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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지진에 걱정 커진 SOC 노후화…5년마다 관리계획 짜고 충당금 쌓는다
경제·금융 정책 2017.11.19 17:37:08당정이 지진에 대비해 오래된 교량·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충당금을 쌓는 법 제정에 나선다. 당정은 또 청와대와 함께 21일 지진 대책회의를 열고 내진 보강 등에 필요한 410억원 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 SOC 시설의 안전도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와 미리 조율한 사실상 정부 추진 법안이다. 이 법에는 국토부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SOC 시설의 유형별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SOC 관리자가 시설의 안전·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충당금도 적립하도록 했다. 유지관리가 우수한 SOC에는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지난해 30년 이상 SOC는 2,774개로 전체의 10.3%지만 오는 2026년에는 25.8%로 급증해 적극적인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이 추진됐다. 21일에는 포항 지진 피해 수습방안과 중장기 지진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380억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에 13억원, 재난전문인력 양성에 12억원 등 모두 418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포항 강진]국내 첫 '액상화' 현상...건물피해 확산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7.11.19 17:34:37포항 진앙 주변에서 ‘액상화’ 현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 때문에 건물이 내려앉거나 기우뚱 쓰러지는 등 건물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액상화는 지진으로 퇴적층의 흙탕물이 지표면 위로 솟아올라 지반이 물렁해지는 현상이다. 부산대 손문 교수팀은 19일 포항 진앙 주변 2㎞ 반경에서 액상화 흔적 100여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교수팀은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액상화 현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수팀은 지진 발생 당시 진앙 주변 논밭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솟아올랐다’는 주민 증언도 확보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현장조사팀도 지난 18일 진앙 주변 지표지질 조사를 통해 액상화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샌드 볼케이노(모래 분출구)’와 ‘머드 볼케이노(진흙 분출구)’ 30여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액상화(液相化)는 강한 지진의 진동으로 땅속의 지하수의 수압이 높아지고 쏠리면서 주변 토양과 함께 액체화돼 지표면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이다. 당연히 토양이 분출된 양만큼 지하에는 공간이 생기고 지반은 약해진다. 이번 지진이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액상화 현상이 동반된 탓에 건물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다. 철거가 불가피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대성아파트 또한 액상화로 피해가 특히 더 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진앙 근처인 포항 흥해읍 일대 논밭에서는 구멍과 함께 진흙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멍으로 물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이곳 논밭들은 지진 전 바짝 말라 있었지만 지진 후에는 논에 물을 댄 것처럼 물이 흥건했다. 전문가들은 지표면에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진 대비가 잘 돼 있는 일본도 1964년 니가타지진 때 액상화 현상으로 아파트 3채가 기울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포항의 경우 경주처럼 단단한 화강암 암반이 아니라 암석화가 덜 된 퇴적암 암반이어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이번이 발견된 흙탕물 발생 현상 등이 액상화 현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기상청은 “아직까지는 지표면 현상만 가지고는 액상화 현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지표면이 압력을 받아 지하수가 일시적으로 뿜어져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액상화' 현상 발견…지진 피해 키웠나
사회 사회일반 2017.11.19 17:27:10포항 지진의 진앙 주위에서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첫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 건물피해 확산과의 관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가 19일 포항시 흥해읍 일대 논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액상화된 지표면 모습이다. /포항=연합뉴스 -
[포항 강진...부실공사 도마에]철근 간격 시공기준보다 넓어...피해건물 대부분 날림공사 흔적
부동산 정책·제도 2017.11.19 17:19:40포항 북구 장성동의 한 빌라는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기둥 3개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휘어져 있는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가까이서 살펴보면 철근의 간격이 시공 기준보다 2~3㎝ 더 넓게 듬성듬성 들어간 것이다. 제대로 공사했다면 강진이 발생해도 기둥 위아래 경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그쳤을 테지만 이 빌라는 부실 공사 때문에 기둥이 휘어버렸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빌라는 내진(耐震) 설계도 안 돼 있지만 공사도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부 외벽이 무너지고 천정이 내려앉아 결국 다음달 초까지 휴교를 결정한 한동대와 30여년 전에 건축돼 내진 설계도 없었지만 피해를 입지 않은 포스텍과의 차이 역시 전문가들은 시공의 부실 여부에서 찾고 있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부실공사 악습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대부분에서 악성 날림 공사 흔적이 발견된 만큼 부실공사 적폐를 이번 지진을 계기로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부실공사가 만연한 것은 개인이 건축주가 돼 직접 원룸이나 소형 빌라를 시공할 경우 비용을 줄이려 외부 감독이나 감리도 받지 않고 날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 661㎡ 이하, 비주거용 495㎡ 이하 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직영 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주가 건설사(건설업 등록업자)를 끼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직접 동원해 소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한 재료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부실시공으로 하자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분쟁을 신고한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6년 새 56배나 늘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공공 부문에서의 가격경쟁 위주 입·낙찰제도도 부실공사의 잠재 원인 중 하나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공사비 산정기준인 실적공사비는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0년간 36.5%나 하락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공사비지수는 같은 기간 50% 넘게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공사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공사비 산정기준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게다가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2000년 이후 지난 17년간 고정돼 있다. 