구에 대한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지난 달 특별공급을 제외한 368가구 1순위 청약에 4442명이 신청해 12.0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20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 1540만~10억 4030만 원으로 수원 지역 내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만큼 저층에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총 2394명이 청약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 물량을 빠르게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용인시 기흥구 ‘영통역자이프라시엘’도 최근 들어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 문의가 부쩍 늘었다. 전용 84㎡ 분양가가 8억 6300만 원인 이 단지는 지난 1월 총 47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했지만 평균 경쟁률이 2.14대 1에 그쳤다. 이후 실시한 당첨자 대상 계약에서 총 40~50여 가구가 미분양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저층 10여 가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들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기 계약률이 30% 수준에 머물던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도 미분양이 차츰 해소되며 현재 저층 일부 물량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4·5·6회차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는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1월 6998가구에서 12월 1만 31가구로 급증했지만 올해 1월에는 1만 160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는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자 미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2564만 원으로 전년 동월(2137만 원) 대비 약 20% 상승했다.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마무리…대전·부산 등 견본주택 오픈
부동산 주택 2024.03.24 18:13:43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3085-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전용면적 83㎡, 243가구 규모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2025년 개통예정)를 비롯해 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 등이 계획중이다. 단지 인근에 백운산,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는 22일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재개된다.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 등 4곳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DL건설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서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의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749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73㎡ 49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KTX 서대전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계백로, 계룡로 등을 통해 대전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동문초, 대전동산중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둔산동 학원가도 가깝다.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3.24 11:16:00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공공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나눔형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의 유형 중 하나로,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대신 향후 매도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나눔형 공공주택에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SH공사가 ‘건물분양 백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뉴:홈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수분양자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에도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SH공사는 서울 고덕강일·마곡 등에 1623세대의 건물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금리가 높은 민간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SH공사의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가평·강화 등에 '분양형 실버타운'…통합재가기관 1400곳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22 05:30:00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 임대인 ‘실버스테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주 평균 3.6회 제공되고 있는 경로당의 식사 제공 서비스도 주5회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대로 월 4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 정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거·식사·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주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사·세탁 등의 일상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곳의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임대형 방식 만으로는 민간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은 물론 리츠·호텔·요식업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일각에서는 분양형 실버주택이 다시 허용된 지역에서 과거 발생했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2015년 당시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한 것이 대도시권 인근에서 개발이익을 노린 실버타운 불법 분양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도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가평·강화·옹진·연천군 등 수도권에서 4곳이 포함됐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의 원도심도 허용 지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주 연령이나 전매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일정 비율 임대형을 혼합 운영하게 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 조성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층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도 매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이같이 노인인구를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9~1964년생)들이 노인 인구(65세 이상)로 진입하면서 실버 산업의 주 소비층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적한 자산이 많고 중산층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요양시설은 많다. 정부 정책은 그동안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며 “정작 중산층 노인들이 생활할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제도는 집에서 치료받는 재가 요양 방식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확대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현재 95곳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소 전국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면 의료진이 이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 장기 요양 수급 환자의 집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75곳이었던 통합 재가 기관은 3년 동안 1300곳 이상 더 설치해 2027년에는 1400곳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재가센터는 주야간보호·간호·돌봄·노인복지 등 재가요양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복지 시설이다.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증 환자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3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낮추고 장기 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서비스와 복지 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 환자 증가에 맞춰 의료 체계도 개선한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경로당 식사 확대도 종합 정책에 포함됐다. 식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2만 8000곳의 경로당에서 현재 주 3.6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주 5회로 늘린다. 식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4만여 곳의 경로당에도 조리시설을 설치해 식사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파트 공용시설을 활용한 식사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지역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에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주가 미래 신산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주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광명·수서로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수 지지층이 많은 노인 세대와 강원 지역 주민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가평·강화 등에 '분양형 실버타운' 조성…중산층 고령자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21 16:07:48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가평과 강화 등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 임대인 ‘실버스테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거·식사·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주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사·세탁 등의 일상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곳의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이 모두 가능했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성행하면서 법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에 요양기관은 물론 리츠, 호텔, 요식 업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입주 연령이나 전매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강조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도입되는 지자체에는 가평·강화·옹진·연천군 등 수도권에서 4곳이 포함됐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등 광역시의 원도심도 허용 지역이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 조성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층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도 매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요양시설은 많고 정부 정책은 그동안 취약 계층에 집중됐다”며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제도는 집에서 치료받는 재가 요양 방식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확대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현재 95곳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소 전국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면 의료진이 이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 장기 요양 수급 환자의 집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재가 기관은 3년간 1300곳 이상 더 설치할 예정이다. 