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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외국인 차별 아닌 최저임금 바로 잡자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20 10:42:0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외국인 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제 이야기의 본질은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부산의 민생현장을 돌아봤다”며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 혐오라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앙경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경제는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며 “부산 기업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에 건설 수주와 투자가 60% 이상 감소하고 수출도 12.8%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급등에 대해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은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든다”며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정”이라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문재인 정권이 책임질 문제”라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공격하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개정해 형평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에 동조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에 대한 해법부터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만 낮다면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상승할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하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 사장님들은 싼 외국인 노동력을 써서 좋겠지만 우리 국민은 취직이 더 어려워져 아우성일 것이다. 이게 자명한 경제 이치”라고 적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민주당 공개회의서도 "최저임금 최대한 동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9 22:46:45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신 이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확대 대책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이해찬 대표의 경제 부문 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의 건의를 들은 이 대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면) 양대 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앞서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역을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권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 “보수 정권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 2년간 필요했다”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최저임금 결정위해 만난 자리서 민노총 위원장 구속얘기 꺼낸 勞
사회 사회일반 2019.06.19 17:29:26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열 정비 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실질적 첫 전원회의부터 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부딪혔다. 노사 양측은 19일 전원회의부터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치열하게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실무진이 준비한 임금 수준 및 적정 생계비 자료와 지난주 열린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를 논의한 후 심의를 시작했지만 첫 안건이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부터 노사 간 의견이 갈렸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 환산 금액을 병기하고 있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월 환산 금액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의 월 단위 표기가 다원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제 제기했다”며 “노동계는 월 환산 금액을 병기하기로 처음 결정한 지난 2015년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나머지 안건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첫 회의에서부터 장시간 치열하게 논쟁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일 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론을 꺼냈고,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박하며 박 위원장의 지난 기자회견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여기에 전날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느라 이날 회의에 나오지 못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최저임금 심의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과도하게 인상됐음에도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동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공약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동결 등 속도조절론도 1만원을 실현한 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또 박 위원장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던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이해한다”는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매출 1.7%↑ 영업익 6.7%↓…최저임금, 경기 침체 등 직격탄
산업 기업 2019.06.19 10:32:08지난해 상장 중견기업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산업 침체와 불경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제조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10% 가깝게 쪼그라든 게 영향을 줬던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상장 중견기업 경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중견기업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6%나 줄었다. 총 1,690개 상장 기업 중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전체의 22.8%인 297조8,000억원이다. 1년 전에 비해 1.7% 증가한 규모다. 대기업 매출은 전체 상장기업의 74.1%인 969조원이고 중소기업은 3.1%인 41.5조원이다. 상장 중견기업 매출을 부문별로 보면 제조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비제조 분야는 3.5%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화학제품 부문이 9.7% 늘어난 31조9,000억원, 자동차·트레일러 2.0% 증가한 2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감소한 부문은 금속가공(-6.3%), 기계장비 (-6.1%), 전자부품(-4.5%) 순이다. 비제조업에서는 모든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다. 정보서비스 부문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따져 보면 상황은 좋지 않다. 상장 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6.6% 줄어든 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영업이익이 무려 9.4%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비제조업 영업이익도 1.4%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53.0%), 금속가공(-39.5%), 기계장비(-34.3%) 순으로 부문별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비제조업에서는 운수(-183.4%), 전문과학서비스(-29.2%) 순으로 감소했다. 한편 신규 일자리의 절반 정도를 중견기업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90개 상장기업 신규 일자리 2만1,131개 중 52.1%인 1만841개가 중견기업에서 나왔다. 대기업은 전체 신규 일자리의 43.4%인 9,168개를 창출했고 중소기업이 만들어 낸 일자리는 5.3%인 1,122개다. 전년 동기 대비 근로자 수 증가율은 중견기업 2.5%, 대기업 1.1%, 중소기업 1.0%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신규 일자리를 분야별로 보면 제조 분야 중견기업 542개사 5,744개, 비제조 중견기업 233개 5,097개 등이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1,647개, 전자부품 921개, 화학제품 799개 순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 비제조업에서는 정보서비스, 건설 부문이 각각 2,577개, 2,336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 박종원 중견련 사업본부장은 “상장 중견 기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충은 갈수록 커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면서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일 합리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與 "최저임금 최대한 동결해야…대신 저소득층 재정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9 10:23:37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신 이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확대 대책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에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中企 공동성명…6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견딘다"
