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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로 추경안 처리 지연 사태 후폭풍...與 "죄송" 표결 불참 26人 전수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4 18:02:07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추경안 처리에 ‘올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소속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당초 약속을 깨고 본회의 표결 개시 직후 집단퇴장하며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추경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추경안이 지연 처리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의 투톱이 지난 22일 추경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해 이틀 만에 앞다퉈 사과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추경 처리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로 추경 처리에 사활을 걸었지만 정작 소속의원 26명이 불참하는 탓에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내부 결속부터 실패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대표는 “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어긴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 행위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당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조치 차원에서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소속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불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징계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추경 통과 직전까지 홀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한국당도 정당 간 신의를 깨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이 정족수를 못 맞춘 것보다도 한국당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당은 항상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는 당인데 우원식 대표가 미숙하게도 너무 순진하게 믿었다”면서 한국당에 1차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에 협조한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추경 처리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500억원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뒤바꾸며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11조300억 추경 통과] 중앙직 2,500명·지방직 7,500명...올 공무원 1만명 더 뽑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23 17:30:32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올해 공무원 1만여명이 추가 채용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2,000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국가직 중앙 공무원은 2,500여명이, 지방직은 7,500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중앙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을 충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이번 선발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근로감독 및 가축 질병 방역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관세직·출입국관리직·행정직 등에서 신입 공채 또는 경력 채용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세부 채용계획을 보면 지구대·파출소 등의 경찰인력이 1,104명 추가 채용된다. 군 부사관도 652명 새로 뽑을 예정이다. 119구급대 등 소방인력과 사회복지 관련 인력은 각각 1,500명이 계획돼 있다.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 교사 800명 등 교원은 모두 3,000명을 더 뽑는다.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 분야 인력은 819명, 가축 방역이나 재난안전 등에 필요한 지자체 현장 인력은 1,500명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중앙공무원 4,5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훈련과 피복비 등 관련 예산 8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규모가 줄게 됐다. 소요 재원은 목적 예비비로 대체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초 계획대로 7,500명의 추가 채용이 진행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 규모가 줄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재원 소요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무원 1만2,000여명 채용을 전제로 추산한 지출 규모는 5년간 1조8,540억원이다. 내년 3,492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3,684억원 △2020년 3,795억원 △2021년 3,908억원 △2022년에는 4,026억원이었다. 당초 예정보다 인원이 16%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소요 재원도 3,000억원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면서도 “당장 증원이 시급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받아들인다”며 부대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과 기존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11조300억 추경 통과] 예산, 추석 전 7조 이상 풀어...꽉막힌 청년고용 시장 숨통 트나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3 17:26:0811조300억원 규모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35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실업 등으로 꽉 막힌 고용시장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도 추석 전에 추경 예산안의 70%를 집행해 실물시장에서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중 70%를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의 추가 채용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과 견줘 1조2,816억원 규모의 사업이 줄었지만 1조1,279억원이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1,537억원이 순감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4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등에서는 예산이 늘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077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0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0억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총 6,000만원 지원,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중소기업 취업 시 1,600만원 목돈 형성 등의 정책도 본격 시동을 건다. 일단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한 명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일명 2+1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정규직 1만5,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게 국가가 수당을 주는 것도 시작된다. 현재 정부는 통합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3단계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된다. . 노인 일자리도 3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여의도 만화경]추경 표결 불참한 與의원들 사연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3 17:23:5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소속 의원 26명이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뻔한 위기를 겪었다. 여당의 허술한 표 단속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다수 의원들은 의원외교 활동으로 해외에 나가셨던 것”이라며 출장 중인 의원들의 명단을 언급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강창일 의원은 한일 의원연맹회장으로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출장 중이었다. 박병석·박용진·안규백·전해철 의원은 엘살바도르와의 상호 교류 사업으로 출장을 갔다. 이철희·진영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에 있었다. 이원욱·심기준·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 국제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이종걸 의원은 대북정책 관련 포럼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갔다. 김영호 의원 또한 중국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정춘숙 의원 역시 가정폭력과 관련한 회의차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이석현 의원은 한국·싱가포르 의원 친선협회장으로서 싱가포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 최순실씨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를 방문 중이었다. 강훈식·기동민·이용득·전현희·홍의락·황희 의원이 불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정·하정연기자 jpark@@sedaily.com -
