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초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정경제’ 공약이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으면서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부의 위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실태조사를 맡을 연구용역 기관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내달 초 시작해 이르면 올해 11월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중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동반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수준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현황과 애로사항, 상생 협력 인식 등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가 이처럼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현재의 동반성장지수만으로는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반성장지수는 그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평가 제도였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등 동반성장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평가를 5대 5 비율로 합산한 수치를 기반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등 5단계 등급을 대상 기업에 부여한다.
하지만 해당 지수를 산출하는 기업 설문 방식이 구체적인 수치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정량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치중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생 협력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부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려는 차원의 움직임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공정경제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재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을 보면 새 정부는 대기업과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의 기술 착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그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공정경제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 경제 정책의 한 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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