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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1조 '超슈퍼예산' 나라살림 2년 후 '적자늪'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7:56:00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위기를 빼곤 줄곧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부터 적자를 낸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나랏돈 퍼주기의 ‘역습’이 시작된 셈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호조를 고려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10.6%) 이후 최대다. 이 중 복지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불어난다. 복지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4.5%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는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 증가한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7.3%도 사상 최고다. 씀씀이 확대로 건전성은 급락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3년간 30조8,000억원 적자다. 통합수지는 사회보장기금(상반기 22조원 흑자)을 더하기 때문에 적자는 이례적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1992년 외에 외환위기(1997~1999년)와 금융위기(2009년) 때 적자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은 세수급감으로 미미한 수준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국제기구의 마지노선 -3%에 육박한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약 900조원에 달하며 내년 조세부담률은 20.3%로 20%를 돌파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세수호황에 기대 지출을 계속 늘리면 2~3년 뒤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내년 471조 초슈퍼예산]2년차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7:35:15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5만원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등으로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1,500억원 감액된 2조8,2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일자리안정자금액은 올해 채용자를 내년에도 유지할 경우 1인당 13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도 10.9% 인상됐지만 지원 규모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액은 13만원에서 약 7만6,000원으로 40% 감액되나 내년도 지원금액인 5만4,000원이 더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은 60%로 축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5만4,000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뺀 만큼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1인당 월 5만4,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이 15만원으로 우대된다. 또 60세 이상이나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총 지원 규모는 올해 236만명에서 내년 238만명으로 2만명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0억원에서 2조8,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잦은 근로자 교체로 12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에는 12개월 근로를 가정해 예산을 반영했으나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비는 기간이 있어 10개월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내년 471조 초슈퍼예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사회서비스일자리 6.9만개...소득성장 가속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7:33:382019년도 예산안은 ‘내 삶의 플러스’라는 제목처럼 복지·소득보장 강화부터 문화·여가생활 지원까지 일상생활에 와 닿는 투자를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기초·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를 인상했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7만개 등 공공일자리도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만명에게 정부가 10만원의 휴가비를 얹어주는 ‘체크 바캉스’ 제도도 크게 확대됐다. 둔화되는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는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보건·복지·고용 효과 의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1.3조 복지와 일자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기반이다. 그만큼 굵직한 사업들이 신설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다. 총예산은 올해보다 41조7,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11.7%)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23조5,000억원을 차지한다. 증가율은 22.0%로 총지출 증가율(9.7%)의 2배 수준이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노인 일자리는 1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000개가 새로 생긴다. 활동시간·수당이 두 배 많은 노인 일자리(2만명), 어린이집 보조교사(1만5,000명), 아동안전지킴이(1,000명) 등 보건·복지·안전 분야 일자리들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도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3년간 연 9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는 7,135억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1조37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듭된 비판에도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늘어난 것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면서 예산도 2조,4,000억원 늘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그 차등분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나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는 근로자도 3개월간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늘려 예산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저귀·분유 값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원을 나온 지 5년이 안 된 고아(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신설됐다. ■R&D·교육 교육예산 70조 돌파...평생교육 확대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0.5% 늘어난 70조9,356억원이 편성됐다. 70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55조7,000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조7,000억원) 예산을 제외하면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눈에 띈다. 예산 1,180억원이 배정된 행복기숙사는 9개가 신규 착공돼 총 6,700명의 대학생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10만6,000명으로 3,000명,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사다리’ 사업은 1,200명으로 400명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8,756억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었다. 대학 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K-MOOC’ 등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24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19조원대에 머물렀던 R&D 예산은 20조3,997억원으로 3.7% 늘었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드론·바이오헬스·태양광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위한 지원도 2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자체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예산도 3조7,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에 이어 ‘국민체감형’ R&D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51억원)와 방사선안전소재(11억원)·식품안전(310억원)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중기 근로자 10만명에 휴가비 10만원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었다. 6.3% 깎였던 올해 예산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예술인들의 복지·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체크 바캉스’ 제도부터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보태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올해 10만4,000명 이상이 신청할 만큼 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것을 반영했다. 