[11조300억 추경 통과] 우여곡절 끝 통과...한계 드러낸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3 17:15:45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용적으로 원안에 비해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 무산 위기까지 갈 뻔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당과 의원들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22일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지연됐고 결국 추경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참석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 수석부대표가 사과하는 등 당 차원의 진화에 나섰지만 ‘집안 단속’에 실패했다는 비난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1만2,000명’ 증원을 목표로 했지만 2,575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이고 관련 예산 80억원을 추경안에 새로 편성하지 못하고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활용하는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중앙직 4,500명만 증원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야당이 “4,500명 가운데서도 필수 인력만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합의 성사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 처리를 위해 여당이 최선의 타협안을 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원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국토부, 추경 1.2조 통과…서민 주거지원 사업 '본궤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7.07.23 15:43:10국회가 지난 22일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민 주거지원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 등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3,310억원 중 1조2,465억원이 통과됐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이 당초 보다 800억원이 삭감된 5,200억원으로 조정됐으나, 서민 주거지원 사업 추경 예산 1조1,037억원이 편성돼 다른 주거지원 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 매입임대의 올해 첫 도입이 가능해졌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서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를 도심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1,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년 매입임대의 지원 수준을 높여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외에 오피스텔급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도 집안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도 예산 300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611억원이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한 5개 사업 예산 591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에 30억원이 책정됐다가 3억원이 삭감됐으나 큰 변동은 없는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박홍근 "민주당 26명 추경 표결 불참, 회기 중 출장에 대한 원칙 확립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3 13:54:1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표결에 소속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당과 의원들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기 중 출장에 대해 분명한 원칙이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개개인의 (표결 불참) 사유와 사정, 경위를 알아보고 상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결속이 다소 흐트러진 것에 대해 더 꼼꼼하게 챙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당 대표도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반기 정기 국회를 앞두고 기강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은 22일 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해외 일정이나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내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지방 일정이 있는 의원들 중 본인이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꼼꼼하게 단속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철희·진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프로그램 참가, 박병석·박용진·안규백·전해철 의원은 한-중남미 국가 의회 및 정부 고위직 상호 교류 사업 참가,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차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추경안 표결 분석] 민주 전원 찬성, 한국당은 이탈표 나와
산업 기업 2017.07.22 17:06:39여야 의원들은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표결시 대부분 당론에 따라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전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정당별로 찬반 의견 분포가 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0명 중 27명이 본회의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할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나머지 의원은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영춘,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등 장관 겸직 의원들도 국회에 나와 한 표를 행사했다. 전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서 조기 귀국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김해영, 노웅래, 오영훈, 유승희 의원도 추경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본에 있던 의원들에게 당장 비행기 표를 끊어서 들어오라고 했고, 그 덕분에 과반을 넘길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초반 자리를 지키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군 복무 중인 아들 면회를 위해 국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태섭, 정춘숙 의원은 미국으로 공무상 출장 중이었고,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일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려고 독일과 인근 국가를 방문 중이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대중 강연 목적으로 광주 지역에 내려가다가 정족수 미달 소식을 듣고 강연을 취소, 급히 국회로 돌아오던 중 추경안 가결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반대 입장을 보여온 터에 본회의 소집일정까지 뒤늦게 통보받은 자유한국당은 107명 중 무려 75명이 무더기 불참했고, 표결에 참여한 32명 중 정우택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2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장제원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할 때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고, 한국당이 이후 다시 표결에 참여할 때도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박순자, 박덕흠, 주광덕, 김규환 등 4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40명 가운데 30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유성엽 이태규 의원을 제외한 2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표결 전에 자리를 떠서 표결에는 참여못한 것으로 표시됐다. 바른정당은 찬반 당론없이 자유투표에 맡겨 의원별 투표현황은 확연히 엇갈렸다. 이혜훈 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지난 ‘5·9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 김용태 의원 등 5명은 반대표를 들었다. 강길부, 황영철 의원은 기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국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무성,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이 불참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추경 통과...치매지원센터 252곳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추가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2 15:30:40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수준인 11조 332억원으로 확정돼 22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선 논란이 된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과 관련한 예산 80억원은 삭감됐다. 대신 중앙직 공무원 2,575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추경이 통과되자 곧바로 생활안전분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8월14일∼17일 원서접수, 10월21일 필기시험, 12월12∼14일 면접시험을 본다. 