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2년 연속 3% 달성 어렵다…경제성장률 2.9%로 낮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2.9%로 낮춰잡았다. 취업자 증가폭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줄였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을 크게 바꾸면서 예측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3%보다는 0.1%포인트 낮추며 2년 연속 3%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정부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유가상승,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는 점을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전망은 민간소비가 2.8%에서 2.7%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3%, 0.8%에서 1.5%, -0.1%로 대폭 낮췄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2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당초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 18만명에서 대폭 하향조정했다. 상반기 기준 지난해 36만명이 증가한 데 비해 올해 14만명에 그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을 이유로 꼽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예견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 전망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나온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1.7%)보다 떨어진 셈인데,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상수지는 640억달러로 지난해 785억달러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 말 올해 예상치(790억달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