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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중재외교 다시 시험대...북미 교착에 더 어려워진 셈법
정치 대통령실 2018.11.28 17:00:21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벌써 여섯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고위급 협상과 실무회담이 연기되면서 북미 간에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전’을 예고했고, 북한은 연일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개최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 역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역시 올 연말로 자신했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북미가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측의 기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AFP통신은 미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대화가 난기류에 빠지자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로 보인다. 북측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긍정적 국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자체적인 대북 압박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미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기업 2곳과 싱가포르 기업 1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 몰수 소송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로 간신히 조성된 북미 간 화해 무드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탑다운(Top-Down) 방식의 갈등 해소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마저 실패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시간 및 장소 등 구체 관련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라하=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트럼프, 시진핑과 G20서 만찬회담…文대통령과도 회담
국제 정치·사회 2018.11.28 08:53: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이번 만남은 특히 업무 만찬으로 미·중 무역 분쟁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중의 ‘관세 전쟁’ 이후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와 양자회담을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브리핑에 나선 볼턴 보좌관은 한국, 터키, 인도와의 정상회담 계획을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세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 체제를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하게끔 중재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한미 정상 2개월 만에 회담...G20회의서 별도 회동
국제 정치·사회 2018.11.28 06:18:2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9월 하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여만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중재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배석자 없이 통역만 두고 격식을 최소화해 편안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아베 총리가 함께하는 3자 정상회담 형식으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는 업무 만찬을 하고, 미·중 무역 분쟁의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 체제를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文지시 자영업 대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안 담을듯
경제 · 금융 정책 2018.11.27 17:10:29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가운데 추가 대책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재정 지원과 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내놓은 자영업 종합대책은 주로 비용을 절감해주거나 직접 지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 내놓을 대책엔 자영업자들이 생애 주기별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확대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을 구축해 입주부터 기획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연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중 자영업자들의 창업 지원을 도울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도 도입될 예정이다. 편의점 과밀 해소 대책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 사업은 국내 전체 가맹점 매출 50조5,000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비중이 25.3%에 이르는 대표적 가맹 사업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한 해 전보다 6.5% 줄어들며 가맹점 사업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편의점 영업이익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55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개점에서부터 운영, 폐점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출점은 제한하고 폐업은 용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점 단계에는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일정 거래 내에는 동일 브랜드 뿐 아니라 타 브랜드 편의점 신규 출점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동일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250m 내에는 금지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 출점은 규율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활용해 자율규약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의 90% 이상이 담배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 매출의 40% 가량이 담배 매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50m인 담배 판매 거리 제한을 10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하는 등 편의점주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점주가 부담하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우 기자·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文, ‘지구 한바퀴’ 순방...체코·아르헨 G20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18.11.27 17:08:37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체코, G20 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5박 8일간 말 그대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이다. G20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체코 프라하로 향했다. 27일부터 이틀간 프라하에 머물며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체코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세일즈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원전의 강점을 체코에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러시아가 체코 원전사업을 독식하고 있어 우리와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에 참석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기간이 짧아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현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남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된 언급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문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편의점 과밀해소·자영업대책 세워라" 文, 김상조,홍종학에 직접 전화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18.11.27 17:02:28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해소책,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김 위원장, 홍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안전망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장을 중시하면서 “대책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편의점주·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데 이어 잇따라 장관에게 구체적 사안을 지시하며 ‘내각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무역분쟁과 고용참사, 기업실적 악화 탓에 소비자·기업심리가 지난해 초의 탄핵정국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월보다 3.5포인트 떨어진 96.0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2017년 3월10일) 직전인 지난해 2월(93.9) 이후 가장 낮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2월 전망치 역시 88.7로 지난해 2월(87.7) 이후 최저치였다. 두 지표 모두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임진혁·이태규기자 liberal@@sedaily.com -
시진핑, G20 회의 참석차 27일 출국 "올해 마지막 순방일정"
국제 정치·사회 2018.11.23 14:45:29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나마, 포르투갈 순방 일정도 전했다. 루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달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개국을 국빈방문하며, 순방 기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왕차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 주석 G20 정상회의 참가 및 순방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19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들어선 뒤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은 처음이다. 이번 순방이 국가 정상외교로는 올해 마지막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부장은 “중국 국가주석이 스페인을 방문하는 것은 13년 만이고, 포르투갈은 8년만”이라며 “스페인 방문 기간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과 만나 제3시장 개발 협력과 양국교류에 관해 합의 문건에 서명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이 시 주석의 올해 외교 일정이 이번 순방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히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북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중국이 이같이 외교 일정을 명확히 밝힌 이유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22일(현지시간) 오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해외파병 장병들과 화상통화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간 무역전쟁 와중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우리는 합의가 가능할 경우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일대일로’ 우군 찾아 바쁜 시진핑, 유럽 돌고 G20 간다
국제 경제·마켓 2018.11.23 10:32:29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나마, 포르투갈 순방 일정도 소개했다. 루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달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개국을 국빈방문한다”면서 “순방기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스페인을 시작으로 인접국 포르투갈까지 방문한다. 중국의 국책사업인 ‘일대일로’읟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아르헨티나와 같은 스페인어 언어권에서 교류확대를 위해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트럼프 일방주의 G20서도 먹히나