최종합격자는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252곳이 운영된다. 재원은 2,000억원 규모다. 노인 일자리에는 682억원이 배정돼 3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당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 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추경 가운데 4,750억원은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에 쓰인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최대 월 100만원까지만 주어졌던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간 80%,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해 여성 일자리 환경도 개선한다.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이 지원된다.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이 소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 확충된다.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때 연대보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00억원을 신·기보에 지원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신설된다. 4차산업 혁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최첨단 스마트공장도 5,000 개에서 6,000개로 늘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360개로 늘린다.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모두 50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사업화, 후속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선도대학에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사업,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사업,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경 사업에 포함돼 시동을 건다. 약 2,000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국립대학 등 하루 24시간 불을 켜놓는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강광우기자 classic@@sedaily.com -
李총리 "추경 통과 감사…관계 부처 신속 집행 점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2 15:14:52정부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집행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도 추경이 신속히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며 “중앙정부보다 먼저 추경을 편성해서 매칭을 기다려온 지자체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항구적 가뭄대책,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인사처 "추경 통과로 생활안전분야 7·9급 추가공채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17.07.22 15:08:50인사혁신처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생활안전분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8월14∼1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0월21일 필기시험, 12월12∼14일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국회가 중앙직 공무원 증원 인원을 2,875명으로 줄여서 확정하면서 생활안전분야인 근로감독관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등 819명에 대한 채용을 관리한다. 819명은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고용노동부 행정직(근로감독관) 등으로 선발된다. 다만 공개 채용과 경력채용이 각각 몇 명인지 7급과 9급은 각각 몇 명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직급별, 직렬별 선발 인원, 응시자격, 합격자발표일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은 관련 부처 직제개정안이 8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확정된다. 인사처는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편의를 위해 이날 시험일정부터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與 "지나친 발목잡기", 野 "끝까지 견제"…추경 처리 네탓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22 14:33:18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지연 처리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의 집단퇴장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열린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가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 처리가 45일 만에 지각 처리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새 정부와 여당 흔들기에 매몰 돼 국민은 뒷전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오늘 추경 통과를 계기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보고 가는 길에 함께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발목잡기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이 표결 시작 즉시 본회의장을 퇴장한 데 대해 “수재가 나고 가뭄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민생을 팽개친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추경 본회의 통과 즉시 의원총회를 열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며 잘못된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분회의 집단퇴장과 추경 지연 처리에 대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증가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에 너무 큰 부담으로 (추경 통과를) 우리가 끝까지 반대했고 견지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불참이냐 표결이냐 의원들 각자 맡긴 것은 우리 의사를 국민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불참한 데 대해 외유성 출장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추경 처리 때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애초 (의결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시점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이 시점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추경안 통과...정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소집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2 14:28:40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집행 준비를 위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예산 관련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진 만큼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11조332억원 규모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 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사업 8,000억원과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이 감액됐다. 또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되고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줄었다. 가뭄 예산과 일자리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400억원)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216억원), 가뭄 상습지(신안 등) 조기 급수 추가(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15억원) 등 가뭄대책에 총 1,077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고용부, 추경 통과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 지급...3개월간 30만원씩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2 14:10:21국회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된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국토부, “추경편성으로 청년 등 주거 약자 지원 강화”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2 14:03:35국회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국토교통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 2,465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 1,037억원이 할당됐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호와 1,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해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한다.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611억원을 반영한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이 반영됐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추가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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