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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선’ 넘은 미분양 7만가구 육박…"거주 후 매수" 진풍경도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31 18:23:15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 달 만에 1만여 가구 늘어나며 지난해 12월 6만 8107가구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험선’으로 제시했던 6만 2000가구(과거 20년간 장기 평균)를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노력에도 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가구로 같은 해 11월의 5만 8027가구 대비 17.4%(1만 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수년간 우상향했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래의 주택’에 투자하는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미분양 주택이 많았던 시기는 2009년(12만 3297가구)이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0~2021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 선에 머물렀다. 미분양 주택 물량은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 주택은 2만 7910가구로 3만 가구를 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13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후부터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3만 1284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9월 4만 1604가구, 10월 4만 7217가구, 11월 5만 8027가구를 나타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미분양 주택 물량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 3월(16만 5599가구)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미분양으로 잡힐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1035가구로 전월(1만 373가구)보다 6.4% 증가했고 지방은 5만 7072가구로 전월(4만 7654가구) 대비 1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만 344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충남 8509가구, 경북 7674가구, 경기도 7588가구, 경남 4600가구 순이었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6가구)이다. 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판단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7518가구로 전월의 7110가구 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미분양의 무덤’으로 거론되는 대구에서는 수분양자를 찾기 위한 갖은 노력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대구 수성구에 들어서는 ‘만촌 자이르네’는 이달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를 기존 10억 7000만~11억 5000만원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8억 4000만~9억 8000만원 수준으로 내렸다. 또 전체 분양가의 34%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30개월 후에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퇴거를 결정할 경우 분양가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계약자가 입주일로부터 30개월 후에 퇴거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한 것으로, 거주를 결정할 경우에는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은 기존 계약자에게만 적용된다. 만촌 자이르네 관계자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우대금리 준다는데…혜택조건 '미분양지역' 0곳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31 17:48:01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격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담당 기관들의 엇박자로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8일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였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이 있는 ‘미분양 주택’ 유형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0.2%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미분양 주택 입주자가 저소득 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층일 경우 우대금리는 최대 0.8%포인트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신혼 가구(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가 전자 약정 및 등기를 진행하고(아낌e), 지방의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입(미분양주택)한다면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중복 적용으로 0.6%포인트까지 내려간다.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3%대로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인 셈이다. 문제는 HF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는 미분양 관리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여야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 시점 기준 전국에 미분양 관리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본지 1월 12일자 참조) 앞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미분양 관리 지역 제도가 특정 지역을 ‘불경기 지역’으로 낙인 찍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1일부로 모두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 양주·안성시 등 수도권 2곳과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지방 13곳이 모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다.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려 해도 금융 소비자로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섣불리 대출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은 별도로 지정되고 있지 않다”며 “신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의 미분양 주택 유형은 사용 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분양 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현재 정부가 마주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푸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F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정책은 아니”라며 “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만큼 준공 후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날 2~3년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방에 아파트 1400여 가구를 분양했지만 완판에 실패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선분양 사업장 가운데 시행사 현금 흐름이 괜찮은 곳들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수혜를 기대하지는 못한다”며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최악의 단계까지 가야만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악성 미분양 급증…공공 매입·취득세 감면해달라"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31 17:44:36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사진)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 미분양 주택 추가 매입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과도한 금리 인상 관행 감독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매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등을 업계의 주요 건의 사항으로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만 가구 이상 급증하며 ‘위험선’으로 여겨졌던 6만 2000가구를 훌쩍 넘은 6만 8107가구를 기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세와 청약 당첨자의 계약 해지, 준공 후 미입주 문제 등으로 주택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권 내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해달라”고 건의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건설 자금 대출이 중단되고 다수의 사업장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어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PF 대출 보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잔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정부가 30일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9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해 미분양 물량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50% 줄이고 양도세 또한 5년 동안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주택 경기가 어려워지면 (연관된) 가구 업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주택 호황기에도 주요 건설 업체의 이익률은 높지 않아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 미분양 주택 '분양가 절반' 매입…임대주택 활용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01.31 15:08:37더불어민주당은 31일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절반 및 원가 이하를 적정 가격선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기회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는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하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근 주택시장을 포함해 건설업계가 급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입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나 건설사 편들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강북 지역의 32~36세대의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콩가루 정부지 싶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 기준 절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게 파격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를 기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지만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7년만에 미분양 '6만가구' 돌파…"10만가구" 전망도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31 11:03:45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지난해 12월 6만 8107가구를 기록하며 7년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섰다. 