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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이뤄져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6.17 12:07:40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라는 논리에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하는 건 “엎질러진 물”이라며 규모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현실화 △최저임금 고시 내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액 표기 삭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이근재·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차등화를 내세운 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맥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 업계에선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몰려 있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부회장은 “(겉으로 봤을 땐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보는 게) 숙박도소매업 등으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일반 중소·중견·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와 저희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동결 여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에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만 수용한다면 인상률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은 “경총에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저희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대다수가 오랜 시간을 일하다 보니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선인 210만원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김 공동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중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120%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130~140%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명기된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헌법소원에 들어갔다. 이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표기를 삭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최저임금 동결, 당론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6 20:39:3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운열 의원을 비롯해 경제학자 출신의 몇몇 의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다만 정책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 대표에게 건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에 ‘건설적인 비판’을 줄곧 해오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이 대표의 경제 부문 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의 건의를 들은 이 대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면) 양대 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갈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건의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의 표심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 내부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 동결이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 동결보다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책위원회 의원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점진적 인상이 당내 중론”이라며 “다만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바른미래 '내년 최저임금 동결·상승률 제한'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6 17:30:57바른미래당이 16일 민생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을 발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개혁법·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이 우선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권고·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클라우드·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법안 제정에도 힘을 싣는다. 이 외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회생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성수동 수제화거리 찾은 黃 "한국당이 경제 악화 막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4 17:31:52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신년 행보로 찾아 직접 수제화를 맞춘 곳을 황 대표가 방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4시부터 ‘희망공감-소상공인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찾아 장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 비용이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을 내보낸다”며 “(임금을) 줄 사람은 여력이 안 되니까 시장은 결국 파탄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제화를 아예 못 파는 날도 있고 한두 개 파는 날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특정 업종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중소기업이 좋은 물건을 시연하고 판로도 늘어날 것 아니냐”며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단기적으로는 정부나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발공장이 470곳가량 있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170곳이 없어졌다’는 한 상인의 말에 “큰 노조인 민주노총과 정부가 개입해서…”라고 답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황 대표는 한 수제화 가게에서 직접 발 사이즈를 재고 구두를 주문 제작한 뒤 공방에서 신발 밑창을 접착하는 작업도 체험했다. 황 대표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 서울시당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운 상권이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을 추천받아 현장 방문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찾았다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격려를 한 곳에서 제1야당 대표가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묘한 대비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최저임금 2~3% 올려도 자영업자엔 사약…주휴수당도 폐지를"
사회 사회일반 2019.06.05 17:36:03“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2~3%만 올려도 700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사약과도 같은 (존폐의) 위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올라가는 주휴수당은 더 큰 문제이기에 폐지해야 합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마주한 대형마트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편의점주 등 노사 이해관계자들은 한 시간 반여 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성토를 쏟아냈다.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각 3명씩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가자들의 고성만 없었을 뿐 팽팽한 긴장감까지 감추기는 어려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연 것은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조금만 더 올라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했다. 신상우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릿수이던 시절에는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며 “우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이를 지키려면 범죄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20년째 외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김형순씨도 “사회 트렌드가 바뀌면서 외식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최저임금이 올라 더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접어야 하나 매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대한 지적도 쏟아냈다. 신 공동대표는 “복지 성격의 수당인 주휴수당까지 사업주가 감당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이에 따라 유급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주는 수당으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에게는 주휴수당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청회에 나온 조옥희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도 “특히 편의점에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피크타임 고용 형태 등 쪼개기 알바가 횡행하게 됐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의 주장은 자연히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사정에 맞춰 차등해 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옮겨붙었다. 이근재 종로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취약업종에 한한 한시적 동결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사업주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소상공인들이 구인난을 겪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사람들이 저임금 지역의 일자리를 기피할 것”이라며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노동자 대표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박종은씨는 “같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이 얼마가 적절하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1만원이라고 말한다”며 “자취하는 또래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조금이나마 돈을 모아 짧은 여행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고 꿈꾸듯 얘기한다”고 전했다. 박상순 이마트 노조 부위원장은 “세금 떼고 받는 최저임금이 월 150만~160만원 수준”이라며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비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박태용씨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노동자 대표에게서 나오기도 했다. 이동훈 한국노총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탓에 20~30년 된 호봉제 직원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갓 입사한 계약직 직원보다 낮아졌다”며 “정부 목표대로 시급 1만원이 되면 30년 차 호봉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광주, 14일 대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남은 공청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 대표 등 실질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시한은 27일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무언설태]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라"… 자영업 몰락 모르고 하는 소린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6.04 18:17:11▲민주노총이 4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약속한대로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고용 참사와 자영업 몰락을 초래한데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모르는 걸까요, 모른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폭력으로 밀어붙이려는 걸까요? ▲중국이 할리우드 영화도 대미 보복카드로 쓸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가 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무역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영화·TV 드라마 수입을 중단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할리우드 영화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운을 띄웠으니 민족감정을 자극한 ‘미국 영화 안보기’ 운동이 일어나는 건 시간문제 아닐까요. ▲통계청 4일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7% 올라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면야 바람직하겠지만 성장률과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우려가 더 크네요. 더구나 정부의 무상복지 확대가 물가 안정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 뒤끝이 개운치 않네요. -
나경원 “최저임금 속도조절 다행...文대통령 공식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3 10:24:55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시종일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외면하던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의) 한계를 직시한 것은 다행이다”며 “그러나 단순 속도 조절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고용 한파에 국민들은 떨어야 했다”며 “좌절을 남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삶의 기반을 침식당한 분들에게 문 대통령이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법을 여야정이 찾아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만으로 부족하며 현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가 밝힌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성과 관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년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시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을 유연화하고 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80~90대도 마음껏 취업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년 연장 찬반이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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