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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기재부 "상위1% 세부담 충분히 높다"했지만...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4 17:40:08여당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 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증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에 “상위 1%의 소득세 부담은 38.9%에 이르러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담은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안을 추진했는데 이 방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미 현실이 됐다. 지금은 지난해보다 상위 1%의 조세 부담이 더 높아진 상태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세율을 42%로 한 번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이 관철될 경우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전체 세수의 4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이 너무 일부 계층에만 쏠려 오히려 조세 정의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 3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불을 붙인 증세론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근로소득공제 축소땐 면세자 152만명↓... 세수효과 연 1조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4 17:39:34기울어진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근로소득공제 축소다. 근로소득공제는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별로 특정 금액(구간)만큼을 소득세 계산할 때 빼준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수준이 달라지는데 5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70%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총공제금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근로자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4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증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70%에서 50%로 낮추면 면세자 비율이 9%포인트 내려가고 면세자 152만명이 줄어든다. 가장 아래 단계인 500만원 이하만 손을 대도 연쇄효과 탓에 전체적인 면세자가 감소한다. 2015년 기준으로 면세자는 약 803만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한다. 면세자가 줄면 소득세 과세가 정상화되고 재정도 보충할 수 있다. 세금을 안 내는 이들이 줄면서 추가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연 1조8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소득공제 축소로 급여 2,500만원 이하 분포자(337만명)들이 880억원, 2,500만~4,000만원대 근로자(229만명)가 2,18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4,000만~5,500만원대(168만명)는 2,440억원, 5,500만~7,000만원대(114만명)는 1,750억원, 7,000만원 초과(143만명)는 3,550억원을 더 내야 한다. 1인당 구간별로 2만6,000원에서 24만8,000원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7,000만원대 초과자들의 부담이 전체의 3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국민 개세주의의 원칙에 한발 더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부자증세’를 추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면세자 축소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1조1,315억원, 연평균 2,263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의 세액은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나윤석기자 susopa@@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고른 복지혜택 좋지만...면세자 손 안대고 대기업·고소득층에 과세 '집중'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4 17:38:51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세대 기준)은 월평균 10만4,062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18만3,961원어치의 혜택을 받았다. 감기나 각종 염증으로 병원에 가면 누구나 건강보험 덕을 볼 수 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1분위(최저소득층)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회보장과 공적연금, 건강보험급여 등은 605만원가량으로 최고 고소득자인 10분위도 1,045만원을 받는다. 나라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골고루 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 절반(근로소득자 기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46.5%에 달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2년 새 297만8,000명이나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증세’를 추진하게 되면 조세정의는 무너지고 재정 구조도 왜곡된다. 특정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세금을 거둬 나머지에 뿌려주는 꼴이 되는 탓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기울어진 수입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소득 5억원 이상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40%→42%)은 이런 구조를 더 심화시킨다. 근로소득세만 놓고 보면 2015년 기준 과세표준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이들의 수는 5,008명, 10억원 초과는 1,653명이다.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은 연말정산 이전 기준 2조502억원으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하지만 5억원 이상 대상자 6,661명은 전체(1,298만5,686명)의 약 0.05%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3억원으로 넓혀도 전체의 0.15%(1만9,625명)가 10.97%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수 집중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소득세만 해도 올해 초부터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상태다. 1년도 안 돼 최고세율이 오르면 세수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는 국제적으로 봐도 높은 편이다. 2013년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였고 캐나다(33.5%), 호주(25.1%) 등도 우리보다 낮다. 영국은 2.9%에 불과하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념에 갇혀 각종 세제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대기업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과세 대상 법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1%는 세금을 안 냈다. 면세 법인 비중은 △2011년 46.2%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도 세 부담이 상당히 낮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연수입 20억원 이하 업체의 실효세율은 11.5%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독일 등 주요 6개국 평균(19.5%)보다 크게 낮았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작다 보니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도 고착화했다. 실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세수의 75.9%를 내고 있고 상위 10%로 넓히면 이 비율은 91.7%까지 치솟는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를 경우 소수 대기업에 대한 세금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10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만 1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면세자가 많은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 재정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고소득자·대기업뿐 아니라 중산층·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
