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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보다 빠른 재정 확대...미래부담 키운 '폭줄놀이' 될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8:13:31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 방향을 뜯어보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을 통한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물적자본 투자 중심, 모방형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핵심 목표를 ‘사람중심 경제’로 명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대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대기업·제조업·수출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는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가계소득을 늘리는 새로운 실험으로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보전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되며 청년층에는 심사를 거쳐 뽑힌 사람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일자리 중심 경제’ 부문에도 많은 정책을 담았다.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고 기업 등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관행이 계속되며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전산업이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필요한 인원을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 65명이었지만 2014년 13명으로 급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도 벌어져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8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9만원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로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를 총예산 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제구조를 구축해 경제주체들이 노력한 만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민주화’ 등으로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현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30대 그룹 매출액 중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2.2%였지만 올해 56.2%로 대기업 부의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 이를 위해 규제청문회, 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 국민참여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독과점을 부르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를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해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성장도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잠재성장률 중 생산성을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이 계속 쪼그라드는 등 실익이 없었다. 상품시장 규제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무역규제는 1위에 달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주요한 변화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1~2년 정도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돈 적은 있어도 5년 연속 웃돈 경우는 드물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했는데 기조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 정부는 개인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비를 창출하고 결국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결국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산업적 측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성장동력도 창출되는데 이쪽 측면의 정책은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 재정정책을 보면 공무원 81만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한번 쓰면 줄일 수 없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이란 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하는데 앞으로도 팽창적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文정부의 자신감 "내년에도 3% 성장 무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25 18:13:27정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도 3%로 제시했다. 25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3.0%로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내년 역시 3.0%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올해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수출(통관 기준) 증감률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10.2%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됐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2.3%에서 올해 9.6%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은 내년에 2.7%로 증가폭이 대폭 둔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5%에서 올해 2.3%로 소폭 둔화하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내년에는 2.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확대 정책 역시 빛을 발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취업자 증감폭이 지난해 30만명에서 올해 3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8만명 올려잡았다. 내년에는 36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87억달러에서 올해 720억달러, 내년 705억달러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는 지난해 1.0%에서 올해 1.9%로 오른 후 내년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양극화가 현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현재 10%대에서 20%대로 올릴 계획이다. 재정이 지니계수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 분배개선율은 2015년 현재 1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지난해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30년 넘은 공공청사 복합개발...청년층에 공공임대 2만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17.07.25 17:50:32종로구청과 같은 오래된 구 청사나 주민센터·우체국·경찰서 등 30년 이상 노후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집을 보유할 능력이 안 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leaseback) 리츠’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책을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함께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할 시에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유·공유재산을 임대주택과 복합개발할 때 용적률 등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부터 1만가구 공급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께 서울에서 선도사업지 3~4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심 내 세무서·우체국 등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모범 사례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선정되는 지역은 이르면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에 빠른 속도(3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청사가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여건이 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기존 도심 아파트 등을 매입,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90% 수준이며 최장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임대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기존 시범사업의 경우 가구당 매입금액 한도액이 3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임대 리츠를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도시 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쳐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또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를 도입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차기간 5년이 종료된 후에는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는 2013년에 도입된 희망임대 리츠와 유사한 제도다. 희망임대 리츠는 당시 사회문제가 된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000여가구를 매입해 원소유자들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고병기·서민준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한국형 체크 바캉스' 다시 도입...정부가 휴가비 보태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7:49:11다시 도입하기로 한 ‘체크바캉스’는 프랑스의 제도다. 프랑스는 지난 1982년 ‘휴가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체크바캉스’를 도입했다. 휴가 갈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국민휴가제도’였다. 이런 제도에 힘입어 프랑스는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나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2014년 시범운영했다가 폐기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데는 휴가를 늘리면서 내수도 활성화 시켜보자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제도는 1차적으로 직원과 기업이 휴가비를 함께 적립하면 정부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구조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이 10만원을 더하고 정부가 10만원을 보태는 식이다.