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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은 공급망 문제다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7/28/2DBX1IWHTQ_1_m.jpg)
사이버 보안은 공급망 문제다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28 18:23:3419일(현지 시간)은 미국 스타벅스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벤티 사이즈의 음료를 3달러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반값 정도의 파격 할인이 제공된다는 소식에 온라인 주문에 나섰지만 구매할 수 없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업데이트 버그로 인해 벌어진 글로벌 정보기술(IT) 대란 때문이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날 뉴욕으로 돌아온 한 지인은 공항에서 수기로 개인정보를 표기해 발권을 하는 ‘생소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IT 대란의 여파로 맨해튼 은행 곳곳에서 지폐 교환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을 제외한 창구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수준이었지만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친 피해는 엄청나다. 크고 작은 전자상거래가 막혔으며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도 온라인 주문 시스템 및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마비돼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다. 항공편은 이날 이후 지금까지 4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4만 건 이상이 연착됐다. 항공사와 연계 숙박업소 등의 매출 감소는 물론 고객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사인 파라메트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IT 대란으로 인해 포춘 500 기업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만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삼성전자의 1년 영업이익(6조 5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증발한 셈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매장으로 피해 범위를 넓히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사이버 보안에 따른 서비스 불능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당장 지난달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자동차 소매점 1만 5000곳 이상이 사용하는 판매·재고 관리 프로그램 CDK가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신차 판매가 타격을 입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매 지표에서 자동차 분야는 전월 대비 2% 하락했다. 시장조사 업체 JD파워는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전체 자동차 딜러의 6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21년 10월 KT가 제공하는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망이 일제히 먹통이 되기도 했다. 협력 업체 직원이 장비 교체 중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명령어 가운데 ‘엑시트(exit)’라는 단어 하나를 빠뜨리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업무가 바쁜 월요일 낮 시간이라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업무와 결제 차질이 불가피했다. 사이버 보안 문제로 서비스와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류 마비나 수출입 병목현상 등 공급망 대란으로 일어난 경제적 피해와 맞먹을 것이다. 사이버 보안을 ‘경제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에서는 새 차를 사기 위해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줘야 했고 출고 3년 이하의 중고차는 신차의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됐다. 이런 혼란을 경험한 후 미국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미국과 인근 동맹국에 유치하는 공급망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수에즈운하의 후티 반군 공격, 파나마운하의 가뭄 등 해상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항로 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 보안의 구멍을 메우고자 하는 노력은 개별 기업 혹은 해당 부서의 책임으로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크라우드스트라이크 IT 대란 사태에서 한국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다. 한국이 사이버 보안에 특별히 강점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제품 조합, 즉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제품을 사용한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의 비중이 60% 수준이다. 만약 아마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공급망 관리의 기본은 거래처 분산이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이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경제 공급망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
남장 운명 따르고 희생…근위대장의 성장 서사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7.28 18:20:06“나의 하루 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풀고 싶어질 때…….” 26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진행된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프레스콜. 2막의 절정을 향해 가기 직전 잠시 숨을 고르던 씬은 가장 소름돋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넌 내게 주기만’ 넘버에서 주인공 ‘오스칼’로 분한 옥주현은 압도적인 성량으로 특유의 ‘5단 고음’을 선보였다. 오스칼은 자신을 구하려다 한쪽 눈을 잃은 와중에도 오스칼만 걱정하는 앙드레를 보고 가슴이 복받친다. 옥주현의 얼굴은 전체가 새빨개지다 못해 파래질 정도였다. 이날 옥주현은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가 원작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을 오스칼의 성장과 희생 정신으로 꼽았다. 그는 “원작 만화와 달리 뮤지컬에서는 로맨스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앙드레와의 사랑과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서사가 크다”며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부분을 미묘하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스칼 역을 맡은 또 다른 배우 김지우는 “원작에서는 ‘나의 안드레가 위험하단 말이야’ 하면서 안드레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뮤지컬에서는 복합적인 마음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로맨스 색채가 옅어졌지만 원작 동명 만화의 전개를 따른다. 1755년 프랑스 자르제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난 오스칼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욕망으로 남자로 자라야 했다. 아버지의 욕망대로 군인이 되고 이후 루이 14세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의 근위대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근위대장은 단지 ‘장식인형’ 같은 존재로 치부된다. 오스칼이 부르는 넘버 ‘베르사유의 장미’에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 ‘장미여 허락해 준다면 나는 가시가 되어 / 푸른 달빛 아래 맺힌/ 붉은 꽃의 눈물 감싸 안아 지켜주리라.’ 옥주현은 “오스칼 자신도 국가를 지키는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저 장식 인형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신들이 허락해준다면 조국과 당신들을 지키겠다는 오스칼의 희생 정신을 표현하는 넘버”라고 설명했다. 희생과 성장의 메시지를 주려다 보니 생기는 감정선의 빈틈을 채워준 사람은 욕망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마담 드 폴리냑이었다. 폴리냑을 연기한 서지영은 2막의 절정인 ‘내가 사는 세상’ 넘버에서 과한 욕심으로 자식을 잃고 순식간에 추락하는 과정에서의 감정 동요를 극적으로 표현해 냈다. 서지영은 “폴리냑은 인간의 본능을 어쩌면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며 “미워할 수만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막을 내린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에서 시민 마그리드 역을 맡았던 옥주현은 연달아 프랑스 대혁명을 앞둔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맡게 됐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시기까지 1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격동의 시기였다”며 “그 시대의 상황 속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10월 13일까지 충무아트홀에서 진행된다. -