[단독] R&D예산으로 골프…줄줄새는 복지예산 4배↑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3 17:54:55문재인 대통령이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공식화한 가운데 복지 부적정 수급으로 새는 예산이 3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규모만도 이런데 실제 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세에 앞서 기존 예산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2012~2017 유형별 복지예산 부적정 지급 환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적정하게 지급해 환수 결정된 것은 771억 4,000만원으로 3년 전인 지난 2013년(204억1,000만원)에 비해 3.8배나 불어났다. 부적정 지급에는 고의로 당국을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오류로 지급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부적정 지급액은 총 복지예산(122조9,000억원)을 감안하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정 수급으로 적발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입력한 규모다.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료는 정부가 지난해 복지 부정수급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의 지적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실이 관계부처에 요청한 것을 본지에서 입수했다. ★본지 6월26일자 1·4·5면 참조 세부적으로 부적정 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것이 지난해 214억7,000만원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101억4,000만원에서 3년 사이 2배 넘게 뛰었다.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4,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1억7,00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 9,000만원, 영유아 복지급여 3,000만원 등이었다. 부적정 수급으로 환수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돌려주는 경우 또한 줄고 있다. 미납률은 2014년 21%였지만 점점 올라 지난해 35%를 기록했고 올해 5월에는 62%로 치솟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 부정수급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누수부터 단속하는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11조300억 추경 통과] 예산, 추석 전 7조 이상 풀어...꽉막힌 청년고용 시장 숨통 트나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3 17:26:0811조300억원 규모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35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실업 등으로 꽉 막힌 고용시장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도 추석 전에 추경 예산안의 70%를 집행해 실물시장에서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중 70%를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의 추가 채용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과 견줘 1조2,816억원 규모의 사업이 줄었지만 1조1,279억원이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1,537억원이 순감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4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등에서는 예산이 늘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077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0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0억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총 6,000만원 지원,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중소기업 취업 시 1,600만원 목돈 형성 등의 정책도 본격 시동을 건다. 일단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한 명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일명 2+1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정규직 1만5,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게 국가가 수당을 주는 것도 시작된다. 현재 정부는 통합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3단계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된다. . 노인 일자리도 3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濠, 장애연금 수급자 골프연습 촬영해 기소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3 17:07:57우리보다 먼저 복지 체계를 갖춘 세계 다른 나라들은 부정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호주다. 호주 휴먼서비스부(DHS)는 미행 감시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적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가족급여 수급자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현금인출기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몰래 촬영해 부정 수급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했고 장애연금 수급자가 골프연습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했다. 또 부정 수급 발각 즉시 검찰에 기소하고 있으며 대국민 전화 신고도 강조하고 있다. 익명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 했고 의심 정보만으로도 신고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는 부처별·사업별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도 다르다. 깐깐한 심사 절차로 실제 보상 규모도 적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에 신고한 건수(2014년 11월~2016년 6월 중)는 1,188건이었으며 이 중 179건이 부정 수급으로 확인됐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34건, 총 1,373만원에 그쳤다. 호주는 체계적인 복지 부정 수급 감시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호주 휴먼서비스부는 1983년에 구축해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인 ISIS를 개편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약 10억호주달러(약 8,900억원)를 투자해 WPIT(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를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법 조항에 부정 수급 행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는다. 반면 우리는 법 조항에 부정 수급의 정확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되며 관리, 사후 처리 등의 사안이 법에 꼼꼼히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정 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 독일은 형법에 부정 수급 처벌 조항을 명시해 명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형법과 사회법전에 사회보장분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은 매년 복지 관련 16개 고오류 프로그램을 선정해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출 금액 등을 발표한다. 부적정 수급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미국 관리예산처(OMB)가 주관하며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부적정 지출을 보이는 것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었다. 총 지출액 3,583억달러 중 약 12.1%에 해당하는 433억달러가 부적정 지출로 추정된다. 스웨덴과 영국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부 복지사업 부서, 감사실 급여조사담당관, 사회보장정보원 등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업 부서와 감사실이 복지 부정 수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밖에 부정 수급 신고 등 개별적인 부정 수급 대응책(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46개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사망신고 안하고 복지급여 '문어발식' 수급...R&D예산으론 골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23 17:03:59#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돼 수년간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이렇게 받은 돈만 수억원. 정부는 주모씨에게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이의 5%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 1920년대 생인 정모씨는 지난 2010년 5월 사망했지만 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급여는 계속 지급됐고 2012년 9월 적발될 때까지 역시 수천만원이 계속 주어졌다. 당국은 정모씨 가족에게 1,229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정 모씨 가족이 지금까지 당국에 낸 돈은 절반가량인 554만원에 그쳤다. 복지예산 부정 수급은 총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나랏돈을 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 등 그 성격도 ‘악질’인 경우가 많았다. 주모씨 사례처럼 7,000만원이 넘는 돈의 환수 명령을 받고 뻔뻔하게 이를 환수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고 정모씨의 가족처럼 여러 개의 복지 프로그램으로부터 ‘문어발식’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도 숱했다. 