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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수십억 적발돼도 벌금 쥐꼬리...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부정수급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5 17:33:24# A병원 책임자는 간호조무사 B씨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했다고 신고했다. B씨의 급여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를 들고 2008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B씨의 급여 3,137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적발되지 않자 같은 방식으로 무려 29명의 허위 종사자를 만들어 총 4억4,274만원의 나랏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C법인의 D씨도 16명을 허위 채용하고 총 337회에 걸쳐 4억5,214만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최근 적발됐다.(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 수급 사례집) 매년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빈부 격차는 오히려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엉뚱한 사람들이 전용하며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복지 부정 수급 관리 강화로 복지예산 탈루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위법 행위가 많다고 지적한다. 올해 복지(보건·복지) 예산은 129조4,830억원으로 13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보다 4.9% 늘어나 전체 예산증감률(3.7%)을 훌쩍 넘었다. 물론 이에 따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족하기에는 성과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0.304(처분가능소득 기준)로 2012년(0.307) 이후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기간(2013~2016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442조9,000억원에 달했다. 매년 예산의 3분의1에 육박하는 돈을 복지 부문에 투입했지만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복지예산의 약발을 떨어뜨리는 부정 수급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 적발 사례를 취합해야 하지만 각 지자체가 행정 오류를 스스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 및 취합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5년까지의 부정 수급 규모는 파악이 됐는데 2013년 448억원, 2014년 558억원, 2015년 790억원 등 총 1,796억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지자체가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정 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수급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근본 이유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 분야의 한 연구위원은 “특히 병원에 대한 부정 수급 처벌이 약하다”며 “수십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되도 관련 법상 최대 3,0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된다. 차라리 벌금 내고 계속 부정 수급을 한다는 병원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적발된 후 친인척을 이용해 새롭게 병원을 설립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 부문의 처벌 규정도 부정 수급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규정도 최대 1,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는 등 약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 부정 수급 적발을 지자체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익명의 또 다른 복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얼마 전 천안시,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가 소송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패소했다”며 “지자체로부터 무리한 부정 수급 적발이었다며 징계성 전보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부정 수급을 적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이 책임질 사안의 업무는 외면하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심을 신경 써야 하는 지자체 장 역시 부정 수급 단속으로 민원인이 늘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 조사가 법인 중심으로 진행돼 개인 시설의 조사가 폭넓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복지부 감사관 아래 복지급여 담당관이 있지만 13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관리하는 데 담당 인원이 8명에 불과하고 부정 수급 강제 조사 권한도 없다. 최병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복지 부정 수급은 일종의 범죄이므로 근절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복지예산을 더 늘린다고 하지만 새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샌드위치 계층'만 못받는 고교 학자금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5 17:32:39지난달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제는 재원. 1년에 2조4,000억원, 5년간 11조원이 필요하다. 교사 증원 같은 현안을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축소되거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실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고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교육급여,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로 총 71만8,532명(39%)이 지원을 받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9,952억원(35%)이나 된다. 민간 지원도 적지 않다. 사기업과 공공기관 재직자 가운데 자녀 학비 지원을 받는 인원은 32만5,770명으로 비율로는 18%다. 금액으로는 4,920억원(17%)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182만7,254명)의 57%,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52%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이거나 처우가 좋은 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이들만 지원이 없는 것이다. 거꾸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샌드위치’ 계층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앞서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정예산도 기존 수급자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고소득자이면서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지는 가운데(중간계층)가 뚫려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고교 학자금 부분은 상류층은 사실상 혜택을 받는데 중간층은 못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健保도 소득 높을수록 수혜↑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5 17:32:0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 평균 혜택 금액은 8만874원이다. 이 중 상위 20%인 5분위가 8만6,667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위 20%(8만2,190원)지만 2분위는 7만3,331원, 3분위는 7만8,459원, 4분위는 8만1,722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커브’ 형태로 1분위를 제외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 수급액도 많았다. 1분위도 다소 특수한 이유가 있다. 노인이 많이 몰려 있어서 1분위의 병원 이용액이 많다는 것이다. 건보의 한 관계자는 “정확히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1분위에는 노인과 단독가구가 많고 2분위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직장인이 많아 보험급여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큰 틀에서 보면 벌이가 많을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병원도 자주 가 혜택을 많이 받은 셈이다. 