올 반도체 반등했지만…내수시장 회복세 '미미'
산업IT 2024.07.28 18:18:03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용 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발간한 ‘2023 ICT 인력동향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CT 전체 산업의 생산액은 504조 6506억 원으로 2022년 547조 4174억 원에 비해 7.8%(42조 7668억 원) 감소했다. 산업 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는 -0.21로 전년(6.29) 대비 큰 폭으로 후퇴하며 2015년(-1.20)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 고용탄성치는 수치가 클수록 산업 성장에 견줘 고용 확대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인력동향실태조사 기준이 2022년부터 바뀌면서 지난해 고용 탄성치가 과하게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ICT 산업 생산액 1% 성장 시 고용창출인구도 -262명으로 전년(7079명) 대비 급감했다. 같은 기간 ICT 산업 인력은 122만 276명에서 124만 71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고용 여력이 크게 줄었음에도 채용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산업 생산규모의 급격한 후퇴 속에 ICT 산업의 고용 확대 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이 증가하면서도 고용 탄성치가 감소했다는 건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이 커졌다는 것으로, 고용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산업 구조 개선 및 효율성 향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ICT 산업 생산액의 급감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고 다른 분야에서도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난 탓이다. 올해 반도체 산업이 반등하면서 수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내수 시장의 회복세는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용 여력이 부족해진 기업들이 자동화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ICT 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이 늘어도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잇피플]"최상 중고폰을 안전하게…소비자 불안감 덜어줄 것"](https://newsimg.sedaily.com/2024/07/28/2DBX0E2VPI_1_m.jpg)
[잇피플]"최상 중고폰을 안전하게…소비자 불안감 덜어줄 것"
산업IT 2024.07.28 18:17:52“소비자들이 중고 스마트폰의 시세와 상태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최상의 중고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이버 손자회사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중고 스마트폰 거래 중개 사업 기획을 총괄한 홍승표 프로젝트 매니저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만큼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 ‘남이 쓰던 핸드폰’이라는 찝찝함과 천차만별인 중고폰 간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홍 매니저는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서브폰이 필요하거나 어린 자녀에게 고가 스마트폰 선물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했다. 크림은 올 초 ‘내 폰 시세’ 서비스를 선보인 뒤 이 달 ‘더 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내 폰 시세 서비스를 통해 중고폰을 판매하고 더 폰 서비스에서 중고폰 구매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플랫폼 안에서 ‘사고 팔기’가 한번에 가능한 것이다. 내 폰 시세 서비스 이용자가 셀프 체크 항목을 통해 폰의 상태를 기입하면 모델과 제품 상태(S~D등급)에 따라 매입 가격이 결정된다. 폰 검수가 완료되면 기입한 계좌로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이 입금된다. 홍 매니저는 이중 구매에 특화된 더 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크림은 출시 한 달 간 매주 100대의 중고폰을 한정 판매해 완판에 성공했다. 홍 매니저는 “20~30대 소비자들이 많았고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홍 매니저는 “‘새 폰인 줄 알고 구매했다’는 리뷰가 있을 정도로 수리·교환 이력이 없는 새 상품급 상태의 스마트폰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 출고가 대비 최소 20~60%까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다. 통상 구매 후 무상 교환 기간이 한 달 정도인 타 중고 스마트폰 업체와 달리 기간을 1년으로 길게 잡은 것도 차별화된 점이다. 크림은 애플 공식 파트너사인 라이크와이즈 등으로부터 검수를 마친 중고 스마트폰만 판매한다. 그는 “중고기기 특성상 사후 관리가 힘들다"며 “소비자들이 교환 과정에서 ‘빌런(악당)’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크림은 중고폰 거래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낮추는 데도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라이크와이즈와 협업해 애플 수준의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홍 매니저는 “이르면 연내 중고 노트북 매입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며 “보다 투명한 중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판커진 '테이블오더'…토스·배민도 참전
산업IT 2024.07.28 18:16:41외식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무인 주문 기기인 ‘테이블오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대형 통신사들과 정보기술(IT)·핀테크 기업들도 도전장을 던지며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와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자회사 혹은 자사 서비스와 연계해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각각 기존 주력 사업인 기존 결제 대행, 맛집 줄서기 앱, 배달 앱 등을 통해 테이블오더 시장의 주 고객층인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접점을 늘려온 만큼 조기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테이블오더 시장의 절대 강자는 티오더다. 태블릿 기반 결제 단말기를 제공하는 티오더는 자체 추산 6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티오더의 지난해 매출액이 586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외식업체 중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를 사용하는 곳이 7.8%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는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를 통해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토스플레이스는 3월 QR코드를 활용하는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토스플레이스는 기존 자사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도입 사례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테이블오더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신규 서비스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 '배민오더'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업계에서는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서비스 형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놀자 자회사인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야오더’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 야오더 역시 QR코드를 활용하는 테이블오더 솔루션이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맛집 줄서기앱인 ‘나우웨이팅’을 서비스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각 사의 주력 사업과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테이블오더 시장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KT(030200)는 지난해 5월 테이블 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출시했다. 