모든 국민이 10분 거리에서 생활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 160곳 새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이른바 문화누리카드도 지원금액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수혜자는 166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명 늘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산 105억원을 배정받아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5,500명으로 올해보다 1,000명 늘린다. 장애인 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함께누리지원’ 예산도 77억원으로 17% 증액한다. ■산업·중소기업·SOC 산단 지원 6배 늘려 청년친화형 탈바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18조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4.3%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경제활력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뜯어보면 최저임금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포진했다. 낡은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예산은 3,365억원이 배정돼 올해의 6배 수준으로 늘었다. 창업에 대한 지원은 초기부터 도약, 재도전까지 모든 단계별로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500팀에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대책도 반영됐다. 예산 50억원을 들여 카드수수료가 ‘제로(0)’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돕는 사업도 지원 대상을 2배 넘게 늘린다.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 편성됐다. 총액이 준 대신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노후한 SOC 보수와 생활안전 인프라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권 순환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에 대한 투자는 각각 274억원, 600억원 늘었다. ■외교·통일·국방 국방 8.2% 늘어 46.7조...부처 특활비 9% 감액 내년 국방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었다. 2008년(8.8%)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키워드는 ‘방위력 개선’과 ‘군 장병 복지 개선’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는 올해 대비 16.4% 늘어난 5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무기체계 개조·개발은 22억4,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무려 793% 증액됐다. 전방·격오지 부대 군 장병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도 중점사업이다. 제설·제초·청소 같은 단순 사역업무는 민간업체에 맡기거나 전문장비를 더 많이 보급하기로 했다. 병사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비용도 연간 1인당 5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현재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두 배 증액한다.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보다 0.4% 늘어난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다. 올해보다 14.3% 늘어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올해보다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이 들어간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 부처별 특수활동비 총액(3,168억원)은 올해보다 9.2% 줄었다. 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 특활비도 15~20%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5개 기관의) 특활비를 과감히 폐지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내년 471조 초슈퍼예산]잇단 부자증세에...내년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 넘을듯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7:28:47정부의 잇따른 부자증세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내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299조3,000억원으로 올해(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8년 12.4% 증가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8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임금 상승의 영향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양도소득세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16조2,000억원(25.7%) 늘어난 79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 덕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늘며 4조9,000억원(7.3%) 증가한 72조2,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44.8%) 많은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20.3%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부담률 19.2%보다 1.1%포인트 높다.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지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는 세수 증가율이 둔화하며 조세부담률이 오는 2022년까지는 20.4%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27.8%까지 상승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8.6%로 3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내년 471조 초슈퍼예산]생색만 낸 혁신성장 예산...고용 직결 SOC 또 줄여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7:27:03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 9.7%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정작 혁신성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R&D 예산 증가율은 소득주도 성장 예산인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 12.1%의 절반도 안 됐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20조3,887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 대비 3.7%(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에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188억원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에 올해보다 368억원 늘어난 1,328억원이 투입된다. 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106억원 늘어난 403억원이, 수소 생산·저장·배송·활용 등 밸류체인별 R&D에도 올해(372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30억원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R&D 예산 증가율은 3.7%로 12개 분야 중 9위에 그쳤다. 보건·복지·노동 12.1%, 교육 10.5%, 문화·체육·관광 10.1% 등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R&D 예산은 환경, 농림·수산 분야 등과 함께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3% 줄어든 18조5,48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SOC 실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2위, 철도 6위를 기록하는 등 SOC 구축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6년부터 SOC 예산을 줄여왔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고용 쇼크’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SOC 예산 감축에 따른 수주 감소와 경기 위축 우려로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의 정부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이나 확대 편성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주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 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내년 471조 초슈퍼예산]'밑빠진 독'에 재정 3분의 1 쏟아부어...2022년 나라빚 900조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7:25:16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며 2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풍족한 세수 상황을 제시하며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저출산에 105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고용쇼크와 출산율 하락이었다. 재정 역시 복지지출이 매년 급증하며 오는 2020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낙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돈을 풀어도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곳간 사정만 어려워지는 셈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확장 재정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카드를 성급히 사용하다가는 진짜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복지·고용 162조원, 일자리 예산 22% 확대=정부는 28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에 뒀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 일자리 61만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등 취업 취약 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 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한다. 