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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중기 협업전문회사 도입하고 견인금융 내놓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5 10:00:00정부가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구매나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소기업이 협력해 사업을 벌이도록 중소기업 공동출자로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협업전문회사는 연구개발과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성이 높은 협업전문회사를 선정해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 지출은 178조 그대론데...재원은 '장밋빛' 세수 자연증가분 60조
정치 정치일반 2017.07.19 18:23:36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계획’은 5대 국정목표를 확정하고 실행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료·복지 및 고용노동,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다. 지방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 관련 과제도 11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가계와 기업·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임기 내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계획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고용과 내수로 이어지지 않아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가 부진해 다시 내수가 위축되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정책의 재정 지출과 확충 방안이 두루뭉술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도 좋지만 재정 수급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 자금조달에 펑크가 나면 결국 이를 메우기 위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의미다. ◇두루뭉술한 세입 확충…천수답식 증세 방안=재정지출액의 나머지인 82조6,000억원은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과 세수 증대를 통해 60조5,000억원, 비과세 정비 등으로 17조1,000억원, 세외수입 확대에 따라 5조원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초과 세수 증대란 그냥 현재의 조세제도의 틀을 고치지 않고도 당초 예산안을 짤 때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뜻한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경기가 좋아져 기업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 조세가 더 걷히거나 통상교역이 확대돼 관세가 늘어야 한다. 탈세 및 탈루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완적 수단으로 곁들여진다. 이 중 세금 추징 강화는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써먹었던 방식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부르짖더니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은 기피하고 대신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한마디로 기업들을 탈탈 털었다고 봐야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를 하려면 수개월씩 준비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의 경기가 다시 꺾이거나 미국·중국 등과의 통상마찰로 상품교역에 충격을 받으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관세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비과세·감면의 경우 정부는 올해부터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세목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세액공제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외수입은 주로 재건축초과이익개발부담금과 같은 준조세다. 균형발전을 내세운 지역개발 공약들도 문제다. 지방 공항 기능을 확충하거나 증설하고, 도로를 짓고, 각종 정부 지원 특구 등을 지정 및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결국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총선 공약’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지방 공약 중 선후를 가리고, 정부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노후 지역의 리모델링이나 재생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국가지원 대신 은행 빚 떠안길 우려=이번 국정계획의 100대 과제 이행에 현 정부 임기 5년간 소요되는 나랏돈은 총 178조원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소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95조4,000억원을 5년간의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한 해 평균 19조800억원씩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 해 예산이 400조7,000억원이므로 매년 4.8%가량을 매년 균등 절감해 복지예산 등으로 돌려막겠다는 방식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절감대상 비중은 배가될 수 있다. 현재 정부예산 지출 총액 중 정부가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의무지출예산 사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려면 반드시 지출하도록 명시한 근거법령 등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나머지 약 200조원의 ‘재량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에 육박하는 재량지출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지난 보수 정권 약 10년간 애용한 정책이 ‘이차전환 보전’이다. 하지만 지원이 아닌 대출이므로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지원대상은 빚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라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입자가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에 따른 은행 재정 부실화의 짐은 결국 예금자와 주주가 떠안아야 한다. 일부 사업이 아닌 한 해 수조원 이상씩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면 이차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이럴 수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 발표]軍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정치 대통령실 2017.07.19 17:58:33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한’으로 수정해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거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는 임기 내 전환으로 돼 있었지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전격 수정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이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구축되는 시기를 고려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목표 시점을 오는 202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3축 체계가 완성되는지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남북교류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북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고 고위급회담을 추진해 대화 채널을 재개할 계획이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을 추진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비무장지대(DMZ)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 허브로 만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중 ‘적폐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국정농단 사태를 확실히 척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반(反)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내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 발표] "갑질 근절" 징벌적 손배제 확대...복합쇼핑몰도 한달 두 번 쉰다
산업 기업 2017.07.19 17:55:23올해 중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가 크게 바뀐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꾸준히 불거짐에 따라 가맹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강화를 비롯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등 대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견제 방안이 대거 도입된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되는 등 금산분리 정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신세계 스타필드를 포함한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영업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복합쇼핑몰은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 매달 두 번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과 월 2회 의무휴일을 준수하게 한다.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안에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오는 2019년에 내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 고성장 소상공인을 1만5,000명 육성한다.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5년간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으로 늘리고 혁신적인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한다. 수출 중소기업도 11만개까지 늘리고 연구개발자금도 지금보다 두 배 늘려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한영일·성행경·이지윤기자 hanul@@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3억 초과 고소득자 최고세율 적용...국세·지방세 비중은 7대3→6대4로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9 17:46:17정부가 예산과 세제지원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을 올해 중 내놓는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경제 종합계획’도 내년에 발표한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19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과제를 보면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 공유경제 같은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에 규제개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이 추진된다. 과세체계도 바뀐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한다. 올해 안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와 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과세는 정상화하고 중산층·서민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과 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한다.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 비과세와 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도 진행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체납 면제 등 서민 지원은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과 ‘10억원 초과’인 해외 금융계좌잔액 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국세청에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내년 5%로 상향
