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86·96년생은 깎아준다"…역차별 논란 국민연금 차등인상안 보완

공기업 2025.02.21 18:19:4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단식 인상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
[속보]한국가스공사 작년 당기순익 1조 1490억 흑자…미수금 14조

공기업 2025.02.21 15:36:15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 1490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누적 미수금은 약 14조 원까지 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8조 38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3조 34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1490억 원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개선됐다. 매출액은 2023년 MJ당 22.24원이었던 천연가스 판매 단가가 2024년 19.26원으로 줄어들면서 6조 1673억 원 줄었다. 다만 2023년에
2월 1~20일 수출 16.0%↑…무역수지 8억달러 흑자

공기업 2025.02.21 09:06:20

2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공기업 2025.02.18 12:04:16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부과 등 24시간 예의주시”

공기업 2025.02.14 09:28: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
2028년까지 주택 21.3%에 지역난방…“청정 열원 공급 확대”

공기업 2025.02.14 06:00:00

정부가 2028년까지 전체 주택의 21.3%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청정 열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에너지의 탈탄소화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과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의 공급 계획이 담긴다. 산업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
KTX 요금 14년 만에 오르나

공기업 2025.02.13 15:20:57

한국철도공사가 14년 만에 고속철도(KTX) 요금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철도 요금은 동결되자 재정 당국에 요금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도입 20년이 경과한 KTX-1 차량 교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고속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KTX-1은 2004년 도입된 이후 전체 고속철 여객 수송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제작부터 운행 투입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올해 재정을 투입해 차량
'원전 1.7기분'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받고도 개점휴업

공기업 2025.02.12 14:54:29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7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GW급 원자력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발전 허가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의미다. 정부는 허수 사업자의 발전 허가를 회수한 뒤 연내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허수 사업자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력 계통망 여유 용량 1.7GW 중 호남 지역 336㎿의 상세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전력망과 계약을 원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공고된 내용을 바
"꽉 막힌 민자 사업 뚫는다"…2000억 출자전용 펀드 출범

공기업 2025.02.12 04:30:00

공사비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첫 투자처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 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 인프라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을 투입해 2000
崔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연금개혁 재정안정론 강조

공기업 2025.02.11 16:28: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조속한 연금 개혁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이달 개막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먼저 재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
2월 1~10일 수출 0.8%↑…무역수지 22억 달러 적자

공기업 2025.02.11 09:21:28

이달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많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0일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1.8%), 승용차(27.1%)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공기업 2025.02.11 09:02:32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한전 "2035년 매출 127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공기업 2025.02.11 05:30:00

한국전력이 2035년에 매출액 127조 원, 총자산 199조 원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5년 뉴(NEW)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전략 방향, 2035 중장기 전략 등을 발표했다. 한전 측은 “전력 산업의 리더로서 전력 공급의 효율과 편익을 높이는 한편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혁신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공기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전력 거래량 중 원전 비중 32.5%…15년만 1위 탈환

공기업 2025.02.09 17:39:55

지난해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력 거래량은 54만 9387GWh였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원전의 비중이 32.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발전량이 많은 발전원은 LNG(29.8%)였다. 그 뒤로는 석탄(29.4%), 신재생(6.9%)이 뒤를 이었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전체 전기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009년(34.8%) 이후 처음이다. 발전 비중에서도 2006년 이후 18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