이처럼 원도급자가 저가로 수주를 하게 되면 결국 하도급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그대로 전가되고 이는 비용 부담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에 대한 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가격경쟁 위주의 저가 수주 관행을 바로잡는 개선책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LH 임대주택 160가구는 청소 및 난방·수도 작업 등을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며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설안전공단·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진공학회·시설물진단협회·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한동훈·고병기기자 hooni@@sedaily.com -
['강진' 맞은 포항 상인 만나보니] "명물 과메기도 안 팔려…어떻게 견딜지"
사회 전국 2017.11.19 17:14:27“과메기· 대게 철이 시작됐는데 가게는 찬바람이고, 그렇다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포항 상인들이 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항구 가에 줄지어 선 횟집과 수산물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특히 포항의 명물 과메기를 비롯해 대게가 제철을 맞은 초겨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흥이 넘쳐난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세상이다. 포항 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항구 시장은 순식간에 활기를 잃어버렸다. 19일 오후 죽도시장에서 만난 상인 강진석(46)씨는 “지진이 난 날부터 손님 3분의2가 줄고 매상도 20~30%밖에 안 된다”며 “금·토·일엔 가게 맞은편 대형 주차장에 버스가 가득 차고, 인도는 발 디딜 틈 없어야 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한산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다른 A씨는 “장사하는 사람이 앓는 소리 해 봤자 엄살이라고 한다”며 “지진에 집도 잃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나, 있는 대로 해야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2,500여 개의 점포가 모인 죽도시장은 포항의 중심에 있다.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와 대게마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시장 전체가 기운을 잃었다. 편의점을 하는 김용인(61)씨는 “장사 3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깨를 늘어뜨렸다. 실제로 이지역 상인들도 적지 않은 건물피해를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손님이 사라진 것.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대부분 가게들이 공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관심도 없다.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에 전국의 모든 관심이 아파트 등 진앙지 주위의 건물피해와 이재민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상인들의 피해는 당장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포항 상인들은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겪었던 경주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주 방문 관광객 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100만 명에서 6개월 동안 거의 반 토막 난 상태를 유지했다. ‘수학여행의 메카’로 불렸으나 ‘지진 도시’의 낙인이 붙으면서 1년이 지난 현재 불국사 아래 경주시 진현동의 숙박업소 20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의 갖은 노력으로 가족·커플 단위의 개인 관광객이 늘면서 최근 예년 수준까지 근접했지만 이번에는 이웃 포항 지진으로 ‘지진 도시’라는 트라우마를 되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지진으로 입은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알립니다] 포항 지진피해 성금 모금합니다
경제·금융 정책 2017.11.19 17:05:20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은 한국신문협회·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성금을 모금합니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우리 이웃은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기탁을 원하는 독자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는 별도로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2017년 11월20일(월)~12월15일(금) △계좌번호=농협 106906-64-013491, 국민은행 556090-78-002505, 기업은행 001-001350-93-289, 신한은행 5620-28-88600396, 우리은행 262-751361-18-435(예금주 재해구호협회) △휴대폰 문자=#0095(1건당 2,000원) △자동응답시스템(ARS)=060-701-1004(한 통화 2,000원) △문의=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www.relief.or.kr, 상담전화 1544-9595 서울경제신문·한국신문협회 -
정부, 포항 지진 피해자에 LH임대주택 무료 제공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17.11.19 14:29:16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LH 임대주택 160가구는 청소 및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하여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며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며,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경우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LH에서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에 대해서는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발생한 잔여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 가격 지원 한도를 현재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또 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 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포항지진 잠정피해액 500억…추위까지 이재민의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17.11.19 11:37:2019일 현재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522억4,4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진 피해의 대부분은 학교, 항만 등 공공시설에 집중됐다. 학교 건물 107곳, 공공건물 55곳, 항만시설 22곳, 도로 2곳 등 공공시설 296곳이 파손되거나 균열을 일으켜 464억7,8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사유 시설은 주택 2,556채를 비롯해 공장 건물, 상가 등 2,762곳에서 57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원룸 2곳은 피해가 심각해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부상자 수는 중상 5명을 포함해 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59명은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 수는 전날보다 163명 늘어난 1,318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가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한반도 지진 그랜드플랜 짜라]인재 양성·전문 싱크탱크 설립 등 '지진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
