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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우여곡절 추경 처리에…"민생 어려워도 정쟁, 부끄러운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2 13:01:49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은 데 대해 “오늘 국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여도 야도 패자다. 승자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생이 어려운 때에도 국회에서는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표결 지연 사태를 비난하며 “이렇게 한다면 국회의 존립 의미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협치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노력했지만 다시 한 번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신중히 성찰해야 한다”며 “행정부를 경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항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너무 치우치면 결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온 지 오늘로 45일이 됐는데 새벽 3시40분께 예결위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공직자, 국회 공무원 수고가 많았다”며 “추경안이 이렇게 처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靑 "추경, 더 늦기 전 통과돼 다행…효과 꼼꼼히 챙길 것"
정치 대통령실 2017.07.22 12:38:32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돼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게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추경, 우여곡절 속 한국당 참여로 처리…머쓱해진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2 12:34:23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까스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문제로 본회의 무산 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은 지속 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심야 대기령’까지 내리며 처리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전략 부재로 추경안 처리가 아예 무산됐을 뻔했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재석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증·감액 논의를 거치면서 애초 정부안 11조1,869억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으로 확정됐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과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자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 사업이 감액됐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 사업은 증액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본예산의 목적예비비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도 애초 정부안 1만2,000명에서 2,875명으로 감축됐다. 여당은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자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중앙직 4,500명만 증원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되 4,500명 가운데 필수 인력만 증원하는 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됐다. 여야는 지난 21일 추경안을 합의해 통과를 안심한 상황이었다. 추경 처리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 막판 원내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2일 오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지만 재적 299명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석 의원 180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표결에 들어가자 재석 의원은 145명에 불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 의원들의 출석 수가 계획보다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출석 가능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들은 추가로 들어왔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추가로 참여한 의원은 없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20여명 정도로 이들 가운데 5명만 참여했어도 본회의는 무난히 열 수 있었다. 표결이 시작된 지 한 시간 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뒤늦게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안은 처리됐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文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11조332억원 규모
산업 기업 2017.07.22 12:04:16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진통도 겪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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