비단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등의 부정 수급도 늘어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실정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부정수급 성격별 분류 현황’을 보면 90대 여성 이모씨는 금융자산이 있어 긴급복지 급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겨 수백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262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60대 여성 최모씨도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00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70대 백모씨의 경우는 질이 더 좋지 않다. 이중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등 3개 프로그램을 부정 수급했다. 439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다. 복지 부적정 수급 건수를 보면 2012년에는 8만7,06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6만9,300건으로 약 2배 급증했다. 복지 부정 수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정부의 의지 자체가 약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의 부정 수급 관련 통계는 주먹구구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요청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정 수급 액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끌어모아 지난해 9월 보고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지가 2016년 통계가 없다고 지적한 후에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각 지자체가 입력한 값을 복지 부정 수급 공식 통계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해당 값은 올해 5월까지 입력된 상태다. 정부 내에서도 부정 수급 규모에 대한 일률적인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인 것이다. 복지 부정 수급 적발에 각 지자체가 미온적인 것도 문제다. 현재 지자체는 단체장이 부정 수급 단속으로 민원인이 늘어나는 것을 꺼려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적발을 해도 관련 법규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한계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 분야의 한 연구위원은 “병원에 대한 부정 수급은 수십억원이 적발돼도 관련 법상 최대 3,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고 이후 친인척을 이용해 또 병원을 설립해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며 “복지 부문도 부정 수급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규정도 최대 1,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는 등 약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부정 수급 역시 ‘복마전(나쁜 일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근거지)’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R&D의 경우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R&D 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 사안을 표본점검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총 167건, 203억원의 부당 사용액을 적발했다. 전수조사를 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 중 민간기업 A연구원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며 경조사 화환 구입비, 골프, 대리운전비 등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4,000만원을 부당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도 부정 수급이 많았다. 2014년 말 검경 합동조사 결과 총 3,119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다만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최근 완전 개통되며 부정 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복지·R&D·국고보조금 등은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돼 관련 단속이 늘어나다 보니 적발도 늘고 관련 분야만 문제가 크다고 인식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정 수급되는 분야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태펀드 지원금 등 정책금융 등에서도 여러 부정 수급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단속이 안 돼 이슈화가 안 되고 통합 단속 시스템 등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를 위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예산 누수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예산적폐 없애라]산재기금 아끼다 건보재정만 악화..."무조건 안쓰는게 능사 아냐"
경제 · 금융 정책 2017.07.03 17:54:29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를 보면 오는 2025년 4대 보험은 무려 21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다. 건강보험이 20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고용보험 2조6,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조2,000억원순이다. 유일하게 산재보험만 3조3,000억원 흑자다. 산재보험만이라도 흑자를 내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산재 보험지급액이 많지 않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77명으로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산재 사망만인율은 0.71명으로 세계 1위다. 상황이 이런데 기금이 흑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은 승인율에 있다. 산재 여부를 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사고성 재해는 승인율이 90% 내외지만 재해조사가 쉽지 않은 직업병은 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경우 상당수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못 받아 공단과 법적 다툼을 벌였고 최종적으로는 삼성이 산재 인정 여부와 별도로 자체 보상을 했다. 낮은 산재보험금 지급률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초래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건강보험으로 하다 보니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측에 따르면 산재 은폐·미신고로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최소 1조4,620억원에서 최대 4조2,6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산재 발생을 숨기는 업체가 많은 탓이지만 산재보험금과 보험료 관련 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산도 무조건 아끼고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쓸 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예산적폐 없애라]예산은 단순비용 아닌 투자...사전·예방적 지출 늘려 효율 높여야
경제 · 금융 정책 2017.07.03 17:53:51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예산은 15억1,000만원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나 깎였다.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예산도 정부 제시안(35억400만원)에서 2억7,600만원 삭감됐다.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효율적으로만 집행되면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같은 정부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생활 속 안전 예산도 그렇다. 하반기에만 경찰 1,500명을 더 뽑기로 했지만 기동순찰대 운영예산은 국회에서 11억9,800만원 줄었다. 최종적으로 117억원으로 마무리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 제시안은 33억6,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8%나 적었다. 그만큼 중요도를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40여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산 편성의 기본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지출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올해 안전·공공 부문 예산은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전체 평균 3.7%를 밑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 부문은 사전적·예방적 예산의 중요성이 가장 큰 분야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에는 손실 규모가 무려 2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건강검진 대상 항목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선제적인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일반 검진은 시력과 청력·혈압·흉부질환·혈액검사 등인데 C형 간염과 폐암 검진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간암과 위암·대장암 등은 수검자가 10%를 내야 한다. 