중증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증환자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을 현재 3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낮추고 장기 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서비스와 복지 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 환자 증가에 맞춰 의료 체계도 개선한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경로당 식사 확대도 종합 정책에 포함됐다. 식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2만 8000곳의 경로당에서 현재 주 3.6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주 5회로 늘린다. 식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4만여 곳의 경로당에도 조리시설을 설치해 식사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파트 공용 시설을 활용한 식사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지역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에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주가 미래 신산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주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광명·수서로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수 지지층이 많은 노인 세대와 강원 지역 주민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헬스케어 리츠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3.21 12:13:02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보건·일자리 등 노인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식사·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 복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거주 공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식사·세탁·돌봄·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현재 매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이 편하게 살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 “전체 55% 이상을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될 것”며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이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 방문 진료비의 환자 부담도 현재 3만 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 시설인 ‘유닛 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 및 비용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경로식당을 늘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야 말로 어르신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된 보수 수준도 7%이상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게 하겠다”며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 지역 개발 복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미건설, 4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분양…831가구 일반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3.21 10:20:06우미건설은 내달 경기도 김포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 북변동 329-2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이중 8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재개발 지역에 속해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변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4구역, 북변5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총 6400여 가구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북변재개발 지역 내에서도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반경 500m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발표해 교통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교통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걸포북변역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예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GTX-D노선도 추진되고 있다. 김포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주변에는 김포중, 김포여중, 김포고, 사우고 등 학군도 갖춰져 있다.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단지 맞은편에는 어울림 센터가 2026년 개관을 앞두고 있고 반경 1㎞ 내에는 홈플러스,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장릉산 등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 주거생활의 편리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우미건설 우미린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된다. 스카이라운지와 커튼월룩, 린파사드 웨이브 및 대형 문주 등 차별화된 외관과 고급화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4-1에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 공급물량 25% '무기한 분양 연기'
부동산 분양 2024.03.21 07:00:00연내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10채 중 2채 이상은 아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불황에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분양에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물량은 총 31만 5308가구다. 이중 약 25%인 7만 7373가구는 아직 대략적인 분양 시점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구(51%)와 울산(48%), 대전(41%) 등 지방에서 미확정 분양 일정 물량 비중이 높았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많은 수도권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일정을 최대한 미루지만,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 빈 땅에 아파트를 짓는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미분양 리스크에 이자를 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 시행사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개발하고 호반건설이 짓는 ‘호반써밋골든스카이(677가구)’는 애초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초로 일정을 미뤘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분양 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입주 시점도 2026년 2월에서 2027년 5월로 미뤄졌다. 이밖에 경남 김해시 ‘김해내덕중흥S클래스2차(959가구)’와 대구 달서구 ‘대구월암우미린(402가구)’ 등도 애초 지난해에서 올해로 분양을 연기한 뒤 시점을 확정 짓지 못했다. 분양 현장이 시계제로 상황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3755가구로, 전월보다 약 2%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이중 약 84%인 5만 3595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대전(24.4%)과 광주(44.3%), 부산(12.5%) 등에서 급증하며 미분양 공포가 기존 대구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김해시는 4월부터 삼계동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630가구)’를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집계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일반분양을 진행하며 1차 계약금을 5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분양가의 60%) 등을 혜택으로 내세웠지만 평균 경쟁률이 1.08대 1에 그쳐 미달됐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해 분양전망지수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한 사업장은 결국 공매로 내몰리고 있다. B 시행사가 지난해 대구 수성구에 개발하고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빌리브 헤리티지’는 146가구 중 121가구가 미분양됐다. 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미분양 물량 전체가 공매에 부쳐졌지만 5회차 입찰까지 단 2가구만 팔려 현재 수의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건설이 400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
세종 6.45%↑ 최고…미분양 많은 대구 -4.15%
부동산 정책·제도 2024.03.19 15:21:03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가 소폭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및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세종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등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미분양 주택 물량이 많은 대구로 4.15% 떨어졌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으로 내림세가 컸다. 지난해 공시가가 일제히 하락했던 서울 자치구들도 올해는 구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25개 구 중 18개 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10.09% 상승했고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등도 내렸다. 지난해 아파트값 회복세가 시도별·지역별로 양극화되면서 공시가격에도 편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립·다세대 가격은 2.36%, 서울은 2.22% 떨어졌다. 이에 빌라 집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빌라 전세사기를 근절한다며 지난해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세입자를 들이려는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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