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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전면시행땐 일자리 年40만개 감소"
산업 기업 2019.02.19 11:29:37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줄고 총 임금소득은 5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0조7,000억원 줄어 근로시간 단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고용과 임금, 생산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모든 기업에서 시행될 경우 연간 일자리는 약 40만1,000개, 총임금소득은 5조6,000억 원, 실질 GDP는 10조 7,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는 약 5조5,000억 원, 기업 투자는 1조8,000억 원, 기업수는 7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줄어드는 연간 일자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만5,000개가 숙련공 일자리”라며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촉진시켜 비숙련공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들도 임금 소득이 늘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진다”면서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과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원천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사설] "최저임금·주52시간 폭주 멈추고 시장에 맡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9.02.15 18:22:38한국경제가 장기침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등장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3%가 “한국경제가 당분간 L자형 장기침체를 경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은 10명 중 8명이 넘었고 38.8%는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19%에 육박했다. 경기전망이 이토록 어두우니 고용전망이 좋을 리 없다. 응답자의 77.5%가 올해 고용목표 달성에 부정적 답변을 한 것은 당연하다.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안팎의 난관에 부딪쳤다는 의미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3%대 성장전망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한국은행은 2.6%로 낮췄고 해외 투자은행(IB)이나 신용평가기관 가운데는 2.3%를 점친 곳도 있다. 상황이 어렵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렸고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강행했다.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의 목을 죄니 설비투자와 실업률이 9년 만에 최악이 되고 일용직과 시간제 일자리로 생계를 꾸리던 취약계층은 고용시장에서 쫓겨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설익은 정책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앗아갔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난관의 시작이 정책실패라면 해법은 실패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현실과 따로 노는 노동·기업정책의 폭주를 멈추는 것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최저임금을 경기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기업이 현장 사정에 맞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야말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주52시간 근로제에...신고리 5·6호기 준공 15개월 더 미뤄져
경제 · 금융 정책 2019.01.23 17:41:47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준공이 지연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지난 2017년 공론화가 진행돼 이미 5개월이 지연됐는데,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15개월이 더 늦어지게 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리 5·6호기 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0개월 늘었다. 사업기간은 원전을 건설한 뒤 연료를 장전하고 실제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2014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0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준공이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지난 2017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근로시간 단축 시행 때문이다. 2017년 7월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이 때문에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다. 또 기존에 주 68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던 공사 현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15개월의 사업기간이 더 필요해졌다. 산업부도 변경 사유에 대해 “공론화에 따른 공사 일시중단 및 공사 준비기간 추가,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과 근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정영향 추가”라고 밝혔다. 원전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인력에 제한이 있어 공사 인력을 더 투입하기도 어렵다”며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한수원 감독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데 인력이 한정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당초 2019년 10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사업 기간도 늘었다. 산업부는 경주 지진 관련 신한울 부지 안전성 평가 등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 9월까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원래 계획한 114개월에서 125개월로 11개월 지연된 것이다. 원전 건설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발전설비 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확정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12월,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10월, 신고리 5호기는 2022년 1월, 신고리 6호기는 2023년 1월에 가동이 계획돼 있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경비절감·52시간에…삼성, 통근버스 세우고 식비 끊는다
경제 · 금융 보험 2019.01.22 17:40:13삼성생명과 삼성화재·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10여 대의 통근버스 운행과 직원 저녁 식비 지원 등을 중단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본사 도착시간인 오전7시부터 사실상 출근으로 기록돼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수입보험료(매출) 정체 등 지난해부터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선제적으로 비용절감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11면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은 본사 출퇴근 통근버스 10여대의 운행을 연초부터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통근버스가 본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전7시인데 이때부터 근무시간으로 기록된다”며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전자 등과 달리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시 출근을 하고 있어 통근버스 시간을 맞추면 주 52시간 근무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 포화로 수입보험료가 정체 상태를 보임에 따라 전사적인 비용절감에 들어가면서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또 직원들의 구내식당 식비를 지원해오다 최근 아침·점심을 제외한 저녁 식비 지원도 중단했다. 일부 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비절감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화재도 회의비를 대폭 줄이는 등 비용절감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스포츠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스포츠단 등에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포화로 원수보험료 매출이 정점에서 멈춰 있고 당기순익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전 보험사들이 비용절감 압박을 받아왔다”며 “생명·손보사 1위 업체들마저 비용절감에 나설 정도로 업계 전반의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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