지난해 건강검진 지출액은 1조3,815억원으로 올해는 1조6,05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검진을 확대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공동구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기와 가스·수도·통신시설·하수도시설을 한데 모은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면 수리나 점검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200만㎡ 이상의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어 경북 상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현재 서울에는 여의도와 상암동 등 7개의 공동구가 설치돼 있다. ‘뒷북예산’도 사전적·예방예산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뭄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충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함에도 올 들어서야 850억원 규모의 아산호와 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계사업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뒤늦게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예산반영과 집행기간을 고려하면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복지와 일자리 지출은 낭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투자의 의미도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출 확대→저소득층 소득증가→소비 증가→경기활성화’라는 선순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129조4,830억원,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추경분을 더하면 22조5,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효과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왕재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지출을 비용으로만 보다 보니 복지와 일자리 지출 확대를 극히 꺼리게 되는데 재정 투입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새롭게 볼 필요도 있다”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R&D에만 쏠려 있는 예산 지원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예산적폐 없애라] '官주도 경제개발예산' 40년째 그대로...'관행적 편성' 개혁을
경제 · 금융 정책 2017.07.03 17:20:32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0%에서 올해 19.1%로 46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추이를 보면 1975년 25.2%까지 치솟았다가 1990년 14%로 쪼그라들었지만 이후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27.3%까지 올랐으며 2011년에는 23.3%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400조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약 80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예산의 과도한 경제개발 부문 집중은 197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주효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정부 주도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를 깨닫고 경제개발 부문 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의 총지출 중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연구 등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1985년 4.1%였지만 오히려 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관련 예산이 1995년 GDP의 4.4%였지만 2015년 2.4%로 2%포인트나 줄었다. 독일 역시 1990년대 4%대였지만 2015년 3.1%로 감소했다. 민간에 대한 직접지원도 과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데 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88%를 차지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국세 감면액)도 올해 약 37조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도 과도해 중소기업대출 보증 규모는 GDP 대비 4.06%(2014년 현재)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9.24%), 일본(5.68%)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역시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부문 개발 지원 등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개발 예산은 ‘경제는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이를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 묵살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예산은 관료들의 ‘힘자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많을수록 이를 어느 기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관료들의 힘은 세진다.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를 관료 스스로 축소할 이유가 적어 수술이 더뎠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 선임연구원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예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축소 개편하고 열악한 복지·사회보장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청와대 내 ‘재정기획관’도 신설돼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된 박종규 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고작 3개월(9월 국회 제출 후 12월 초까지 통과)밖에 안 쓰는 현행 예산구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예산적폐 없애라]기존사업에 돈만 더 얹어주는 추경...예산낭비로 이어져
경제 · 금융 정책 2017.07.03 17:19:48과거 개발연대식 예산구조를 고착화하는 데는 매년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추경은 편성해야겠고 준비하는 기간은 짧다 보니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단순히 증액하는 일을 반복해 예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추경은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17년간 총 13번이나 편성됐다. 물론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쳐 추경을 편성한 사례도 있다. 태풍에 의한 추경이 3번(2002년·2003년·2006년) 있었고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9번은 들어올 세금을 과대·과소 추계했거나 정치적인 필요로 단행했다. 문제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쓴 게 아니라 기존 예산 틀 내에서 돈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고착화한 경제발전 중심 예산체계를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다.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경우 총 10조5,566억원(정부 발표 11조2,000억원 중 농어촌특별회계 등 제외) 중 95.5%인 10조813억원이 단순히 올해 예산사업의 총액을 늘린 것이었다. 나머지 4.5%인 4,753억원 중에서도 추경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한 신규 사업은 드물었다. 추경은 정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심사기간이 짧아 완성도가 떨어지고 결국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본예산은 매년 3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이듬해 예산신청 지침을 뿌리고 기재부 및 국회 협의를 거치는 등 연말까지 거의 1년 동안 심의 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추경은 편성부터 집행 시작까지 고작 한두 달 사이에 결정된다. 추경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실제 수치로도 입증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약 628억원이 증액됐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본예산보다 적었다. 추경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에도 150억원이 추경으로 추가 투입됐지만 557억원이 미집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연 티켓 1장을 구입하면 1장을 추가로 주는 1+1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했지만 소진이 안 되자 지원 기준이던 5만원 이하 티켓을 7만원 이하로 바꾸면서 대형 기획사 등이 지원을 받았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올해 추경 역시 빈틈이 많았다. 목적은 ‘일자리’ 추경이지만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많았다. 추경 전체 규모는 키워야 하는데 신규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생긴 일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121억4,300만원 증액),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존 추가 설치(30억원 증액),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2,027억4,700만원 증액) 등이 올해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간접적인 고용효과가 있다”고 해명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예산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고위관계자는 “가계와 기업이 돈을 안 써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라도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며 “다만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추경을 이용하기보다는 매년 본예산을 알차게 확장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중반, 경기는 가라앉고 정부는 무엇인가 내놓아야 하니 추경을 편성해왔는데 이런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예산적폐 없애라]전문가들이 보는 중복, 누수예산 방지 해법은