일자리 예산이 급증하며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이나 증액됐다.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5%로 역대 최대치다. ◇효과 없는 확대재정…2022년 국가채무 900조=문제는 이런 막대한 재정투자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일자리에 쏟아부은 재정은 54조원에 달한다. 저출산 대책에 배정한 예산도 같은 기간 50조7,000억원이다. 이렇게 100조원을 이상을 투입했지만 올 7월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에 그치며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올 2·4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재정을 앞세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헛돈을 쓴 셈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확장재정을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증가한다. 불과 1년 전 발표한 2017~2021년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 예산이 504조6,000억원으로 첫 50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 역시 지난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쓸 돈은 많아지는데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22년 -2.9%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8조3,000억원 흑자지만 2020년 5,000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돌아선 뒤 3년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역시 내년 741조원(GDP 대비 39.4%)에서 2022년 897조8,000억원(41.6%)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의무지출 51%, 씀씀이 못 줄이는데 경제활력 떨어져=다음 정권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복지확대로 의무지출 비중은 내년 51.4%를 기록한 뒤 2022년 51.6%까지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정부 마음대로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국세 감면 등에 따른 조세지출은 올해 41조9,000억원에서 내년 47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제 혜택 역시 복지와 마찬가지여서 한 번 제공하면 수혜 계층이 기득권화해 줄이기 어렵다. 이처럼 쓸 돈은 늘어나지만 세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진다. 당장 내후년 이후 초과세수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의 성장동력은 자꾸만 하락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건전성도 유지할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데…독도 예산 다 깎였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6:19:27울릉도·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울릉공항 건설에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울릉군 사동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5,755억원을 들여 울릉공항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바다를 메울 돌을 조달하는 문제로 착공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예산이 모두 삭감돼 울릉 주민 사이에서는 건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탐방사업(2억원)과 독도 영상시스템 설치(7억원)도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설치에 각각 21억원과 2억원만 배정받았다.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은 210억을 요청해 200억원을 배정받았고 울릉 일주도로 건설은 300억원 가운데 90억원만 반영돼 210억원이 깎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립을 보류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다. 애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들여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고 2020년까지는 4,074억원을 들여 방파제도 쌓기로 했다. 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11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려다 입찰 하루 전에 보류돼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파제도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공사는 아예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 울릉군민은 “정부가 영토수호 차원에서라도 울릉도와 독도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생색내기용에 그쳐 독도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방통위 2019년 예산 2,569억원 편성...8.1% 증액
산업 IT 2018.08.28 10:40:18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예산을 올해 대비 193억원(8.1%) 증액한 2,569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416억원을 편성했다. 소외계층에 TV 수신기를 보급하는 등 방송 접근권 보장과 지역 간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169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유지,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 등에 예산이 활용된다.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81억원의 예산이 잡혔고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예방 등 사이버 윤리문화와 관련해서는 66억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원 명목으로 936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방통위는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2019 예산] 내년 공무원 3만6,000명 충원…소방·경찰·복지분야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18.08.28 10:35:22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이 3만6,000명 충원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반영됐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7,000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늘어나며 이 금액이 3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력이 부족한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05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9만9,000명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1만2,000명, 올해에는 2만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3만7,000명을 전환해 모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 최근 2015년∼2017년에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고 올해에도 2.6%로 2%대를 유지한 데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낮게 잡은 것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 내년에는 10.9% 뛰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2년째 1∼2%대로 인상되는 데 그치면 9급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44만8,800원 수준으로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눴을 때 단순 계산상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6,932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하위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늘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2019 예산]2020년 예산 500조…통합재정수지 2020년 적자전환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0:17:06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로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채무도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2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총지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2011년 6.9%였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500조원 돌파 시점도 2017∼2021년 계획 때(2021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 나라살림은 2020년 이후에도 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 때(5.5%)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수입 전망치는 올해 447조7,000억원(추경 기준), 내년 481조3,000억원, 2020년 504조1,000억원, 2021년 525조4,000억원, 2022년 547조8,000억원 