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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내년 예산 심의·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8 08:20:13정부는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국무회의 개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45만여명 가운데 85세 이상이 9만5천여명에 이르는 등 앞으로 4∼5년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병적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는 사망 후에 안장 여부를 심의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망 전에 심의해 미리 알려줘 장례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김동연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7 13:48:2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와 관련해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추경 예산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는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일부 정책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희망을 주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류가 보이도록 희망이 보이는 모멘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잡셰어링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시행이 얼마 안돼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이해찬 “野, 법안·예산 난제 함께 잘 풀자”
정치 정치일반 2018.08.27 09:55:29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7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앞두고 “정기국회를 맞아 여러 법안이나 예산을 서로 간에 충분히 토론해 잘 통과시켜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대표는 국립현충원의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민주당 대표가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처음이었다. 이후 추미애 전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적이 있지만 이 대표가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두 분 대통령(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며 “분단 70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충혼탑 참배 후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이라고 쓴 것에 대해선 “분단시대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잘 만들고 그 나라가 좀 평화로워야 한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내용에 대해선 “당정청 관계를 원활하게 잘 풀어가자는 얘기를 주로 했다”며 “선거와 일상적인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각 논의를 어느 수준까지 했느냐’는 질문에는 “개각에 관련해선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당정 "내년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로"...고용 참사에 또 '재정카드'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3 17:14:50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빠진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고용 분야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손보지 않은 채 재정만 더 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더 늘 듯=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인 12.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자리 분야 본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에는 실업급여·구직활동 지원 등 고용 안전망 확충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확대까지 모든 정책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풀고 R&D도 확충=당정은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은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난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내년 예산에 200억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소득 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비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는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을 올해 3개군에서 7개군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3만2,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24억원 편성한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한계…투자 확대 방안 절실”=이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단기·공공부문 일자리 뿐”이라며 “청년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일자리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와 산업 인프라 조성, 규제 혁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여러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고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제기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 투자 구걸 논란’에 대해서는 장 실장이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이 삼성전자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투자를 정부가 요청 내지 종용하는 모습은 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 전달이 저한테 있었다”고 설명했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정부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증가에 김병준 "文, 쉬운 길로만 가려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3 10:03:4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자꾸 쉬운 길로만 가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게 지금 돈을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람 한 두 사람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전환만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냐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더라도 그거 벗어나서 경제 새 프레임을 짜야겠다는 용기”라며 “용기 내시면 당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한국경제를 살릴 여러 협력을 할 텐데 답답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돈만 집어넣는 쉬운 길로만 가지 (마시고) 결단 내리고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제와서 빵꾸난 정책(소득주도성장) 메우는 데 7조 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밑 메우는 방법 찾아야지 물(재정확대)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경제 좌충우돌 모습 보이거나 문통 결정으로 소득주도 성장 자체 폐기하는 길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당 회의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당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소득주도성장 공방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 다시 수십조의 돈을 퍼부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수석, 뒤로 숨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3인방, 소득주도 성장 3인방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퇴진 없이는 이 수십조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론 3인방의 퇴진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 논의 무의미하다는 점 분명히 경고한다”고 청와대 경제라인의 퇴진을 촉구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 운용 합의…청년일자리 예산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3 09:47:27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표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과 관련,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현재 직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당정 "일자리 예산 등 내년예산 역대 최고치 편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3 09:40:12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2019년도 재정의 대폭적 확장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해 내년5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도 이어간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농림분야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올해 3개군에서 내년 7개군으로 확대한다. 동원예비군 훈련비 보상비도 2배로 인상된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1만6,000원의 보상비는 내년 3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와 양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달리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편성했다”며 “특히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기재부에 점검팀을 가동시키고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준비팀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당정 "내년 예산 대폭 재정확대..혁신성장 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3 08:46:25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의 대폭적 확장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당초 계획한 것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인식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확장성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포함한 정부의 정책 역량을 다함께 종합해 정책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로 늘리겠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3 08:25:57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인 12.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6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당정 470조 슈퍼예산안에 ...野 “재정중독”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8.22 17:17:23당정이 22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2조원대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수 야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등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잇따라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의 비판이 거센 이유다. 한국당은 이날 당정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세금 퍼붓기’라고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은 뒷북, 재탕·삼탕의 세금 퍼붓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권은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믿고 기다려라, 12월이면 괜찮아진다고 하니 국민이 더 힘들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한쪽만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인 접근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방어했다.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분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빠른 시간 내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김 부총리와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장 정책실장의 어제 발언이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 실장은 갈등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김 부총리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이를 일축했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라인을 옹호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내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제 라인 교체를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일자리 예산 절반도 못 쓰면서…매년 1.75兆씩 늘려 '실효성 의문'
사회 사회일반 2018.08.20 17:38:50올해 대학원을 수료하고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김시은(29)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단계별로 정부가 지원하고 마지막에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도 준다. 김씨는 전공대로 방송 분야 일자리를 원했지만 지역센터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관내 중소기업에 무더기로 이력서를 보냈다. 김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려 해도 고용부 등록 교육기관은 시중 유명학원보다 10배나 많은 훈련비를 요구해 지원을 받지 않고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유리했다”며 “수당 90만원 등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원받은 돈이 총 105만원인데 전 과정이 무의미해 차라리 나라에서 용돈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은 구직자와 기업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7,000억~9,000억원씩 추가경정예산도 보태며 최근 3년간 일자리 예산을 연평균 1조7,500억원씩 늘렸다. 지난 2016년 16조5,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은 올해 20조원으로 뛰었다. 내년에는 2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하지만 이들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되는 비율은 사업에 따라 3분의1 수준에 머물기도 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용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으로 취업자 3만3,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1만8,783명에 머물렀다. 목표 달성률이 56.9%에 그친 셈이다. 취업인턴제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난해 예산 686억원 가운데 45.8%에 해당하는 314억원만 집행할 정도로 저조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통장에 목돈 1,200만원을 쌓아주는 사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내일채움공제 덕분에 청년들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취업자들은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열악한 기업에 취업해도 최소 3년을 일해야 한다”며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도 예산 45억원의 31.7%인 14억여원만 집행됐다. 취약계층에 직업상담·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 4,411억원 가운데 3,771억원을 쓰고도 정작 취업자들이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는 비율이 60%에 머물렀다. 창업이나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등 다른 일자리 사업도 부실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안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렸다. 또 지난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각각 100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창업도약패키지가 81.1%,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이 68.5%에 불과했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 잔액을 따지면 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규 보증에서 창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7.3%에서 지난해 84.3%로 크게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기능, 수혜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이종혁·임진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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