산업 기업 2019.06.18 17:59:49 -
5인 미만 사업장 84% 최저임금 탓 경영난…"가족까지 동원"
산업 기업 2019.06.18 17:49:40수도권에서 벨트 업체를 운영하는 김철수(가명) 대표는 얼마 전부터 아내와 자녀들을 회사로 불러 이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고 있다. 김 대표는 “발주업체는 납품단가를 올리지 않았는데 직원 월급, 식대, 집세, 관리비는 전부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운영이 안 돼 식구끼리 벨트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5명을 둔 니트편직 하청업체 대표 박철수(가명)씨도 “대기업은 마진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직원 급여를 올린 뒤 하청업체에 그 비용을 전가한다”며 “우리 같은 중소하청업체들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공장 운영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사례 중 일부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난을 야기한 요인 1순위로 꼽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27일)이 8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다 고용 참사까지 빚어지면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본지 6월18일자 1·4면 참조 18일 중기중앙회가 357개 영세중소기업(2차 벤더 이상 제조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난의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꼽은 답변이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5월 실시한 동일 항목 조사(43점)에 비해 40.2%나 올랐다.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은 74.8점까지 점수가 치솟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난의 원인으로 여기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현장의 위기감이 1년 새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와 제품 가격 상승의 반영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절반도 안 되는 30.9점에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문제를 인건비 등 비용 문제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제조기업의 44%는 수급기업이다.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 비율은 81%에 달해 납품 단계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노무비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권이 생겼지만 기업들이 신원 노출을 두려워해 이용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영상황에 대해 ‘어렵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84.8%까지 올랐다.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의 평균치는 8,340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10원 낮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택한 비율이 67.2%로 가장 높았다. ‘인하’를 주장한 의견은 13.8%다. 만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인력 감원(23.2%), 대책 없음(17.1%), 대응 필요 없음(15.4%), 사업 종료 검토(7.8%) 순이다. 한편 중기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15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4대 보험료 등 법정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따른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 측에서 감내했다”며 “근로자 측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 올해만큼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사안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실직·갈등·폐업…"내년엔 최저임금 동결" 中企의 호소
산업 기업 2019.06.18 17:42:42서울 시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사 최유식(가명) 대표는 지난해 매장 2곳을 정리했다. 연내 1곳 더 정리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4대 보험, 퇴직금, 특근수당 모두 올라 도저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며 “기존 사업도 어려운데 신규 사업은 생각도 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근로자 60명과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김성수(가명) 대표도 직원 감원을 추진 중이다. 그는 “국내에서는 생산 공임(임금)이 맞지 않아 모두(업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국내에서 버티려고 해봐야 빚만 더 늘 뿐”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강사 8명을 고용해 학원을 운영 중인 정옥구(가명) 원장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메인 과목이 아닐 경우 수업 시간을 15시간 이하로 조정해 강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선택의 폭이 적다 보니 학원 운영은 힘들고, 학생 유치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구에서 직원 4명을 둔 자동차수리업체 이대구(가명) 대표는 “5~6년차 월급은 240만~260만원인데, 신입직원이 214만원을 받는다”며 “신입직원은 기술을 배울 때까지 2~3년이 걸린다, 기존 직원은 ‘신입과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며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29.1%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화상이다. 현 상태의 최저임금은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층까지 임금 상승분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유례가 없던 내년 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5개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2년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4대 보험료 등 법정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정성 논란은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29.1% 올랐다. 올해 시급 8,35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 1만20원이다. 2년간 인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4.2%를 웃돈다. 올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0만5,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5%다.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 82%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임금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영세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최소한 일의 대가를 준다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만율은 2012년 9.6%에서 지난해 15.5%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1~4인 근로자 업종의 경우 이 비율은 36.3%에 달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업의 지급 여력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경제를 관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인다. 직장을 잃은 직원들은 구직에 나서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찾기 힘들어진다. 그 결과 인력 부족으로 생산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돼 국내 경기가 나빠지는 식의 전개다. 곳곳의 지표가 이런 악순환을 방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비중은 2017년 3월 4.6%에서 올해 3월 11.2%로 3배가량 뛰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절반에 이르렀다. 예대표적인 제조업인 섬유업과 봉제업은 인건비 비중을 30~40% 감당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는 이런 노동집약적 업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경쟁력을 일고 있다. 영세상인이 몰린 탓에 소상공인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약 307만개사다. 이 가운데 근로자 43.9%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 33.6%는 최근 1년간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80%는 올해 영업이익이 악화됐고 77.4%는 매출액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32.6%다. 