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500만명에 최대 88만원 소비쿠폰 뿌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3.04 18:06:4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저소득층 및 노인·아동 등 500만명에게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를 훌쩍 넘어섰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크게 보면 세출 8조5,000억원 중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이 쓰이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등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투입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이다. 11조7,000억원은 역대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슈퍼추경’이다. 1·4분기 추경 편성은 1998~1999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닥쳤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1조539억원)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을 나눠주고 저소득층 189만명(8,506억원)에게는 월 17만~22만원의 지역상품권 4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도 4,874억원 확충한다. 또 영남 및 중부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마스크 1억 3,000만장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게 돼 재정 건전성에는 비상이 걸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41.2%로 급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조 5,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4.1%로 22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열흘만에 급조한 '쿠폰 추경'에…성장률 효과는 말도 못꺼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04 17:36:43정부가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초팽창 예산을 집행한 지 석 달 만에 11조7,000억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경제위축에 대한 비상함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착수한 지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같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보다는 피해지원과 소비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세출 예산만 놓고 보면 메르스 추경보다 2조3,000억원 많은 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병 창궐로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마당에 소비를 독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정부도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속전속결로 나온 2조원 ‘쿠폰 추경’ 4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압병동·구급차 추가 확보 외에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 구입액 10% 환급 등 내려앉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500만명에게 현금이나 다름없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소비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한 차례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7세 미만의 아이가 셋이면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63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금액은 1조539억원이 배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소비쿠폰 형태로 준다.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을 대상으로 8,506억원을 배정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0%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1,281억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 가격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사업에 3,000억원을 배정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재원도 4,874억원을 확충하는 등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만 3조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극복 먼저” 성장률 언급 피해 31.6조 재정으로 성장률 하강 방어할까=정부가 앞서 내놓은 1·2차 대책(20조원)에 추경까지 더하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만 31조6,000억원을 쓰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비쿠폰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감염위험 때문에 정부가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얼마나 쓰일지도 의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을 주면서 시장을 가라고 해도 안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 통과 2개월 안에 7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으로도 얼어붙은 경기가 녹지 않을 경우 사태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보며 4차, 5차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도 추경 때마다 내놓았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번에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을 얼마 올리는 것보다 피해 극복이 중요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준다는 것은 어려우니 위로금을 준다는 수준의 정책”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하반기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추경 구성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지원·나윤석·한재영기자 jw@@sedaily.com -
유성엽 “자동차 개소세 대신 유류세·보육 추경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4 17:34:34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자동차 개소세 경감과 대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은 급한 불이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와 보육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 민생 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3일 ‘코로나 추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안이 담겼다. 유 대표는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정세균, 5일 대구서 일단 짐 뺀다… 추경 시정연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04 13:45:51대구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마스크·병상 공급 등을 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대구 숙소에서 일시적으로 짐을 뺀다. 지난달 25일 대구로 내려간 지 9일 만이다. 정 총리는 시정연설을 한 뒤 숙소를 호텔 등으로 바꿔 다음날인 6일께 대구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관계와 금융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머물고 있는 정 총리와 일행 10여명은 5일 오전 현 숙소인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서울로 올라온다. 정 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 코로나19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한다. 정 총리가 잔류 9일 만에 대구를 벗어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해져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월1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영상 연결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가 받는 충격도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크다”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품공급 차질로 산업현장의 생산이 중단되는가 하면 수출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5일 처음 대구에 내려간 뒤 줄곧 경북 칠곡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지냈다. 이곳은 베이스캠프인 대구시청에서 차량으로 30~40분가량 떨어져 있다. 정 총리는 이 숙소를 기반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현장 지휘했다. 정 총리 일행이 숙소로 쓰던 대구은행 연수원은 정 총리 상경 후 곧바로 방역 등의 작업을 거쳐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된다. 대구은행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는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맞는다. 서울로 올라온 정 총리는 국회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한 뒤 이르면 6일께 대구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새 숙소는 호텔 등 대구 인근의 일반 숙박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코로나 추경' 11.7兆…내수 살리기·中企 지원 총력
경제 · 금융 정책 2020.03.04 10:00:2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였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11조2,000억원)보다 많다. 방역체계 고도화 외에 극도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코로나 추경)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세출 확대 8조5,000억원과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 경정은 경기 부진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개념이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크게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투입된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된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추경에 쏠린 투자자들의 눈…현명하게 수익 높이려면?