등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68조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0년 312조7,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2022년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년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18조3,000억원 흑자지만 2020년 5,000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2021년 -10조5,000억원(-0.5%), 2022년 -19조8,000억원(-0.9%)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708조2,000억원인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면서 2022년 897조8,000억원을 기록,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2020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 4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2019 예산]국세감면 47조 돌파…11년만에 최대폭 5.6조 증가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0:12:16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000억원 늘어나 47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4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조8,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000억원 늘어난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자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로 지급대상은 2배로 늘고, 지급액은 3배 넘게 각각 늘어난다. 지급액은 올해보다 3조5,544억원 증가한 4조9,017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도 금액이 2.7배로 확대되면서 3,729억원 늘어난 8,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반면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축소개편으로 3,754억원 줄어든 2,295억원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 축소로 2,894억원 감소한 974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13.7%로, 올해(13.5%)보다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0%, 13.8%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2019 예산]국민참여예산 2배로 확대…사회적가치 투자 늘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0:07:25내년에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올해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8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6개 사업, 422억원에 비해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접수받은 1,206개의 사업제안 가운데 민간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후 300명의 예산국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 평가를 거치고, 국민 1,000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39개 사업을 선정했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생활안전, 일자리 등 2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697억원이, 장애인 지원과 성폭력 관련 지원 등 14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138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30억원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부스형 쉼터와 이끼벤치 설치에 4억9,000만원이,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46대 설치에 77억2,000만원이, 취약계층 1만명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인공지능 일자리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에는 64억6,000만원이, 방사선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에 34억원이, 전국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와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10억3,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정부, 예산 23조 쏟아부어 일자리 90만개 만든다는데…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0:07:02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54조원을 편성하고도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밑빠지 독에 불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000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000명 확충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879억원→5조9,206억원)과 고용서비스(9,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475억원→2조5,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를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000명)을 늘린다.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로도 불린다. 작년 기준으로 1,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규모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8 10:04:16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내년 10조2,000억...역대 최대 예산 쏘는 중기부
산업 기업 2018.08.28 10:00:56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2,000억원을 편성해 창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4.9% 늘어난 10조1,723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 중기부의 역대 예산(본예산 기준) 규모 가운데 가장 크며, 증가율도 가장 높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손쉬운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부담을 줄여주는 예산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벤처와 소상공인 관련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창업벤처는 내년도 예산으로 8,855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 대비 2,482억원(38.9%) 늘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도 7,519억원으로 같은 기간 2,327억원(44.8%)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인력으로 3,322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올해 본예산보다 218.5% 확대됐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개방형 혁신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벗어나 국내외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국내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와 정주 공간이 결합한 창업 클러스터인 ‘스타트업파크’에 70억원, 해외 네트워크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교류를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내벤처 사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각각 1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학·출연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에도 4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후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도 눈에 띈다. 중기부는 6개월 이내 (예비) 창업자에게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는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오픈바우처 사업(1,011억원)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회계·세무·기술보호 및 임치 비용 등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 사업에도 2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 프로그램에 올해보다 495억원 늘어난 1,627억원을, 창업기술 연구과제 사업에 509억원 증액된 2,3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우선 내년부터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50억원)이 새로 도입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올해보다 275억원 늘어난 402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루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됐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솜쇼핑 임접지원사업(75억원)도 신설됐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관련 예산도 50억원 배정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1조9,5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용된다. 박용순 중기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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