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 양곡법'도 단독 직회부[사진]

경제동향 2024.04.18 17:32:5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날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 결자해지해야"

경제동향 2024.04.18 17:19:03

야당이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꼬투리 삼아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야당이 계속 딴죽을 건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어려워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임기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심사한 뒤 5월 29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집착' 野 압승에…힘 빠지는 원전 수출

경제동향 2024.04.18 17:17:55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월 총선 결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힘을 실어준 것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순방도 어려워져 오로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만으로 수주를 따내야 할 상황을 맞았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체코 두코바니·테믈린 신규 원전(최대 4기) 건설을 위한 수정 입찰 마감이 예정돼 있다. 체코
농가 100만 가구 첫 붕괴…고령층 절반 넘어

경제동향 2024.04.18 16:30:45

우리나라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규모가 축소되는 와중에 농촌 고령 인구 비중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를 넘기면서 고령화 현상 역시 심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가 수는 전년보다 2.3% 줄어 99만 9000가구에 그쳤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농가 수가 100만 가구에도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64.5%이고 농업인 중 1㏊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
철보다 가볍고 10배 단단…'꿈의 소재'로 모빌리티 혁신 이끈다

경제동향 2024.04.18 15:57:36

현대차그룹이 18일 일본 도레이그룹과 탄소섬유 신소재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안전을 위해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기존 철강보다 5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이상인 ‘꿈의 소재’ 탄소섬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얘기다
野, 양곡법 또 본회의 직회부…농식품부 "세계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

경제동향 2024.04.18 13:21:5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을 18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직회부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나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
'5년만 경영 복귀' 이서현, 첫 해외출장지는 '디자인 선언' 밀라노

경제동향 2024.04.18 12:14:54

5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첫 해외 출장 행선지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택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세계 최대 디자인·가구 박람회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 개막 전날인 지난 15일(현지시간) 밀라노를 찾아 전시를 둘러봤다. 이 사장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한 삼성전자(005930) 전시관도 찾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180여 개국에서 3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삼성
한은 "대미>대중 수출 역전…美서 에너지 수입 늘려야"

경제동향 2024.04.18 12:00:00

한국의 1분기 대미 수출이 21년 만에 대중 수출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미국의 무역제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과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대중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대미
무보사장, 첫 현장 행보… "이차전지 등 지원강화"

경제동향 2024.04.18 11:46:57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선지로 비츠로테크를 찾아 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보는 18일 장 신임 사장이 이날 비츠로그룹 계열사를 찾아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지 한 달 만의 첫 현장 소통 행보였다. 비츠로그룹의 지주회사인 비츠로테크는 전력 기기 사업과 리튬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등대기업(롤모델 삼을 만한 중견기업)’으로도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곳이다. 장 사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
최상목 "23억불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본격화…중남미에도 1.5억불 증자"

경제동향 2024.04.18 11: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 지원을 위한 증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총재가 공동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
꺾이지 않는 美 경제…노동유연성 기반 '나홀로 호황'

경제동향 2024.04.18 05:30:00

“최근의 경제지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자신감을 주지 않았고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이 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되돌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유로 지역(0.8%)의 세 배가 넘고 한국(2.3%)보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외환시장 긴밀히 협의·공급망 탄력성 강화해야"

경제동향 2024.04.18 02:13:50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17일(현지시간) 만나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등을 견제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재무부에서 처음으로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들이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따라 이뤄졌다
3고에 금리인하 손발 묶인 韓…PF發 부동산 위기 더 커지나

경제동향 2024.04.17 17:46:20

‘3고(고환율·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완화(피벗)와 관련해 “아직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내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부동산발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한은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 총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 400만톤 달성

경제동향 2024.04.17 17:45:50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누적 계약 물량이 400만 톤을 돌파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가스요금 인하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로 평가받는다. 가스공사는 11개 발전사, 15개 발전소에 천연가스 공급을 확정하며 개별요금제를 시장에 안착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 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가격과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수급 의무가 없는 직수입사 발전기와 가스공사 발전기 간의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바 있다.
[이슈&워치]美의 '노동유연성'…경제 버팀목 됐다

경제동향 2024.04.17 17:37:18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 시간) “최근의 경제지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자신감을 주지 않았고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시계를 되돌렸다”고 해석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유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