실제 의료 미이용자 비율을 보면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54명 가운데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4%다. 반면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8만명 가운데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6만명으로 비율로는 5.3%밖에 안 된다. 이는 가입 형태로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회사에서 50%를 대주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1분위는 6.1%, 5분위는 4.6%인데 지역가입자는 1분위가 무려 15.6%, 5분위는 7.1%에 달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한다”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도 돈을 많이 내는 이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상위 10%가 하위 10%의 1.7배...돈 많이 낼수록 복지혜택 커져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5 17:31:25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2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복지 컨트롤타워는 '개점휴업'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5 17:22:06올해 130조원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의 사업 수는 1,114개에 달한다.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곳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만 따져도 795개에 이른다. 시야를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수는 무려 5,891개(2015년 기준)다. 복지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연히 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중복 지원 문제가 많았고 이를 조정하고 총괄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다. 하지만 사보위는 형식적 회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사보위에 따르면 2013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4년간 회의는 총 15번만 개최됐다. 사보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1년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출범했다. 사회복지제도 최고의 ‘컨트롤타워’로 시작했지만 역할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회의는 지난 4월27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이마저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지난해에도 3번(2월·5월·12월) 열렸고 이 중 5월과 12월은 서면회의였다.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5번이나 열리며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2014년 4번, 2015년 2번 등 감소하고 있다. 사보위가 지난 2015년 추진한 지자체 유사·중복 정비 작업도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보위는 당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1,496개가 유사 중복된다며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식 집계된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신재생 에너지예산 年 2,056억...3년간 날린 돈 2,518억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8:04:07문재인 정부가 원자력과 화력발전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허술한 사업관리로 허공에 날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만도 최근 3년간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따지기 전에 이 같은 예산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 중 중단·실패한 과제는 93건, 금액으로는 약 2,518억원에 달했다. 2017년 예산안(약 2,056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로 1년치 예산을 3년 만에 모두 까먹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신기술인 만큼 실패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수준이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 예결위도 “중단 또는 실패한 과제의 연구개발비가 과도하다”고 짚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랏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묻지마 예산’ 관행 탓이다. 에너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을 보지 않고 친환경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에 함몰된 결과”라고 전했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농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 5년간 7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마저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쌀에만 30%가 집중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500억원을 집중 투입했지만 국내 반입실적(반입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가족 쪼개기’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농업에는 아직도 양잠 지원사업이 존재할 정도로 정부가 농민단체와 농민의 눈치만 보지 않는다면 큰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며 “에너지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맞지 않는 석탄 지원 예산 등을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대기업까지도 융자 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7:43:18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이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사업 중 대기업이 받아간 금액은 103억원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 대출도 10.6%였다. GS 같은 주요 대기업의 풍력발전 사업 시설대출에 쓰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누적으로 보면 대기업 융자 금액은 적지 않다. 2013년 대기업 대출이 283억원, 2014년에는 23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융자액은 812억원, 1,241억원, 1,320억원이었다. 매년 대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4개 연도 총 융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18%에 이른다. 대출 조건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기로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초라한 해외농업개발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7:41:42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해 국내로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간업체 융자지원 금액은 총 1,426억8,2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융자지원을 받은 35개 기업 중 국내로 곡물을 반입한 곳은 14개에 불과했다. 21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국내 반입량도 적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만2,208톤을 생산했지만 2.9%인 2만4,224톤만 반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해가 갈수록 반입 비율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2010년에는 0.3%에서 2013년 3.8%로 3%를 넘었고 2014년 5.3%, 2015년 5.