앞으로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59.6%에 달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 실질소득은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329만원)의 고작 63.5%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15개 단체를 대표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따른 노동계 우려에 대해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 측에서 감내했다”며 “근로자 측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올해만큼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사안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2년간 최저임금 효과·정부 대응 ‘낙제점’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8 11:00:002년간 29.1% 오른 최저임금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10일 357개 영세 중소기업(2차 벤더 이상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난의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한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60.3점이다. 지난 2017년 동일한 문항의 조사에서 기록한 43점 대비 40.2% 올랐다. 이 점수가 오를수록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난으로 여기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와 제품가격 상승 반영도는 30.9점에 그쳤다. 정부지원책의 부작용 상쇄 정도도 30점에 불과했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상황에 대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60.8%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업체의 경우 이 비율은 84.8%까지 올랐다.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평균치는 8340원으로 올해 보다 10원이 낮았다. 이 문항에서 ‘동결’을 답한 비율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인하를 주장한 의견은 13.8%다. 만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 축소’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23.2%), 대책없음(17.1%), 대응 필요없음(15.4%), 사업종료 검토(7.8%) 순이다. 반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37.3%가 인력 증원을 답했다. 22.7%는 기존인력 임금 인상을, 21.8%는 부채 상환 등을 통한 기업내실화를 꼽았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중소기업계 "2년 인상분 과도…최저임금 동결해야"
산업 기업 2019.06.18 11:00:00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당수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 수준의 임금도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15개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2년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한 번도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이 없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1% 올랐다. 이로 인해 10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7%다. 우리나라의 2년간 인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4.2%를 웃돈다. 단체는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4.4달러로 OECD 중 29위인데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라며 “4대 보험료 등 법정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10가지 유형별로 공개했다. 인건비와 원가 부담, 인력난, 고용 축소, 노사갈등, 사업 종료 등이다. 공개 사례를 보면, 8명을 고용한 학원장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올라 유급주휴수당만으로 한 사람 파트타임 월급을 줄 때가 있다”며 “선생님을 15시간 이하로 고용하게 됐고 학원와 학생관리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4명을 둔 자동차수리업체 사장은 “5~6년차 월급은 240만~260만원인데, 신입직원이 214만원을 받는다”며 “신입직원은 기술을 배울 떄까지 2~3년이 걸린다, 기존 직원은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며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6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답했다. 2년 전과 비교 시 고용은 10.2% ,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7.2%는 동결을 촉구했다. 또 이들 중 52.1%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되면 인력 증원(37.3%)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단체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며 “영세한 업종,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사설]여당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6.17 18:44:31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당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최근 원내 지도부에 ‘내년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정책 후유증이 크다는 뜻이다. 지난 2년 새 최저임금이 29.1%나 치솟으며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청년들은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급등한 것이나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소상공인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간 성역으로 여겨온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깨달은 인식 변화로 반길 만하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의 일방적 방침에 끌려다녔을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방관해왔다. 이제라도 여당이 민심과 현장을 제대로 읽었다면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공약에 얽매여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여당에서라도 민심을 앞세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당이 한발 더 나아가 주 52시간 근로제나 탈원전 등 시장에서 외면돼온 기존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재검토에 나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만이 여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
최저임금 결정 임박…거세지는 '동결론'
산업 기업 2019.06.17 17:48:28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27일)이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를 넘어 여당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물론 고용참사까지 빚어지면서 더 이상 이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절박감에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경제와 만나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동결을 넘어 ‘깎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인하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장의 절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으로 직접적 충격을 받은 영세사업장부터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큰 업체는 살아남고 영세한 업체는 문을 닫는 비극적인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론이 우세하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서경펠로)는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경제와 고용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지적하며 당내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6월27일이며 고시는 8월5일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결정은 7월15일까지 나와야 하지만 최임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임위 공익위원은 “다음달 15일 전까지 무조건 안이 나와야 하는데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대안 도출이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등 14개 중기 관련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한 번도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이 없다. /맹준호·심우일기자 next@@sedaily.com 당정 “더 올리면 총선 도움 안돼”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동결은 당연, 깎아야” 총선 불안감 커지자 “정책전환 신호 전달해야” 목소리 노·사 이견 