다양한 통신 관련 서비스 혜택과 현금 제공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는 티오더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테이블오더 서비스의 마케팅·운영 협력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솔루션은 티오더 제품을 이용하고 개통과 사후관리, 운영 등을 LG유플러스가 담당한다. CJ그룹의 IT서비스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9년부터 태블릿 기반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 주로 그룹사 계열 외식업체에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테이블오더 시장이 더욱 성장하면 대외 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 IT업계 대표는 “앞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인해 테이블 오더를 필요로 하는 외식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내 뿐 아니라 임금 수준이 높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해유통단지 재정비, 30년만에 끝 보인다
사회전국 2024.07.28 18:14:58경남 대표 장기 표류 사업인 복합쇼핑몰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28일 김해시와 롯데쇼핑에 따르면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핵심사업인 ‘롯데호텔＆리조트 김해’ 건축 공사가 오는 9월 말 준공된다. 최근 시가 롯데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건립이 2027년 완료되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끝이 난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경남도와 롯데가 1996년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신문동 87만 8000㎡ 부지에 1조 2974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아울렛·스포츠센터·호텔·테마파크·워터파크 등을 짓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는 2005년과 2008년 각각 농수산물센터, 아울렛·물류센터 준공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2단계 사업도 2013년 아울렛 증축, 2015년 워터파크 개장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스포츠센터·호텔·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3단계 사업은 2016년 9월 착공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성과 권한 등을 둔 간극이 컸던 게 이유다. 하지만 시가 올해 김해를 주 무대로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롯데 측에 체전 전 준공을 전제로 2022년 호텔 형태 변경을 허가하면서부터 속도가 났다. 롯데는 그해 8월 관광호텔에서 취사가 가능한 가족형 호텔로 변경했고, 오는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자연정원형 테마파크도 9월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도 지난 4일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이 경남도지사에서 김해시장으로 위임된 일을 계기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와 롯데 간 협약 내용은 유휴부지 양도·양수,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협약 사업으로 임직원 숙소 예정지였던 5만 8000㎡를 매입한 후 건축비 3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을 만든다.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은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 산업환경에 맞서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시설에는 기업 입주실과 제작 지원실, 테스트 베드 등 콘텐츠 발굴을 위한 지원시설이 포함된다. -
카뱅만 중금리대출 37% 줄었다…"포용금융 취지 무색"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7.28 18:14:47인터넷은행 3사 가운데 카카오뱅크만 2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중금리 대출의 취급 규모를 늘리고 있는 만큼 ‘포용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 2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326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67억 원)과 비교해 36.8% 감소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도 대출과 금리 상한 8.5% 이상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의미한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등 다른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도 카카오뱅크의 취급 규모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올 2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각각 1772억 원, 45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가 2분기에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총액은 9542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33.7% 수준이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비중을 높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대조된다. 실제로 올 3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31.6%를 차지해 토스뱅크(36.2%)·케이뱅크(33.2%)보다 비중이 작았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2026년까지 평균 잔액 30%로 일괄 설정한 상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성장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은 오히려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올 2분기 국내 은행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총취급액은 2조 8307억 원으로 1년 전(2조 3194억 원)보다 22%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취급액도 1년 새 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 1분기 인뱅 3사의 개인 고객 중저신용 공급액의 절반가량을 카카오뱅크가 취급했다”며 “1분기 기준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4조 6000억 원(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버려진 유자씨를 화장품으로…'혁신 아이콘' 된 전남농기원