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외생산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금은 반입이 저조하지만 만일의 사태의 경우 식량 공급에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해외농업개발 특성상 반입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200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입 비율이 5%대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이 사업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2016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한 지붕 4농가…'가족쪼개기'로 예산 따내기 꼼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7:40:52지난 2015년 말 범부처 정례회의 자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통계청 측이 “우리가 추산한 농가 수가 109만가구, 농식품부에 등록한 사람이 159만가구로 약 50만가구나 차이가 난다”며 “제대로 점검을 해 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농식품부 측은 “통계에 오류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쟁은 흐지부지됐다. 통계청이 2015년 실시한 농림어업 총조사에서는 농가 수가 108만9,000가구인 반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에 등록된 농가는 2015년 기준 158만9,795가구로 차이가 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업정책 전문가는 “통계청 추계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농식품부가 추산한 농가 수가 과대 추계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농업예산·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식품부 주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농가당 상한액 규정 등이 있으므로 한지붕에 사는 가족이 한 농가로 등록을 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적어질 수 있어 가족을 쪼개서 등록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집에 사는 남편, 아내, 두 자녀 등이 한 농가로 등록하지 않고 각자 4개의 개별 농가로 등록해 정부 예산 수령액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도시에 살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지방에 농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하는 사람도 상당하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가족 쪼개기’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현실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가 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농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농업 예산 부정수급, 중복지원 등 누수 문제는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은 2013년 200건 이상, 2014년 69건, 2015년 12건이었다. 지난해는 한 건인데 수사 중인 것이 유죄가 확정되면 늘어날 수 있다. 건수는 줄고 있지만 건당 부정수급 규모는 커지고 있다. 건당 적발 규모를 보면 2013년 2,100만원(건수를 200건으로 추산)에 불과했지만 2014년 3,900만원, 2015년 9,170만원, 지난해 7억원이다. 이는 보조금 사업 수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큰 데 반해 그동안 관리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 수는 107개(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모두 포함)에 달했다.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 (1,121개) 열 중 하나(9.5%)는 농업 관련이었다. 전 부처 중 보건복지부(165개), 문화체육관광부(108개) 다음으로 많았다. 액수도 6조3,086억원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59조6,222억원)의 10.6%를 담당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올해 초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최대 5배 확대했다. 7월부터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해 허위로 영수증을 떼어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먼저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상당수 예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소비 줄어드는 쌀에 5조4,000억…식량자급률은 되려 20%대로 하락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7:40:03“농업 예산은 복마전과 같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에 언제나 따라붙는 반론은 ‘식량 안보’다. 우리 국민이 먹는 것이 우리 땅에서 어느 정도 나야 위기가 닥쳤을 때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농업을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민 중 고령자가 많은데 농업 분야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면 이들의 수입이 줄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박도 많았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농업 예산은 이를 빌미로 문제점이 많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들 콩·보리 등 섭취 느는데 쌀 위주 편성…식량 자급률 뚝뚝 “미래 먹을거리로 농가 유도 등 물고기 잡는 법부터 가르쳐줘야” 농업 부문 예산을 보면 지난 5년간 72조2,000억원이 들어갔다. 올해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며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5조원 내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농업정책의 대원칙은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정적인 식량 공급’인데 관련 통계는 악화하고 있다. 우선 도시가구 실질소득은 2003년 4,345만원에서 2014년 5,210만원으로 매년 1.7%씩 증가했다. 하지만 농가가구는 3,321만원에서 3,206만원으로 오히려 매년 1.4%씩 쪼그라들었다. 식량 자급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사료용 작물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990년대 30%대였지만 2014년 24.0%로 하락했다. 원인이 무엇일까. 국민들이 쌀을 먹지 않는데 농업 예산은 쌀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71개 세부사업 중 쌀 관련이 50개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4조5,000억원 중 5조 4,000억원으로 37.8%에 달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한 포럼에서 “국제 경쟁 시장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한국 농업이 지금과 같이 쌀에만 모든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는 살길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가 고령화로 농민들이 기존에 짓던 쌀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 하고 국회에서는 이들을 위한 쌀 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쌀뿐만 아니라 콩·보리·조·수수 등 곡류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나랏돈은 쌀에 조준하고 있다 보니 식량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농산물 문호가 개방되며 값싼 외국산 농산품이 밀려 들어오고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자 단순히 소모성 자재, 각종 집기류 지원에 치중하는 등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 먹을거리 쪽으로 농가를 유도하기보다는 문호 개방으로 생긴 손해를 단순히 보상하는 근시안적 정책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닌 물고기를 매번 잡아주기만 했다는 이야기다. 농산물 가격은 시장 개방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를 따라잡으려 생산성 향상에 예산이 투입된 것도 문제다. 전 세계에서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원가를 낮추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기준 농업 예산의 38.6%가 생산기반 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조 지원 사업에 집행됐다. 민간 농업 분야 싱크탱크인 GS&J의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 농산물이 가격으로 외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국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붙이는 등 브랜딩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축산업 시설 중심 지원도 문제 AI·구제역 방지에 초점 맞춰야 축산업 지원의 경우 정부가 ‘사업화·효율화’에 지원하는 방향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이 시설 효율화, 수익성에 치우쳐 있었다”며 “이는 돈을 버는 민간이 해야 할 일이다. 