증권 증권정보 2020.03.03 09:10:00코로나19 확산이 투자심리를 짓누르며 한국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까지 강타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시선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쏠리고 있다. 통상 추경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사스와 메르스 발병 당시 편성된 추경 이후 증시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대비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용도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탁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증권사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스탁론의 장점이다.◆ 하이스탁론, 월 0.2%대 파격 금리, 주식매입은 물론 미수/신용 대환까지<하이스탁론>에서 초기 이용료가 0%인 최저금리 증권 연계신용 상품을 출시했다. 선취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탁론은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자금의 최대 4배까지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및 증권사 미수 신용을 스탁론으로 대환하려는 투자자들이 폭 넓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용 금리도 월 0.2%대에 불과하며 수익이 나면 스탁론을 상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하이스탁론〉에 대해 궁금한 투자자는 고객상담센터(1566-8756)로 연락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전문상담원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하이스탁론은?- 최고 4배 투자자금 활용 가능(본인자금포함)- 월 0.2%대 업계 최저금리-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증권사 미수/신용 실시간 상환- 16년 연속 스탁론 시장 점유율 1위, 11년 연속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하이스탁론 상담센터 : 1566-8756바로가기 : http://www.hisl.co.kr/seo/main/main.php?src=image&kw=0000EE -
이낙연 "코로나 추경 11조 넘어"
경제 · 금융 정책 2020.03.02 21:52:3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포함한 1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2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미 집행되는 예비비 등 기정예산, 이미 발표된 종합대책에 이어 11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조2,000억원의 메르스 추경 세출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안은 2월 임시국회 중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과 세제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며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하정연기자garden@@sedaily.com -
당정 "추경, 메르스때보다 클 것…5일 국회 제출"
경제 · 금융 정책 2020.03.02 17:18:3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활력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6조2,000억원 규모를 뛰어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며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인 끝에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는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홍남기 "추경안 5일까지 제출..모든 정책역량 동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2 08:21:57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방역과 피해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현실성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정에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4조원 가량의 예비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속에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한 의료·마스크·소상공인 지원이 기존의 틀을 넘는 파격적인 단계까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신 큰 만큼 이번 세출 확대는 6.2조원의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유연한 추경 △신속한 추경 역시 강조했다. 그는 “수혜 조건이 복잡하고 불충분해선 안된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계층 등 대상이 명확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코로나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잇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타이밍을 놓치면 코로나 대책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므로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주까지 국회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홍남기 “추경, 5일 제출 예정…신속집행 만반의 준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02 07:58:2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만들어져 제출되면 정부로선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추경 아무리 풀어도 기업 투자 못살리면 백약이 무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01 17:41:1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부딪힌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1·2차 지원대책에 이어 3차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인터뷰한 경제 원로들은 추경만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실물경제를 완전히 녹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친기업·친시장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내수 활성화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추경보다 반기업 정책 수정이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만 있을 뿐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 전문가들도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쓴소리를 보탰다.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을 알았으면 이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아무리 많이 편성해 재정을 풀어본들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역시 “돈만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이 추경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확대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축이었는데 급격히 악화될 경우 자칫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늘어나면 경기 절로 살아나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투입하되 여행·항공·음식·숙박 등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 초점을 맞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전 국무총리실장)은 “과거 전염병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빠르고 피해 범위도 소비·생산·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어 경제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면서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쓴 뒤 2차적으로 움츠러든 민간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등 일자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투자보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가 많이 늘면 경기는 저절로 활성화된다”며 “올 한 해만 때운다는 식으로 추경하지 말고 소비성 지출보다 투자성 지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으면 끝인 고기를 나눠주지 말고 고기잡이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번에 대규모 추경은 자제해야 한번에 추경을 끝내기보다 당장 급한 곳부터 지원한 뒤 사태 추이를 보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전체 추경안 11조6,000억원 가운데 피해기업 지원과 경기 대응에 쓰인 돈은 2조5,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도로 건설, 지역 축제 등 민원성 예산이 포함되면서 추경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도 “추경을 한번에 크게 편성하면 무분별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번에 끝낼 생각하지 말고 2차 추경까지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조지원·나윤석·한재영기자 jw@@sedaily.com -
