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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대책]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두배, 청년구직자에 3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1:10:00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각각 두 배,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청년구직자가 받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뛰고 대상자도 사회 진출 2년 이내 청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매달 활동수당이 54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많은 노인 공공일자리도 1만개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급감하고 청년실업률(10.5%)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금액 2배 확대…334만 이상 가구에 4조원 가까이 지원 정부는 우선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EITC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각각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크게 높이고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없애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가 총 1조1,967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334만 이상 가구가 총 3조8,228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 환급 형태로 받는 지원금액(근로장려금)도 많아지는 형태여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90만원→300만원…저소득층에도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대폭 늘어 앞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소득 기준과 졸업 후 2년 이내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이 아니라도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의 형태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인일자리 내년 총 60만개 지원…활동비 2배 ‘사회서비스형’ 1만개 신설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울산 동구·군산·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목포·영암·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한해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많은 총 60만개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 수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계획(총 58만개)보다 2만개 많은 수준”이라며 “2022년 80만개 목표를 더 늘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일부 노인 공공일자리에 대해 활동시간을 두 배로 늘려 활동수당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공익활동 일자리는 월 30시간(하루 3시간 이내) 이상 활동하면 활동비 27만원(국비 50%)을 받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업지도·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해 활동시간 월 60시간, 활동수당 월 54만원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 중에서 더 일할 수 있는데도 활동시간이 적고 활동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활동시간·수당이 두 배 많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월 150만원인 압류금지금액을 올해 안에 올리기로 했다. 압류금지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년 연속 3% 달성 어렵다…경제성장률 2.9%로 낮춰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1:10:00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2.9%로 낮춰잡았다. 취업자 증가폭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줄였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을 크게 바꾸면서 예측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3%보다는 0.1%포인트 낮추며 2년 연속 3%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정부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유가상승,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는 점을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전망은 민간소비가 2.8%에서 2.7%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3%, 0.8%에서 1.5%, -0.1%로 대폭 낮췄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2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당초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 18만명에서 대폭 하향조정했다. 상반기 기준 지난해 36만명이 증가한 데 비해 올해 14만명에 그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을 이유로 꼽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예견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 전망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나온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1.7%)보다 떨어진 셈인데,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상수지는 640억달러로 지난해 785억달러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 말 올해 예상치(790억달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정부여당 "근로장려세제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17 08:51:30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날 정부·여당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 지원도 결정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재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해 약 7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앞으로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동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폭 확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17 08:29:47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면서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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