한 달 사이에 미분양 주택은 1만 여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정부가 제시한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6만 가구 선을 크게 웃돌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같은 해 11월의 5만 8027가구 대비 17.4%(1만 80가구) 증가한 결과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 가구를 뛰어넘은 것은 2015년(6만 2000가구)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최대 지난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데다 수 년 간 우상향 했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래의 주택’에 투자하는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거푸 오르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도 쌓이는 추세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물량은 작년 6월까지 2만 7910가구로 3만 가구를 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올린 7월 13일 이후 집계된 미분양 물량(7월말 기준)은 3만 1284가구로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2만7000가구 전후로 물량이 유지되다가 7월말 통계부터 3만 가구를 웃도는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가팔랐다. 수도권은 1만 1035가구로 전월 1만 373가구보다 6.4% 증가했고, 지방은 5만 7072가구로 전월 4만 7654가구 대비 19.8% 증가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구가 1만 344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남 8509가구, 경북 7674가구, 경기도가 7588가구, 경남 4600가구 순이었다.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6가구)이다. 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판단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7518가구로 전월의 7110가구 대비 5.7% 증가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미분양 주택 물량의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1만 가구가 미분양으로 잡힐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가까운 시일 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직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인위적 부양에 선그은 원희룡
부동산 주택 2023.01.30 18:02:11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 20년 장기 이동평균선을 우상향하면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한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대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중도금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책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 여부를 우선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신 원 장관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의 임대 수요에 맞는 위치와 평형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LH가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관행대로 매입임대 업무를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인위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은 크다”며 “부동산발 금융위기, 금융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이 물에 잠기는 장기적 문제와 균형 발전으로 수도를 칼리만탄섬으로 옮기고 있다”며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의 기술과 관리 역량에 대한 지원 요청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어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원희룡 "미분양 물량 늘지만 시장 위기 아냐, 당장 정부 매입 없다"
부동산 주택 2023.01.30 16:00:0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당장 ‘정부 매입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및 금융 완화로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차원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중도금 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책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최근 LH의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는 쓴소리를 냈다.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의 임대 수요에 맞는 위치와 평형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LH가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관행대로 매입임대 업무를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돼 왔던 LH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LH 감찰 결과와 제도 개혁 방안을 받아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협의해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은 크다”며 “부동산발 금융위기, 금융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이 물에 장기는 장기적 문제와 균형 발전으로 수도를 칼리만탄 섬으로 옮기고 있다”며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의 기술과 관리 역량에 대한 지원 요청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어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강북 미분양 매입 비판
부동산 주택 2023.01.30 09:52:4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의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LH는 해당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분양시장도 '겨울 한파'…전국 127가구 청약 접수
부동산 주택 2023.01.29 10:26:23설 연휴 영향과 겨울 한파 등으로 다음 주 분양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나이키빌’ 도시형생활주택 1곳에서만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1층, 1개 동, 전용면적 20~43㎡, 도시형생활주택 107가구 규모로 올해 3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와 경기 수원시 지동 ‘수원성중흥S클래스’ 등 2곳에서 연다. -
부동산 경기 반등하나…일시적 2주택자에 이어 분양권도 양도세 특례 제공[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0:00:00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땅값 상승폭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73% 상승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4%포인트, 2020년 대비 0.95%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1% 내리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10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달에는 -0.03%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입니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기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분양·입주권 취득한 1주택자…기존집 처분기한 입주후 3년으로 연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6 17:47:01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강북 최대어마저 "300만원 선착순"…서울 미분양 심상찮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26 09:08:36얼어붙은 부동산 투자 심리 탓에 서울에 조성된 초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오며 수분양자의 요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1330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으며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모든 물량의 수분양자를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1차 무순위 청약 때는 경쟁이 있었지만 그 다음 진행된 2차에서는 경쟁이 없어 선착순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28일 선착순 공급으로 판매하는 주택형은 537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를 제외한 84㎡와 72㎡, 49㎡ 등이다. 다만 선착순 공급 대상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과 GS건설은 선착순 공급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해 ‘허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한 포스코건설의 더샵 파크솔레이유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경쟁이 없어 11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처분기한, 입주 후 3년으로 연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6 08:00:00앞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같은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 대신 2.7% 한도의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받는다. 아울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 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체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랐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도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역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맞춰 지난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최대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하키로 했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원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사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으로 전월세 부담에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생겼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LH, SH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임차인 전가가 우려된다고 정부에 전해왔다”며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종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
주차공간 넓힌 아파트…분양가 산정때 가산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25 11:47:12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을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넉넉해져 주차 편의성이 높아지는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했다.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예컨대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 -
울산시,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
사회 전국 2023.01.25 10:48:55울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업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7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구·군 합동점검반은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미착공 사업장 40곳, 미분양 사업장 20곳 등 총 60개소 공동주택사업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상태,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사업주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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