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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
산업 기업 2017.07.19 14:00:00문재인 정부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이루고 청년 창업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글로벌 경쟁력과 첨단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5년 뒤인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 규모로 늘려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하고 혁신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창업 실패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재창업자 5,500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여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등 수출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로써 현재 9만2,000여개 수준의 수출 중소기업을 2022년 11만개까지 늘리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관련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때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때 주식이나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결 여유로워진 중소기업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마련해 청년들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016년 2.8%(26만명)에서 2022년 2.3%(21만명)까지 낮추기로 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산업 기업 2017.07.19 14:00:00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에 나설 정부는 당장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나선다. 2011년부터 시행돼 7년 차를 맞는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여기엔 두부, 간장, 순대, 고추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특히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권고기간 연장 및 전용 지원사업 제정 등을 통해 실체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66%는 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과 고객이 줄면서 점포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강제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단점을 보완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올해 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이익배분제 대상기업이 200개로 확대된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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