국제 정치·사회 2018.11.22 17:23: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정책의 지형도를 바꿔놓으면서 세계 정상들이 공동 발표하는 선언문에서 ‘보호무역 반대’라는 문구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O)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서 ‘보호무역 반대’라는 명시적 문구가 빠졌다고 보도했다. 수입품에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 결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후 10년간 공동성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의제였다. FT는 G20가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문구 대신 ‘다자 간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는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문구를 넣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G20 공동성명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가 배제된 것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다른 참가국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G20 정상회의와 지난 6월 캐나다 퀘벡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용어에 반감을 나타내며 참가국 정상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언급에 반대하는 미국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문구에 발끈한 중국의 반발 속에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에 저항한다는 결의가 최종 공동성명에서 빠질 경우 국제교역의 미래에 나쁜 신호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언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롤모델로 삼는다”며 “(미국의 행태가) 새 롤모델이라면 앞으로 각국은 알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인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대중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힌 뒤 “양국 정상회담의 최고위급 저녁 모임 자리에 나바로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진전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중국이 전날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자 미국이 대중 강경파인 나바로를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양국이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화해의 제스처를 서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文대통령, G20 참석차 27일부터 순방…"한미 정상회담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18.11.20 16:54:45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체코와 뉴질랜드도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28일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며 “이어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동포간담회 및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등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는 1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내달 2∼4일에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래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도 추진한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미국 정부와 논의·추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 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中 매체 "APEC 정상회의 성명 채택 불발은 美 우선주의 탓"
국제 정치·사회 2018.11.19 14:54:03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입장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가운데, 중국 언론이 이를 미국의 탓이라며 맹비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9일 사평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우선주의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WTO 개혁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WTO 개혁을 반대하지 않지만 양측 간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또 “중국은 WTO 개혁에 3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WTO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개발도상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초로 삼아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 됐다”며 “미국은 이전에는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이런 기조를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이런 행태는 매우 유감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라며 “현재 세계 경제 체제는 서방 국가 중심으로 돼 있고 달러 주도 체제를 지지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미국 이익에 유리하게 설계됐는데 이런 체제가 무너진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P 등 외신들은 지난 18일 막을 내린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미중 간의 WTO 개혁에 관한 이견으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이 마련한 공동성명 초안을 두고, 중국이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는 문구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란 구절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이 문구를 빼길 원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문구를 포함하길 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APEC '美中 충돌'에 공동성명 사상 첫 불발
국제 경제·마켓 2018.11.18 17:44:08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다음달 초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기선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보호무역 등을 놓고 시 주석이 날 선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냉전이나 열전이든, 무역전쟁의 형태이든 어떤 대결에서도 승자는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을 겨냥해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선공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한 펜스 미 부통령은 이에 맞서 “중국이 행로를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규모가 갑절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을 향해 경고했다. 미중 갈등에 올해 APEC에 참석한 정상들은 지난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했다고 AP 통신 등은 보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뉴욕=손철특파원 hbm@@sedaily.com -
APEC 기업인자문委 참석한 문 대통령 …韓 포용국가 비전 설명
정치 대통령실 2018.11.17 17:07:57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칠레·페루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한국 정부가 ‘사람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ABAC는 민간업계의 견해를 APEC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 민간자문기구다. 또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놓고 각국 정상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적 통상 갈등이 심화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APEC 회원국이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APEC 의장 만난 문 대통령 “정상회의 주제,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과 일맥상통”
정치 대통령실 2018.11.17 10:36:5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APEC 정상회의 의장인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한국의 국가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며 “서로 지혜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트모르즈빌 APEC하우스 2층 양자회담장에서 오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국제무대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위상이 높아지고, 포용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APEC은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치러지는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들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최해 준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총리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닐 총리는 “저희로선 APEC을 유치한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며, 지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파푸아뉴기니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틀 동안 좋은 논의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파퓨아뉴기니 측에서는 찰스 아벨 부총리, 림빈크 파토 외교부 장관, 리차드 마투 국가계획부 장관, 웨라 모리 상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대통령 수행 외교부 국장 의식불명
정치 대통령실 2018.11.16 16:47:44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던 외교부 국장이 16일 오전 현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트위터로 알리고 대통령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돕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왔던 김은영 외교부 남아태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현재 의식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국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여러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까지 실무 총괄했다. 과로로 보인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병원에 긴급 입원시킨 다음 제가 직접 가봤는데 뇌압이 높아 위급할 수 있고 오늘 하루 긴급 처치를 하며 경과를 봐야 상태를 알 수 있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치의가 남아 치료를 돕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떠나지만, 꼭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 국장의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즉시 알렸다. 김 국장의 남편 역시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교부 지역국장인 남아태국장에 임명됐다. 김 국장은 1994년 외시 28회로 외교부에 들어왔다. 태국 주재 1등서기관, 서남아태평양과장, 시드니대 국제안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호주 주재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제26차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서 파푸아뉴기니로 출발했다. /싱가포르=이태규기자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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