사회전국 2024.07.28 18:13:49전남도 특화작목인 ‘유자’가 버려지는 부산물까지 재활용해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등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환골탈태 하고 있다. 2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유자는 전남의 대표적 가공제품으로 유자청과 즙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생과를 착즙한 원액을 식품 중간소재나 음료 제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연간 약 3000여 톤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유자씨와 유자박 등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 과수 육성 사업으로 유자 작목을 지정받아 연구와 제품 개발 등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업사이클링 기술을 적용해 유자씨 오일을 추출, 화장품 소재로 탈바꿈 시켰다. 화장품 효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부 미백·주름 개선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도 마쳤으며, 오는 9월 에스테틱 화장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버려진 유자박을 이용해 발포정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고 찬물에 녹여 마시는 발포음료 유형으로 섭취량을 조절하기 쉽고 휴대성이 아주 편리하다.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과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완도군 소재 가공업체에 기술이전했으며, 오는 9월 제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유자 부산물 활용 산업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고흥 두원농협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유자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유자씨를 소득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조만간 유자씨 1톤을 오일로 추출, 식품·향장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은 “그동안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애물단지였던 유자 부산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유자산업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생산량의 60%(1427농가·643㏊)를 차지하는 전남 고흥 유자는 온화한 기후, 사시사철 불어오는 해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조량 덕분에 과즙과 향기가 풍부한 장점이 있어 지리적표시 제14호로 등록돼 있으며, 비타민C와 구연산 함유량이 많아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0월이 공모 마지노선인데"…수도권매립지 오리무중
사회전국 2024.07.28 18:13:07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하지만 여전히 공모 시기와 조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체매립지에 대한 수도권 각 자치단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기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논의도 요구되고 있다. 28일 환경부와 수도권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지난 6월 25일 자로 불발됐다.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유치조건으로 공모 부지를 90만㎡ 이상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약속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등 4자 협의체는 곧바로 4차 공모 추진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에서는 4차 공모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기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3차 공모 무산된 지 1달이 지났지만 공모 조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에서는 오는 10월을 공모 시기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길 경우 사실상 민선 8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각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에 인천에서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을 공약했다. 공모의 조건 역시 안갯속이다. 이렇다 보니 대체매립지 확보 주체를 지자체와 함께 민간기관에게도 공모 참여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운영된 채석장과 같은 민간 부지 활용과 마을 단위의 주민협의체 등이다. 주민 동의 역시 사전 동의 50%가 아닌 사후 동의로 변경해 공모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센티브 또한 3차 공모에서 약속한 지원금 ‘3000억 원'에 이은 ‘＋⍺’를 포함한 파격적인 조건이 지역 사회의 요구다. 공항,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SOC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차 공모에는 중앙정부의 가용자원과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바로 총리실 산한 전담기구 설치 논의다. 이 같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홍보 전략이 가능하다. 지난 대체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집행한 5500만 원이 전부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대체매립지 공모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인 인천으로서는 기존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부지 사용 기대감이 경계할 대상이다. 공모 핑계로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잔여부지 사용 근거로 4자 합의문의 ‘대체 매립지조성이 불가능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부지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될 수 있다. 결국 4차 공모 마지노선으로 10월을 넘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모 조건을 합의하는데 이해당사자인 4자의 역할과 의견이 중요하기에 공동 참여가 필수”라며 “다만 공무 조건이 완화되면 4자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과 같은 분담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달새 주담대 5조 폭증…"정책대출 조이기 불가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7.28 18:13:06정부가 디딤돌 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금융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대출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서민 경제에 직결된 정책금융 상품 관리에 나서더라도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18조 100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증가한 은행권 전체 주담대(26조 1500억 원)의 69.2%에 해당한다. 가파르게 늘어난 정책금융 상품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급등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금리 인상 등의 방안으로 접근이 가능한 은행 가계대출과 달리 정책금융 상품은 요건만 맞으면 대출을 내줘야 해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의 기조에 은행권이 금리 줄인상에 나섰지만 주담대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어려운 형국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557조 4116억 원)은 25일 기준 전달보다 5조 2589억 원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면 주담대 증가 폭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당국이 연초부터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며 대출을 바짝 죄어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줄일 여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정책금융 상품이 시장의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책금융 상품을 활용해 주 집을 판 사람이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일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급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중 대출금리는 수차례 조정됐는데 정책금융 상품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아 간극이 커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하는 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가령 디딤돌 대출의 소득 수준별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되 소득 상위층에 적용되는 금리(연 소득 7000만 원 이상·3.55%) 인상 폭을 다른 구간보다 더 높이는 식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인상률을 일괄 적용할 경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득 상위층의 경우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민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요건이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돼 취약 계층이나 서민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정책 대출 상품이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책금융 상품 대출 문턱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된다”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커진 상황이라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