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여행 지역 역시 국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안착 여부는 여전히 장담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은 여행 경비 부담보다 휴가를 마음 놓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4년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도 결국 참여 부족 탓이다. 정부가 휴가비까지 지원해주느냐는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한다. 다만 2014년 시행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 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효과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체크바캉스와 함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달 말 결정하는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올리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모든 시도에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기초연금도 오는 2021년에 30만원까지 올린다. EITC 지급액의 경우 10% 안팎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4분기 중에는 도시가스요금도 내려간다. 정부는 미수금 정산 완료를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유가와 환율에 연동한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연동제 시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는데 이 규모가 2012년에는 5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이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도시가스요금에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돼 왔다. 실제 소비자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돼온 것이다.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우선 떠안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6단계 11.7배수로 돼 있던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인하 효과 1조2,000억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그보다 많아서 당분간은 요금 인상 대신 한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기 교체 비용도 지원된다. 한국전력은 노인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이 냉난방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새로 지원되는 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히트펌프 보일러다. 지원은 9월부터 시작되는데 관련 예산(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외에 정부는 계란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와 양파 등 가격불안 농축수산물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또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사재기, 편승 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예금과 신탁·외환에 국한돼 있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대상을 은행 취급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확대하고 환급시간도 오전9시~오후5시에서 오후10시까지로 늘린다. ISA의 경우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나고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잠자는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되돌려 주는 캐시백 제도의 확산도 추진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 퇴직전 임금의 60%·최대 월200만원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7:37:23정부가 실업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을 최대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직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예산도 매년 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안정의 첫걸음으로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던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급 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OECD 주요국의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적으로 지급액 상한 월 200만원, 최대 지급기간 1년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이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선진국형 실업 안전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도 가입률이 76.1%에 그치는데 임기 내에 100% 가입을 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원만 는다고 해서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안정은 실직자가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까지 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자를 총 재정지출 증가율(약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에서 혁신 산업 관련 훈련 과정을 집중 제공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고용 유연도 강조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기업이 인력이나 임금을 구조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구조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노동 시장 유연성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할 문제이며 해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유연성 모델을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동구매·R&D 등 중기 협업전문회사제 도입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7:36:00우리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중소기업에 주목한 정부가 중소기업이 합심해 연구개발(R&D)이나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견인금융도 내놓는다. 협업전문회사제도는 중소기업이 공동출자로 회사를 설립하면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창업 수준으로 R&D나 금융,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 장벽도 낮춘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중기 자금난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도 연장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에 대해 R&D 예산·세제·빅데이터·인력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털을 잇는 방식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4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中企 고용 1명당 1,000만원 稅공제...유턴땐 外投기업만큼 혜택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7:34:46‘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준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런 골자다. 각종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세금·예산·금융정책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이른바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고용증대,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개 분야에 세제혜택을 집중하는 내용이다. 고용증대의 경우 지금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을 늘릴 때만 지원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투자가 함께 늘어나야 세금을 깎아줬다. 두 제도 모두 제한 요소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이든 장년이든 일자리를 늘리기만 하면 투자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두 제도를 통합·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수준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 규모가 최대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지원 수준을 높인다. 지금은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최대 10%를 지원하는데 공제율을 20%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공제율을 25%까지 올려줄 것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세액공제도 현재 1인당 500만~700만원 수준에서 상향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조세·인센티브 지원 등 투자유치제도 지원 수준이 가장 큰 분야는 ‘외국인 투자’인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자유치제도를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고 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외국인투자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수준은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다. 외국인 투자 문호는 더 개방한다.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전면 재점검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치제도가 통합 개편되면 유턴기업 등에 대한 입지·현금 지원 역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 12월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 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도 일자리 창출을 정조준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정책이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정책을 지난해 204개에서 올해 약 350개 정도로 늘린다. 