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 쏠림 부추기는 금융제도, 모두 바꾸겠다”

금융정책 2025.09.15 14:25:00

이억원(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을 부추기는 규제·감독 제도를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규제·검사·감독과 각종 제도가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몰려 있는 금융시장 자금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금융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고신용자 = 부자'는 잘못된 접근

금융정책 2025.09.17 17:53:3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
[단독] 석화 연내 자구안 내야…1조 정책펀드 추가 지원

금융정책 2025.09.30 17:43:10

정부가 연말 전까지 실질적인 자구안을 제출하는 석유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에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도 제공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만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에는 자금 회수 같은 강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17개 은행·정책금융기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혁신 지원 금융권
천장 찍고 주춤…금값, 다시 오른다?[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9.19 17:43:4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 행진을 이어갈지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발표 직후 차익 실현으로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행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골드뱅킹과 골드바 등 이른바 ‘金(금)테크’ 상품에도 자금이 꾸준히 몰리는 모습이다.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이미 지난달 전체 액수보다 66% 늘며 판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배드뱅크·신용사면…李정부표 취약계층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정책 2025.10.08 21:06:00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이 속속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이나 신용 사면처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계에서는 추석 이후 국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서민금융 정책이 논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이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이
“현대차 구금 사태 본 日 화들짝”…하나금융, 엔젤로보틱스와 맞손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4 08: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美투자 비자리스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대규모 구금되면서 일본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누적액이 8192억 달러로 한국(932억 달러)의 9배에
금감원 임원 11명 전원, 일괄 사표

금융정책 2025.09.23 18:24:05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간부들에 이어 금융감독원 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 임원 11명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재부와 금융위 1급이 일괄 사표를 낸 뒤 금감원 임원들도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임원진 전원의 사표까지 겹치면서 경제부처와 금융 당국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 안팎에
이르면 이달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표…원화 코인 속도 낼까

금융정책 2025.10.08 18:00:00

여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 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 이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연횡과 상표권 출원 등 사업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 발표로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올 상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
명분 없던 금융감독 개편안…李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

금융정책 2025.09.26 07:02:00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18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원래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남은 감
금융위 "금융사, 국정자원 화재 틈탄 해킹 유의해달라"

금융정책 2025.09.28 19:26:58

금융 당국이 각 금융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틈탄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각 금융사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대응 체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각 금융사에 “최근 혼란을 틈탄 침해 사고와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사후에 불
롯데렌탈·SK렌터카…화물차 리스 금융규제 우회 논란

금융정책 2025.09.25 09:23:00

렌터카 업계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차 리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캐피털사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올 들어 포터와 봉고, 스타리아 밴 등을 대상으로 한 화물차 리스 사업을 늘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올해 초부터 (대형 법인 등의) 화물차 리스 경쟁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렌터카 회사들
등장부터 백지화까지…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재구성

금융정책 2025.10.07 15:29:11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 정책·감독 기구 재편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달 7일 당정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구상은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로 옮기고 남은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뼈대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거시건전성 감독(금감원) 부문과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호원)로 쪼개 금감위 밑에 포함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 나아가 학계에서까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대는 지난달 25일 개편안
금융당국, 새 보험 담보 손해율 축소 관행에 '제동'

금융정책 2025.09.22 05:00:00

금융 당국이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담보에 따라 보험금 예상 지출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또 보험사가 해외 통계를 활용해 계리 가정을 짰다면 5년간 예상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을 100%로 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새 보험 담보에 대한 손해율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보험 업계의 보험계약마진(CSM)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율 실무 표준안’ 초안을 주요 보험사
주담대 대출 年 27조 축소…벤처·첨단산업엔 73조 풀린다

금융정책 2025.09.20 05:00:00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주식·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자본 규제 개선을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금융 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73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
장기렌터카, 리스로 간주땐 세수 1조 증가…“비대칭 규제 해소 나서야”

금융정책 2025.09.24 17:55:21

올해 초 한 캐피털사 영업 부서에서는 롯데렌탈이 한 법인의 화물차 리스 및 장기 렌터카 계약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신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근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 임대와 리스가 섞여 있는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꽤 잦다”고 전했다. SK렌터카도 올해 초 한 중견기업과 상용차 리스와 일반 장기 렌터카를 함께 취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법인 고객에 소형 트럭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이 같은 화물차 리스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