e커머스 정산지연 악순환에…6%대 대출로 버티는 소상공인
경제·금융은행 2024.07.28 18:10:24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이 재조명되고 있다. e커머스들이 판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6%대 금리로 대출을 내가며 버텨온 형국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은 e커머스가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은행 ‘선정산 대출’이라는 상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커머스 입점 업체가 판매 증빙(매출 채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먼저 대출을 받아 부족한 돈을 메꾸다가 e커머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다.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정도다. 이들 3개 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e커머스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빌려준 선정산 대출금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시로 이들 업체가 선정산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이나 올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700억 원대 규모다. 선정산 대출이 최종 상환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장 67일로 알려졌는데 이는 e커머스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이만큼 시간을 끌었다는 의미다. 선정산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이 이번 사태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만기가 도래한 입점 업체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에 나선 이유다. 다만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그룹 전체에 대한 주요 금융그룹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선정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약 6%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은행이 매출 증빙을 참고하지만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용대출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입점 업체의 선정산 대출 이자를 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플랫폼이 카드사로부터 받아 활용하다가 두 달 뒤나 입점 업체에 지급하는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누적 득표율 90.41%…정봉주 턱밑까지 온 김민석
정치정치일반 2024.07.28 18:10: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충청권 지역순회 경선에서도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명’ 지지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1위’인 정봉주 후보의 득표율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충북지역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결과 이 후보가 88.91%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진행된 지역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은 90.41%였다. 김두관 후보는 8.36%, 김지수 후보는 1.23%에 그쳤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민석 후보는 전날(27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이날 충청 경선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봉주 후보를 추격했다. 누적 득표율 기준 정 후보는 19.03%, 김 후보는 17.16%였다. 뒤이어 김병주 후보 14.31%, 전현희 후보 13.20%, 이언주 후보 12.15%, 한준호 후보 12.06%, 강선우 후보 6.10%, 민형배 후보 5.99% 순이다. 대의원·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상위 5명까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
'티메프' 소비자 환불은 속도…이젠 판매자 미정산 문제 대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28 18:07:56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자 연쇄 부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거액의 미정산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누적 600여 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티몬은 26~27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 4600건, 108억 원어치의 주문을 취소했다. 주문 취소 이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프도 이날까지 3500건의 환불 절차를 마무리해 총 약 2만 9000건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가 완료됐다. 그동안 협조에 난색을 표했던 PG사·간편결제사가 금융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소비자 환불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 제기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 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이날부터 티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을 첨부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한 건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토스페이는 앞서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의 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 소비지 환불이 속도를 내면서 판매자 대금 미정산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이달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 원과 티몬 750개사 1097억 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 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더 크게 늘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 판매자는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피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월 미정산 금액보다 7월 정산 예정 금액이 적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구속시키고 큐텐그룹 고위 임원 자금 수사를 꼭 해달라”며 “우리한테 줄 돈이 ‘10원 한 장’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 또 다른 참석자는 “(티몬이) 6~7월 말도 안 되는 할인 행사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만 올인한 것을 보면 티몬은 이미 알고 우리를 기만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공정위의 감시 미흡도 원인이니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 자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임의출석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큐텐, 문어발 확장하는데 썼나"…해외 계열사 전용 가능성도