[백상논단] 추경보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3.01 17:11:01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은 정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매우 능숙하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웃음거리나 분노의 대상으로 만든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소득주도 성장’ 등의 용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비전문가들이 국정 전반에 포진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속성이 이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고 외국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건의안을 번번이 무시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됐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유명 연예인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다. 정치적 계산에 민감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정상적 활동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행사를 치렀다. 특정 종교행사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선동적 발언으로 분노의 대상을 전환하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인종, 종교,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렸다. 청와대의 부조리한 해명은 기가 막힌다. 정권을 살리고자 국민을 죽였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다른 나라에서 전염된 병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 유입을 막지 않았다. 사죄해야 할 정권이 피해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유입을 막지 않아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이미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정책이었다. 정책 실패가 확인됐어도 거짓된 주장이 판을 친다.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포장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운영이 정지됐다. 원전 운영의 비경제성에 대한 논거는 찾을 수 없다. 누군가는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반원전의 논리는 멈추지 않는다. 세금을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은 시작부터 부작용을 낳았다. 건설 경기는 침체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규제로 대응하다 보니 경기 침체기에도 풍선효과로 인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부자 증세 정책이 약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이다. 국민 분열의 정치 프레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경제는 파탄 났고 지난 3년간 추경이 일상화됐다. 단 하나라도 성공한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는 침체하고 성장은 멈췄다. 국가채무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문재인 정권은 다단계 업자처럼 재정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 추경 이유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들고 나왔다. 방역보다 민심을 더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바이러스 방역에 배정된 추경 예산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빌미로 민심 전환을 위해 푼돈을 나눠주려 한다. 지금 자동차만 안 팔리는가. 카드빚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대출해준다고 자영업자들이 매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 당장 급해 돈을 빌리지만 늘어난 빚더미에 시름만 쌓인다.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자영업자들의 물건은 덜 팔린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거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불합리한 정책을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을 통제하고 기업 경영에도 개입했다. 열심히 일하면 세금으로 걷어갔다. 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다. 추경보다 무능한 책임자 교체와 불합리한 정책 전환이 먼저다. -
여야 “코로나19 추경·세제지원 입법 2월 국회 내 처리”(속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1 16:00:141일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지원 입법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여야, 코로나 대응 추경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1 14:49:5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월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가능한 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심도 있게 심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규모를 놓고는 공방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경제활력 회복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해 충분한 규모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걷어낼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통합당도 추경을 무턱대고 깎자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분구 대상은 세종, 통폐합 대상은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지난 2019년 1월 기준 상한 27만3,129명, 하한 13만6,565명을 적용하면 인구가 상한보다 많은 곳이 15곳, 하한보다 적은 곳이 3곳이다. 여야는 2일 선거구획정위의 상하한 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은 후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4·15총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홍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 방식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1일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추경 '마중물'에 내수주 웃는다
증권 국내증시 2017.07.24 18:10:38지난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수혜 종목을 찾는 투자자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나선다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소비재 위주로 수혜가 예상된다. 24일 증권 업계에서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이 국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증시에도 온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양해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이 통과되면서 경기 모멘텀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추경의 효과가 크든 크지 않든 지금처럼 수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집행된다면 경기 회복에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이 최근 세 차례(2013·2015·2016년)의 추경안과 내용 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기존 추경안은 단기 처방전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급급했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이은 소득증대로 직접 이어지며 주식시장에도 중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3년·2015년 추경안 통과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지표가 3~4개월 개선됐지만 지속성은 낮았고 주식시장 수익률 측면에서도 지속기간은 길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소비심리를 건드려 내수주의 실적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추경안 11조원 중 일자리 창출에만 7조7,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여타 추경들보다 일자리 추경이 직접적으로 민간부문의 소득 증대로 연결돼 중장기 소비지출 증대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 이후 1차 수혜업종으로는 필수소비부문인 음식료 업종이 꼽혔다. 이어 추경효과가 소득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자동차·기타운송기구), 외식·숙박, 오락·문화(영상음향기기·오락서비스),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전·가구) 부문의 소비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임 연구원은 “정책이 실물경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증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에 주목한다”며 “정부의 추경 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4·4분기 실물지표를 확인하고 내수주 전반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 기대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경 집행에 따른 일자리 확대 기대감이 소비자심리 세부 지표인 취업기회전망 지수 반등으로 연결될 경우 3·4분기 소비자심리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고한 개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부진 가능성이 제한되며 하반기 국내경기 개선세는 보다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