경제·금융 정책 2017.11.17 17:31:12지진안전지대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근래 들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34건으로 늘었다. 경주 대지진의 영향도 컸다. 올해도 벌써 15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점점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창국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포항 지진은 지난해의 경주 지진과 또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단기부터 중장기에 이르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학교 등 피해 가능 시설과 주요 대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후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남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일정으로 활성단층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 본부장은 “활성단층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진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고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고 건물 밀집도 등에 따라 피해 정도도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경주·포항 등 지방 도시는 지진 발생시 피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도 달라야 한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진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질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게 복합적이고 최적화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률을 높이기 위한 비용은 2조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으로 5,029억원만 편성했다. 지진 대책을 총괄하는 기상청의 지진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2.3%(25억원) 줄어든 177억6,600만원이다. 특히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전파체계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51.6%, 55.9%나 감소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예산이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땜질 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진 다발 지역과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맞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상 구조물의 내진 설계만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포항 지진 피해가 컸던 흥해읍의 경우 토사 퇴적층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건물 피해가 컸다. 이처럼 지반 특성을 고려해 내진 설계 기준을 만들고, 필로티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지진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재난관리 분야를 총괄해 배울 전문대학원 설립과 재난·재해·지진 관련 전문가 자격증 확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증원 등을 병행해 ‘인재양성-채용-관리’로 이어지는 촘촘한 재난관리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 기반 확충 등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현실은 참담하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고사’ 상태다. 한때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100여명이 연구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대학원생 3·4명만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지진 연구는 답답할 정도다. 행안부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지진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정란 단국대 초고층 빌딩 글로벌 R&D 센터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 보강부터 정부의 예산 확대, 지진전문가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지진 대책과 관련한 ‘그랜드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더는 안전지대 아니다"...'지진 그랜드플랜' 짜라
경제·금융 정책 2017.11.17 17:31:1111·15 포항지진은 그동안의 미봉책들로 인한 예고된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지진 관련 ‘그랜드플랜’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5.8 규모의 9·12 경주 지진에 이어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5.4 규모의 지진이 포항을 강타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본진 발생 후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40회 이상 발생하며 한반도 전역에 ‘지진포비아’까지 퍼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진의 후속대책으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설계 도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포항에 여진이 이어지면서 부상자는 17일 오전11시 현재 77명으로 전날보다 15명이나 늘었다. 이재민 수도 전날보다 450여명 증가한 1,797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은 서울경제신문의 지적(★본지 11월17일 1·3면 참조)처럼 단기처방 위주의 미봉책이 많다. 정치권은 여전히 지진관련법 15개를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내진 보강에만도 2조원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지진예산도 36%나 삭감했다. 경주 강진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법적·재정적 토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진대책과 관련한 그랜드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창근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내진보강 지원 같은 단기대책부터 지진에 대비한 전문기관인 지질연구원 설립과 지진전문가 양성, 지진 다발지역과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중심의 지반 특성 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호·최수문·성행경기자 hhlee@@sedaily.com -