산업기업 2024.07.28 18:06:23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수금의 행방이 묘연한 것은 모기업 큐텐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문어발식 확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M＆A)에 이미 사용됐거나 해외 계열사 금고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사태 수습을 위해 자금 조달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이에 앞서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정산 대금의 향방을 추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싱가포르기업청에 따르면 큐텐은 현재 잠적 중인 대주주 구영배 대표가 42.77%의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유한책임회사(LTD)다. 싱가포르 기반인 데다 유한책임회사 특성상 공시 사항이 적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구 대표가 지배하는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물류사 큐익스프레스를 갖고 있고 한국의 e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을 지배하고 있다. 이외에도 큐텐은 중국(M18.com)·인도(샵클루즈) 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해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고 사업 측면에서도 고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큐텐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4월 북미 기반의 미국 e커머스 위시를 약 2300억 원에 사들였다. 글로벌 e커머스 업체를 인수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물동량을 늘려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시 인수에 티몬·위메프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 상당 부분이 유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e커머스 업체 고위 관계자는 “적자를 이어온 큐텐그룹은 자체적으로 인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며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이 받아야 할 돈은 위시 인수에 쓰인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시 인수가 큐텐의 패착이었다는 점이다. 콘테스트로직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위시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5900만 달러(816억 원)이라고 밝혔다. 큐텐은 손실을 내는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 특히 콘테스트로직은 위시 매각을 자사의 ‘가치 극대화 거래’라고 평가해 비싸게 팔았음을 암시했다. 이후 큐텐은 싱가포르에 ‘큐텐 위시 유한회사(QOO10 WISH PTE. LTD.)’를 설립했는데, 위시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 기업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큐텐이 위시 외에 다른 계열사에도 자금을 전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중국에 있는 큐텐 자금 600억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 이 돈의 출처부터 확실하지 않다. 큐텐이 글로벌 물류 회사를 목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 사업체의 돈을 빼서 다른 국가로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계열사가 있는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을 수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모기업 큐텐이 해외 계열사 위시를 통해 700억 원(5000만 달러)을 조달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위시 역시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도 이 역시 위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가져오는 방식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뢰할 수 없다”며 “사태를 해결하려면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여태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반응했다. 이번 사태가 ‘폰지 사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자금 추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정산금 상당 규모가 무리한 기업 인수에 쓰였더라도 일부는 해외 계열사 등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큐텐의 지배구조 및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구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노도강 100% 상속세 개편 혜택…강남·서초는 84%가 과세 대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28 18:05:09정부가 발표한 ‘2024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향후 상속인 3명 기준)는 별도 재산이 없는 한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강남과 서초구 등은 여전히 최소 80% 이상의 아파트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26일 기준 서울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가격이 17억 원 이하인 구는 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구 등 총 11개 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44%는 아파트 시세가 모두 17억 원을 밑돈다는 뜻이다. 중구(97%)와 동작구(91%), 서대문구(99%) 등도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 중 90% 이상이 17억 원 이하의 시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지역 거주민 대다수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상속세제에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산한 액수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에 배우자공제를 더한 값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고르게 돼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둘 중 공제액이 큰 것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보다 금액이 적어 사실상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합을 활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4인 가구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합쳐 17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를 놓고 봐도 서울 대다수의 구에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우 모든 아파트 가구의 시세가 1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91%), 동대문구(89%), 은평구(92%) 등도 시세 12억 원 이하 아파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시세가 17억 원을 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54%가 17억 원을 넘었다. 강남구는 이 비율이 약 83%나 됐으며 서초구는 약 85%에 달했다.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시세가 17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총 16만 9275가구로 전체(23만 4385가구)의 72.2%나 됐다. 강남 3구 지역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용산구(54%) 역시 반 이상의 아파트 입주 가구의 시세가 17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세대의 경우 형제도 많은 데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주요 상속인들의 연령은 50~60대”라며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80~90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올라가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다른 인적공제를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있다. 일괄공제와 달리 자녀공제를 활용할 때는 장애인·미성년자공제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미성년자공제는 1명당 1000만 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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