경제 · 금융 정책 2017.07.03 17:09:51나랏돈의 중복과 누수를 막고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의 질을 높이고 국민과 외부 전문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주민 참여예산을 시행했던 서울시는 3년 만에 채무 7조원 감축과 복지지출 3조원 증가,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에 성공했다”며 “국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내고 지출 구조조정과 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지금의 예산 배분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며 “전문가 내지는 외부인이 예산 편성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전문가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면 결정안에 힘이 실린다는 얘기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민간위원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지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 관련 정보공개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 소장은 “국민들에게 예산 자료를 그냥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순히 예산만 봐서는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행정집행, 예산편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원점에서의 예산 재편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존 유지사업 예산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 저항이 크다”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없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는 부자증세도 힘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본지 '예산적폐 시리즈' 정책에 반영] 연구비 관리 2개부처로 통합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6 17:46:09정부가 17개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2개로 합치고 중복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약본만 올리게 돼 있는 연구과제 계획서의 경우 원문을 제출하도록 해 연구개발(R&D) 중복을 원천 차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미래부의 ‘이지바로(Ezbaro)’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2개로 통합한다. 이와 별도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국세청·관세청과 연계해 R&D 예산 이중집행과 참여과제 초과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계획이다. 이는 정부 R&D가 부처별로 이뤄지다 보니 중복과 누수가 많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9년부터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중복과제 신청과 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연구과제 계획서에 초록 대신 원문을 탑재하도록 방식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정기자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jminj@@sedaily.com “복지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 8개 시도 복지법인 등 대상 보건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를 벌인다. 26일 복지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6일부터 7월7일까지 열흘간 복지부와 시도·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이 함께 복지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예산 적폐 없애라’ 시리즈에서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복지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1,8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조사 대상은 인천·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대구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다. 법인·시설의 회계, 종사자 및 후원금 관리 등이 중점 조사 내용이며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 공무원이 교차 조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용시설 증개축·수리 등 기능보강 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과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김영필기자 classic@@sedaily.com -
치매 R&D에만 6개부처 지원해 중복 우려…작년 복지 부정수급 규모는 집계조차 안돼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6 17:43:57정부가 17개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2개로 합치기로 한 것은 본지 지적대로 연구개발(R&D) 행정 비효율이 너무 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2015년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정부의 지원에서 과다한 행정 업무 축소가 필요하다(복수응답 가능)’고 답했다. R&D 예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요약본만 올리게 돼 있는 연구과제 계획서 원문 제출 의무화 등도 예산의 중복 지원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일례로 치매 관련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복지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연간 220억원을 기업과 학교 등에 제각각 지급해 중복문제가 많았다. 신약 개발 R&D도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양수산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돼 중복지원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R&D 예산의 집행·관리·평가를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각 부처 산하에 18개나 포진해 있다. 이들 중 14개 기관장이 정부 고위관료 출신 ‘낙하산’이며 경직적 R&D 예산집행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 조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발액만 2013년 448억원, 2014년 558억원, 2015년 790억원으로 늘고 있다. 2016년은 적발액이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특히 울산에서는 똑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적발됐다. /세종=이태규·김영필기자 classic@@sedaily.com -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복지 사각지대' 뻔히 알고도 지원 못하는 복지부
경제 · 금융 정책 2017.06.25 17:33:54매년 1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쓰지만 빈부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지만 복지제도 자체의 포괄성이 좁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발굴 작업을 벌였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략 50만명 정도 발굴했다. 하지만 34만3,000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 제도권 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3만8,0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1만8,000명은 일회성 혜택만 주어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등 민간 후원을 받았다. 이들은 제도권 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같은 사례는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20만9,007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복지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는 약 10분의1인 2만7,631명에 그쳤다. 여기서 정부 제도권 내 복지를 받은 사람은 5,976명(21.6%)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1,655명은 일회성 민간 지원만 받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보장성·포괄성이 넓지 못해 제도상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있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도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과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 가구는 4만1,000명 정도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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