[포항 지진 현장 가보니]"벽에 금 간 수능시험장...불안해서 집중 안돼요"
사회 전국 2017.11.17 17:21:08포항고등학교 체육관 외벽은 비스듬하게 나 있는 틈을 따라 둘로 나뉜 모습이었다. 갈라진 벽 사이로 고3 수험생들의 한숨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수능 고시장인 포항고는 17일 오전에도 학생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위험을 알리는 통제선 안쪽으로 경찰과 교육청 관계자, 안전 진단 전문가만 드나들었다. 잠시 음료수를 마시러 나온 한 교사는 “체육관 건물이 좀 심하게 금이 갔고 교실 쪽은 그나마 덜하다”고 담담히 말했다. 학교 건물 외벽에 깊게 드리운 지진의 상처만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도 깊었다. 고3 수험생을 둔 이형선(51)씨는 “애가 시험 보는 학교가 포항고인데 벽에 금이 가고 교실에 선풍기가 떨어져 있는 사진을 봤다”며 “애도 사진을 본 뒤 (공부에)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딸이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시험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만 쌓인다”며 속상해했다. 포항 지역 고사장 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진단에서 포항고와 포항여고·장성고·대동고 등 4개 학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학교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이었던 수험생들은 이날도 어디서 시험을 볼지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다. 이재민들도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가 기울어지거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들어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심정을 나눴다. 수용 공간은 부족한데 이재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객지 생활’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 얇은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만 깔고 잠을 청하다 보니 추위에 떠는 이재민들도 많다. 이재민 A씨는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 친지의 집으로 향하기도 했다. 흥해실내체육관에서 만난 고3 수험생 이지선(18)양은 “문제 풀 때 집중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조그만 움직임만 있어도 또 지진이 난 게 아닌가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시내 일대는 적막 그 자체다. 포항시 북구 주택가 상당수는 주민들이 빠져나가 인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초저녁에도 불이 켜진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은 테이프나 비닐로 대충 때워놓기도 했다. 장성동 주민 김모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집을 나와 친척 집으로 가거나 임시 대피소로 옮긴 이웃들이 많다”고 전했다. /포항=장지승기자 진동영기자 jjs@@sedaily.com -
포항 위로한 포스코그룹, 공동모금회에 15억 전달
산업 기업 2017.11.17 16:31:27포스코(회장 권오준)는 지진이 일어난 포항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5억원,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5억원, 계열사에서 5억원 등 총 15억원을 모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지진 발생 후 피해주민 긴급대피소에 침낭 400개와 도시락 1,000여개를 지원했고 임직원 200여명은 피해 건물의 외벽 및 담벼락 잔해를 제거하고 단수·단전된 가정에 생수와 연탄을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진] 롯데마트, 포항서 이재민 구호활동
산업 생활 2017.11.17 14:16:5617일 경북 포항 대도중학교에서 롯데마트 임직원들이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배식 및 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마트 -
포항 수능장 12곳 중 8곳 사용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17.11.17 14:00:44포항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23일 수능 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중간점검 결과가 집계됐다. 교육계와 정치권 등은 17일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이 전날까지 포항지역 수능 고사장 12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 포항 시험지구에 속한 고사장은 14곳이지만 포항과 거리가 먼 울진고와 영덕고는 피해가 없어 점검에서 제외됐다. 점검반은 12개 가운데 8개 학교의 경우 창문 방충망이 떨어지거나 화장실 거울에 금이 간 상태이지만 건물 안전성을 직접 위협할 만한 피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포항고·포항여고·장성고·대동고 등 4개 학교는 벽에 깊은 금이 가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결과만 보면 23일로 미뤄진 수능에서는 포항지역 상당수 고사장이 그대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현장 상황을 둘러본 한 관계자는 “여진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포항 지역 학생들이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고사장을 쓸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학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등이 포항지역 수험생 4,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이 다른 지역이 아닌 포항지역 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싶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 또한 “고사장 변경 여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몇 개 고사장 수험생들이 타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전날 이동할 경우) 숙소 문제 등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8일까지 고사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21일까지 이를 학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 학교 외에 원칙적으로 다른 고사장(학교)은 변경되지 않는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앞서 배정받은 고사장 안에서 시험실(교실)은 변경하도록 한다. 시험실 안에서 자리 배치까지 바꾸는 것은 교육청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비소집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관세청, 포항 지진피해 기업 세금납부 최장 1년 연장
경제·금융 정책 2017.11.17 13:41:39포항 지진 피해기업의 관세 납부가 최장 1년간 연장된다. 관세조사도 피해 복구를 마무리할 때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경북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은 담보가 없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에 따라 연기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별도로 서류 제출을 받지 않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지급한다. 아울러 체납 기업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 빨리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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