구제역을 방지하는 등 안전문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쉽게 말해 소·돼지·닭 등을 다닥다닥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설에 정부 지원이 집중됐는데 이보다는 매년 막대한 혈세 낭비를 낳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를 사전에 방지하는 쪽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i3'에만 51억...고소득자에 흘러가는 전기차 보조금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7:38:54지난 2015년 7월 서울시 별관 회의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전기차 보급사업 공개 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565명의 지원 대상이 선정됐는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274명이 BMW의 ‘i3’를 선택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차량을 고르도록 돼 있다. 문제는 BMW의 ‘i3’가 고가라는 점이다. ‘i3’의 가격은 최고 6,470만원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000만원을 빼도 차 값이 4,000만원대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중대형차 ‘아슬란’ 가솔린 3.3 모델이 3,990만원이고 ‘그랜저’ 최고급 모델이 4,160만원이다. 이 같은 대형 고가차를 살 수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예산이 나가는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자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등판능력과 이동거리만 감안해 보조금 지원 차량을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정액을 지원해주다 보니 나온 결과다. 지난해 환경부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출고 현황을 보면 6,000만원대 고가인 BMW ‘i3’가 369대가 나갔다. 중앙부처 대당 지원금인 1,400만원으로만 따져도 51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추가 보조금이 300만~1,2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51억원보다 더 많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i3’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200㎞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인데 이 경우 정부 지원신청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000만원대 차를 살 수 있는 이들에게까지 정부 보조금이 나가야 하느냐는 얘기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올 들어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5,000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폐지 논란이 불거졌는데 폐지론자들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기차 소유자들이 부유한 편이라 금전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차량의 배제 등은 어렵다”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4 17:36:50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멍이 많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중복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석탄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모순도 발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단 R&D 사업을 조사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중소기업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2015년 기준으로 84건, 금액으로는 19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별로 보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이나 생산 최적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구, 포장용기, 섬유소재 개발 등의 항목에서 부처별로 중복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도 사정은 비슷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농식품부·국토부·교육부·중기청 등 6개 부처에서 172건, 금액으로는 417억원이 나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발전시설 자동 클리닝,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비슷한 사업을 지원했다. 여러 부처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2억원이 편성된 해수부의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해수부는 최적 조류발전단지 설계,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파력발전기 개발 등 조력과 파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을 배정받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50억원을 출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지원 명목으로 27억원을, 산림청은 바이오 연료를 쓰는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에 45억원을 책정받았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업체에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유가로 화력발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6개사의 경우 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2차 손해인 셈이다. 2010년 2만1,000톤 수준이었던 국내 우드펠릿 수입 규모는 2014년 180만톤, 2015년에는 147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석탄 관련 예산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재생을 추진하면서 석탄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석탄비축자산관리비에만 올해 14억원이 인건비와 물건비로 배정돼 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란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을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90만톤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탄소나 미세먼지 정책과 무연탄 수급 안정 정책은 모순된다”며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대한석탄공사 출자와 광해관리공단 출연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2020년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석탄 생산분 중 84%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연탄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만큼 석탄 사업예산의 관리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지원 수준에서 최대 반액 삭감이 가능하다”며 “국내 광부 수가 2,000여명인 데 반해 지원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단독-교원 2022년까지 3만명 확충]5년간 15조…교사 확충 걸림돌은 '예산'