여전…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넘길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 의결일(27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여당 내부에서는 “정책전환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 동결’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경제와 만나 “기업 현장을 직접 보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동결은 당연하고 지나친 인상분만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질 높은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고용 줄이기’로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미국이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것처럼 한국도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환경노동인력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소상공인의 임계점을 넘은 만큼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고 있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며 “영세사업장 생존을 위해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의 최저임금 동결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소신 발언으로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에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식의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과 기존 소신을 말한 것으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후 여권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 “보수 정권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 2년간 필요했다”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심각성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가장 급한 것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최저임금 동결보다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기류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안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달 27일까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15일 전에는 무조건 안이 나와야 하는데 노사 간 격차가 너무 커서 대안 도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종호·윤홍우·심우일기자 joist1894@@sedaily.com [거세지는 최저임금 동결론] 최저임금 처벌 유예 곧 종료…중기인들 범법자 내몰릴 판“ ‘절박한 심정’ 쏟아내는 현장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30% 가까운 인상률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내년에는 삭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난 현재 그는 동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인상분에 대한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주유소를 비롯해 여러 업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해보면 ‘그 정도로 기업들이 무너졌으면 이제는 삭감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경영난이 급기야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력 산업 침체에다 불경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닥뜨린 중소기업계는 절벽 위로 내몰린 처지가 됐다. 여기에다 이달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절박한 비명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승강기 제조업을 하는 A사의 함성철(가명) 대표는 최근 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을 해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단비’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숙박비와 식비를 합해 총 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A사는 결국 해고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잔업을 많이 하지 않았냐”며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갈등까지 목격했다. 함 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이 고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동결안 등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에는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공단에서 금형 제조업을 하는 B사도 직원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본 인건비가 올랐을 뿐 아니라 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덩달아 인상됐기 때문이다. 금형산업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말 인건비 인상에 더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직원을 해고할 경우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B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도,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영상(가명) 이사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0%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연이어 10% 이상 오른 거라 현장에서 파장이 크다”며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한국에서는 지역·업종·규모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 종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유인수(가명) 대표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손님이 줄어든데다 인건비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년을 식당이든, 호프집이든 운영하면서 ‘사장님’으로 살았지만 먹고살기 위해 다른 가게 점원으로 취직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며 장탄식을 쏟아냈다. 여기에다 이달 말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까지 종료되면 산업계 곳곳에 ‘처벌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월공단에서 가전제품 부품제조를 하는 C사의 이현우(가명) 대표는 “지난해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올해까지 30%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더구나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까지 종료되면 우리 같은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동결하자’는 답변이 69%에 달했다. 5인 미만 비제조업(200곳)과 10인 미만 제조업(100곳)은 이 비율이 각각 81.5%, 65%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악영향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문항에는 동결과 인상폭만 제시됐다는 것이다. 만일 삭감이 문항에 포함됐다면 상당수 삭감으로도 표가 몰릴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이제 근로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61.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 중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이 그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이미 2년에 걸쳐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동결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적 동결이 어렵다 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가능하게끔 최저임금 결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종곤·심우일기자 ggm11@@sedaily.com -