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높인다. 지금은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의 참고자료로만 써서 실제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제도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에 ‘고용유발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에서도 일자리 창출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우수 일자리 사업·제도 등에 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자체 실적평가에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과 일자리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업은행·수출입은행)와 보증료 할인(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 중인데 이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저소득층 교육비용 지원, 대폭 올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30:10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대폭 올리는 등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연 4만~5만원 정도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지방 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도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인데 이를 10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저소득 학생과 성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바우처 제도도 새로 만든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 청년고용 늘리면 1,000만원 이상 세금 혜택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19:41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과 예산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세제·예산 정책을 발표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청년고용증대세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 이미 제도의 혜택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앞으로 공제 금액을 늘리고 청년이 아니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투자와 상관 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나라 예산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몰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정책을 지난해 204개에서 350여개로 늘리고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도 일자리와 연계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업은행·수출입은행)와 보증료 할인(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 100% 가입…지급 기간도 1년 이상으로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00:43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새 정부 핵심 철학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하려면 고용 안정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업급여 의무가입자는 100%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직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가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릴 방침이다. 2022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5개월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가입이 제한돼 있던 65세 이상과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 안정만 강조했을 뿐 유연화를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는 해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터 혁신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정부의 노동 시장 제도·관행을 ‘사용자 중심’이었다고 평가하고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감소와 처우 개선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공공부문은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관행을 민간에도 전파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시정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500만~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정부가 휴가비 대준다...'체크바캉스' 추진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00:00개인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역시 일정액을 보태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다만 지급 대상은 국내 여행에 한정된다. 정부는 1인당 약 10만원씩 지원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 근로자의 휴가를 장려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띄우기 위한 조치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프랑스의 같은 이름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체크바캉스 제도와 다르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취지에서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朴정부 유산, 기업소득환류세제 연장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00:00박근혜 정부 때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연장된다. 다만 기업소득이 임금, 투자로 더 원활히 흘러갈 수 있게끔 보완될 전망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도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 증가 가중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대를 개편하고 있다. 2015년 설계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대 1대 1’로 했다가 올해부터 투자 가중치는 그대로 두되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1.5로 높이고 배당은 0.5로 낮췄다. 일부에서는 임금 증가 가중치가 2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안전과 관련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융자를 늘릴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1,000기 이상 설치해 급속충전기 누적 3,000기 이상 구축 목표를 2020년에서 2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은 2017년 말에서 2019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00:00정부가 오래된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청사에 임대주택, 어린이집이 함께 입주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작년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도 도입된다. 세일 앤 리스백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임차 기간 5년이 지 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는 2013년에 처음 도입돼 이듬해 3호 리츠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신규 리츠 설립이 중단됐다. 기존에 설립된 리츠들은 총 1,000여 가구를 매입해 원소유자들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돈풀어서 복지 늘린다…지출증가율,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00:00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다.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에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경상성장률을 4.5∼5%로 전망했는데 지출 증가는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최소 5% 내외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7%, 2018년 이후 매년 3.4%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짜여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대로 지출 증가율을 7%대로 확대하면 2020년 재정지출이 490조원까지 늘어나야 해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17년∼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높여 잡으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로 전망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정부 경제정책방향]정부의 자신감...“올해 성장률 3% 탈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25 10:00:00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로 올려잡았다. 3년 만에 성장률이 3%대를 탈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역시 3%로 제시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봤다. 지난해 12월에는 2.6%로 예상했지만 7개월 만에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정부는 수출, 투자 회복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에 탄탄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며 소비회복도 지연돼 성장 추진력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이 3%를 기록하면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2015년과 작년 각각 2.8% 성장해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30만명 증가보다 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정부의 올해 전망은 26만명 증가였지만 이보다 8만명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회복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0% 상승보다 배 가까이 올라간 수치다. 올해 경상수지는 720억 달러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987억 달러보다 둔화한 수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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