사회 사회일반 2017.07.19 17:42:02고용노동부가 오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추진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직무 담당자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노동·보건·복지 부문 후보 시절 공약사항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담겼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정부의 고용 서비스 훈련 참여,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구직촉진수당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양대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폐기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동한다. 우선 내년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 전국에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 공적임대 연17만가구씩 공급해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17.07.19 17:41:41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제도화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임대주택 등 총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6.3%에 불과한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오는 2022년까지 9%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인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한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안에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文 정부 ‘애플 프리젠테이션’ 연상
정치 대통령실 2017.07.19 17:34:00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대국민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에 앞서 대국민 보고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각 분과위원장들은 모두 넥타이를 하지 않았으며, 대본도 최소한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분과위원장들은 무선마이크를 착용해 무대를 오가며 정책을 소개했고, 때때로 제스처를 취하며 보는 이들의 집중도를 더했다.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라는 형식답게 딱딱한 기존 분위기에서 탈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을 진행하며 신선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애플 스티브잡스의 신제품 프리젠테이션을 연상케 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 실손보험 인하 계획안 빠져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7.07.19 17:08:51금융 분야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여론의 지적을 고려해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19일 발표한 국정5개년 계획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복지 정책과 관련, ‘실손 보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정도다. 이는 국정위가 판단하는 시장 상황과 보험 업계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국정기획위가 정책 추진의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는 등 보장이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총 1조5,000억원가량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실손보험 인하를 주장했다. 다만 이후 실손보험이 지난해에만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맞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후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당장 국정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금융 분야의 경우 5대 국정철학 가운데 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뤄졌다.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논리다. 우선순위는 가계부채 관리다. 우선 올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실제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도록 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고금리의 경우 우선 올해 각각 27.9%와 25.05%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내 24% 까지는 내리겠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정책 대출로만 운영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빌린 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유한책임 대출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文정부,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지속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9 16:49:45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 중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도 포함된다. 대체공휴일제도는 지난 2013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요일 지정제 운영으로 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가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공휴일제도 개편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가 정해졌으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국정과제 성공 ‘입법’에 달렸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91개 과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9 15:01:07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 조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연내에 완료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까지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늘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총 91개 과제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487개의 실천과제 역시 312개가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회기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당정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올해 안에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SNS마켓 수익도 과세...국민제안 99건도 국정과제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9 14:44:12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수익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총 99건의 국민 제안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선 지난 12일까지 총 16만 4,91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정책제안은 15만 4,878건이다. 국정기획위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교, 교사, 기업, 비정규직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됏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들은 정부부처의 검토를 거쳐 101건으로 추려진 뒤 총 99건이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또 택배비 등 화물배달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 국민인수위는 국민제안에 대한 정책 작업을 마친 뒤 다음달 말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전문] 文대통령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
산업 기업 2017.07.19 14:21:21[전문] 文대통령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 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文, 국정과제 1번 '적폐청산'…부정부패 척결 의지 강조
정치 대통령실 2017.07.19 14:17:00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담은 ‘적폐청산’이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검찰 개혁과 방산비리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사정 열풍’이 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제시했다. 국가 비전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정해 적폐청산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삼아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하고, 과제의 목표로도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첫머리에 올렸다.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에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는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의 얼개를 짰다. 부정부패 완전 척결을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했고, 이달 들어서는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는 전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검찰은 특검을 통해 민정수석실 자료를 건네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정무수석실 문건 역시 같은 경로로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이 최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 비리와 연결되면 폭발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했던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가운데 하나다. 방산비리를 고리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기획위는 적폐청산에 이어 ‘2번 과제’로는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카드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추진
산업 기업 2017.07.19 14:00:00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터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여 해당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오는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05만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도 법제화하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내 영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 밖에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보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고성장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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