[거세지는 최저임금 동결론] 당정 "더 올리면 총선 도움 안돼"...金 "동결은 당연, 깎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7 17:34:12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 의결일(27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여당 내부에서는 “정책전환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 동결’이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경제와 만나 “기업 현장을 직접 보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동결은 당연하고 지나친 인상분만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질 높은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고용 줄이기’로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미국이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것처럼 한국도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환경노동인력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소상공인의 임계점을 넘은 만큼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고 있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며 “영세사업장 생존을 위해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의 최저임금 동결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소신 발언으로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의 동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에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식의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과 기존 소신을 말한 것으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후 여권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 “보수 정권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 2년간 필요했다”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심각성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가장 급한 것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최저임금 동결보다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기류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안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달 27일까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15일 전에는 무조건 안이 나와야 하는데 노사 간 격차가 너무 커서 대안 도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종호·윤홍우·심우일기자 joist1894@@sedaily.com -
[거세지는 최저임금 동결론] "최저임금 처벌 유예 곧 종료...중기인들 범법자 내몰릴 판"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7 17:31:26“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30% 가까운 인상률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내년에는 삭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난 현재 그는 동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인상분에 대한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주유소를 비롯해 여러 업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해보면 ‘그 정도로 기업들이 무너졌으면 이제는 삭감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경영난이 급기야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력 산업 침체에다 불경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닥뜨린 중소기업계는 절벽 위로 내몰린 처지가 됐다. 여기에다 이달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절박한 비명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승강기 제조업을 하는 A사의 함성철(가명) 대표는 최근 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을 해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단비’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숙박비와 식비를 합해 총 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A사는 결국 해고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잔업을 많이 하지 않았냐”며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갈등까지 목격했다. 함 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이 고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동결안 등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에는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공단에서 금형 제조업을 하는 B사도 직원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본 인건비가 올랐을 뿐 아니라 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덩달아 인상됐기 때문이다. 금형산업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말 인건비 인상에 더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직원을 해고할 경우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B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도,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영상(가명) 이사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0%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연이어 10% 이상 오른 거라 현장에서 파장이 크다”며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한국에서는 지역·업종·규모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 종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유인수(가명) 대표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손님이 줄어든데다 인건비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년을 식당이든, 호프집이든 운영하면서 ‘사장님’으로 살았지만 먹고살기 위해 다른 가게 점원으로 취직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며 장탄식을 쏟아냈다. 여기에다 이달 말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까지 종료되면 산업계 곳곳에 ‘처벌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월공단에서 가전제품 부품제조를 하는 C사의 이현우(가명) 대표는 “지난해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올해까지 30%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더구나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까지 종료되면 우리 같은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동결하자’는 답변이 69%에 달했다. 5인 미만 비제조업(200곳)과 10인 미만 제조업(100곳)은 이 비율이 각각 81.5%, 65%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악영향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문항에는 동결과 인상폭만 제시됐다는 것이다. 만일 삭감이 문항에 포함됐다면 상당수 삭감으로도 표가 몰릴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이제 근로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61.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 중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이 그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이미 2년에 걸쳐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동결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적 동결이 어렵다 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가능하게끔 최저임금 결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종곤·심우일기자 ggm11@@sedaily.com -
최저임금 동결론에…양대노총 '자영업자 끌어안기'
사회 사회일반 2019.06.17 16:23:45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상공인 껴안기’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론’이 정치권 사이에서 힘을 받자 소상공인과 연대 진영을 구성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이 중심인 최저임금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과 17일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을 공동 개최하고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을과의 전쟁이 아니고 대기업과의 전쟁”이라며 “한국노총은 소상공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에는 재벌개혁이 있었고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 지금 재벌 편에 서서 개혁에 역주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상품권·제로페이 등에 협력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연대 등을 약속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란이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을을 갈등’으로 흘러가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전부터 ‘청와대의 인상률 3~4% 가이드라인설’이 나온데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당론 요구가 나오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인상률 최소화 압박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이라는 논의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제로페이 업무협약을 맺어 ‘100만 조합원’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악화 영향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재현·허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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