사회 사회일반 2017.06.12 17:45:20앞으로 5년간 3만명에 가까운 교사를 확충한다는 교육부 계획의 최대 걸림돌은 예산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까지 2만9,800명의 교원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를 최소 15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교사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국고가 아닌 시도교육청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시도교육청이 교사 수 확대에 가장 앞장서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교사 인건비로 재정이 빠듯한 상태다. 지난 2015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56조원 가운데 인건비는 35조원으로 전체의 62%에 이른다. 기타 경직성 경비까지 포함하면 시도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현재 내국세의 20.27%)을 5%포인트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교부율이 5%포인트 오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42조9,300억원에서 53조5,2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017년 기준 2조875억원) 외에 유치원 누리과정(1조8,500억원)의 국고지원을 촉구한 배경에도 이런 사정이 작용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수요 예측 없는 교사 증가는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며 “무작정 교사를 늘리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코딩 전문교사 등 실제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文정부 첫 예산 키워드는]'복지·고용·국방' 8%대 증액...SOC는 15%이상 줄어 '찬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6.12 17:42:15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의 키워드는 예상대로 ‘복지·고용’과 ‘국방’이었다. 이들 분야의 증감률은 전체 평균 증가율인 6%를 훌쩍 뛰어넘는 8%대에 이른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는 세수 확대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일반·지방행정 분야(9.0%)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8.9%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국정과제로 꼽은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무려 15.5%나 급감해 찬밥 신세로 전락했고 증가세를 보이던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5.0%나 줄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다면서도 연구개발(R&D) 분야는 1.3% 증액 요구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다. 올해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 나라 살림 규모가 내년에는 최소 4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0%였던 지난해의 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 증가율(6.0%)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예산안 증가율인 7.0%를 밑돌고 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주된 업무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심의해 ‘칼질(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처 요구안을 훌쩍 뛰어넘는 확장적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짜는 첫 예산인 만큼 아무래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설명에 힘을 보탠다. 예산안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기본 베이스다. 정부의 색깔이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도 예상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고용·보건 분야가 8.9%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각 부처에 내려보낸 예산안편성 추가 지침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여기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법에 보장돼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불어나고 있는데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킬 체인(Kill Chain) 추가 설치 및 군 장병 급여 인상 방침에 따라 8.4% 증액 요구됐다. 교육 분야도 내국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다. 반면 보수정권 때 급증했던 SOC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내년 SOC 예산 총액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0조원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SOC 분야의 부처 요구안은 1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2조1,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15.5%로 12개 분야 중 가장 컸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1일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조정되겠지만 SOC 예산을 줄이는 국정 기조가 워낙 강해 20조원선은 밑돌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은 2009년 4대강 사업 등에 투입되며 2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0년에는 25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일각에서는 SOC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댐 등이 많은데 SOC 예산 축소 기조에 이들 보수작업이 미뤄져 결국 안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사용연수 30년이 넘는 교량·댐 등 1·2종 시설물은 2,862개로 전체의 4%에 달했다. 2030년에는 2만6,209개로 36.9%까지 불어난다. 예산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중앙·지방·기관별로 영역정해 특색 없이 나눠주기식 지원만
경제 · 금융 정책 2017.06.11 18:03:57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 방법의 하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건축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8년간 빌려준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4년간 대출해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수출기업과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최대 5억원을,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영상물 관련 사업에 최대 3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큰 범위의 지원 분야만 있을 뿐 집중과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특성상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 경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물론 대표적인 중기 지원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지원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별로 중기 정책금융 사업이 쪼개져 있고 그 수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종합 사이트인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을 보면 창업기업(7년 이하)에 대한 정책금융 상품만 244개에 달한다. 7년 이상 된 기업도 286건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무차별적, 나눠주기식으로 중기 정책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 없는 중기가 저가입찰을 통해 잘나가야 할 다른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한편으로는 과잉투자나 경제성 없는 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격차도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자금을 한 번 받아봤거나 관련 정보가 많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업체와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광고검색에 등록, 활동하는 업체만 20여개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다른 사이트를 감안하면 실제 활동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IBK경제연구소의 ‘2016 중소기업 금융 실태’에서도 드러난다. 정책자금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7%가 ‘정책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지만 ‘정책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대출서류·절차를 몰라서’ ‘정책자금 받는 절차를 몰라서’ 등 정보 격차에서 기인한다는 답도 30.8%에 달했다. 특히 신규 벤처나 창업기업은 정보 소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말 필요한 벤처·창업기업에 가기보다는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구조”라며 “정책자금이 되레 기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수단으로 작용해 혁신창업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고 있어 중기 정책금융에 대한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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