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 9일 2차 회의 예정…추경 규모·일정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8:09:31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명령 1호로 지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9일 2차회의를 개최한다. 2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구체적인 내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
구윤철 "정부는 성장 조력자…기업 뛸 판 깔아줘야"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8:06:40

새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구윤철(사진)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전 실장은 8일 최근 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떠오른 ‘민관 협력’에 대해 “선택이 아닌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해서 돈을 잘 벌면 세수가 늘고 정부는 그 재정으로 복지든 교육이든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아진다”며 “세수 부족을 걱정할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줘야
‘첨단산업 2인3각‘ 中·대만, 톱티어로 韓은 여전히 민관 따로

정책 2025.06.08 18:03:24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통하는 대만 TSMC의 성장 배경에는 ‘민관 원팀’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산업 혁신 기반을 닦되 기업 경영에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TSMC와 함께 만들어졌다. 실제 대만 정부는 TSMC 설립 때 자본금의 절반을 댄 주요 주주였지만 모리스 창 창업주의 전략과 판단을 존중했고 경영과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대만에는 세계 1위 TSMC뿐 아니라 미디어텍과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급증하는 PF 공매·미분양…"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지원책 펴야"

경제동향 2025.06.08 18:00:22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업 위기감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58:30

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올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 5.5만 가구…작년보다 2만 가구 줄어

경제동향 2025.06.08 17:56:04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만 가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은 5만 533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7만 4577가구)보다 25.8%(1만 9238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2만 9465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2만 8241가구, 지방은 지난해(4만 5112가구)의 60% 수준인 2만 7098가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상반기(1365가구)보다 87.7% 증가한 2562가구가 분양됐다. 경기
강남 3구·용산, 5월 아파트 거래량 늘었다

경제동향 2025.06.08 17:55:11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가 4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으로 4월 거래량(5368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신고 거래를 1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거래와 관련해선 강남 3구와 용산구 매매가 전월보다 늘어난 점이
웨이브릿지 “디지털자산법, 산업 생태계 전환점 될 것” [비트코인 서울 2025]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52:46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이브릿지 강병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기’ 대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기준 명확화,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의 책임 강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산업
제조업 취업자 11개월 연속 감소하나…미중 무역회담 결과는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동향 2025.06.08 17:42:00

이번 주에는 최근 일자리 동향과 우리나라 해외 교역 지표 등이 공개된다. 미국과 중국의 2차 고위급 무역 회담도 시장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다. 한국은행은 10일 ‘4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3월 경상수지는 91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4억 9000만 달러 흑자였다. 다만 4월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의 본격화로 자동차·철강의 수출 실적이 악화돼 전월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신 경기 진단도 잇따라
국내 기업 AI 도입 40% 못미쳐…‘정부 지원으로 도입 장벽 낮춰야’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38:12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대부분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E컨슈머에 의뢰해 발간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 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85개 기업 중 ‘현재 AI를 사업에 도입했다’고 답한 곳은 37.1%(239개)에 불과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5.1%가 AI를 도입했다고 답했지만 중견기업(31.2%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대통령실서 3년만에 다시 사라진 '금융'

금융정책 2025.06.08 17:35:14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서 ‘금융’이 3년 만에 빠졌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접근하기보다 중소기업·서민과의 상생 및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선 역할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꿨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취지지만 최선임 역할을 하는 비서관의 이름에서 금융이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수정
킹비디아 뒤엔…'민관 슈퍼팀' 있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33:45

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비디아와 같은 1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미국이다.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배드뱅크에 은행도 출자…'부실 탕감' 손잡는 민관

금융정책 2025.06.08 17:30:39

이재명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에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랏돈만으로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채무 탕감과 이자 경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에도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47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만기가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당국의 채무 재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2차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속도낸다

금융정책 2025.06.08 17:29:36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을 보좌하게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에 있을 때도 수차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은행과 기술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