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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부당이득 상응 과징금 부과…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Pick코노미]
    주병기 “부당이득 상응 과징금 부과…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9.04 05:30:00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이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법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과징금 강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꼽았다.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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