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상무부와의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직접 찾는 것은 약 6년 만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투자 협상과 희토류 등 광물 동맹, 한한령 해제 공식화 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화오션 제재와 같은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한중 간 사전 협의 강화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다음 주 후반 중국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 산업부 장관 간 만남은 지난달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양자 면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왕 부장은 김 장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이번 방중이 성사됐다.
중국에서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경제·통상 의제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고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발맞춰 병행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내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분야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주로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품 중심의 무역 구조는 최근 들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상품 무역 규모를 확대하면서 연간 대중국 무역 수지를 최대 556억 달러까지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분야의 수입 대체를 늘리고 자급률을 높여나가면서 대중 무역 흑자는 꾸준히 감소했으며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기준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FTA가 타결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 직접투자, 기업 진출 등 투자 시장까지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 동안 유지해온 한한령이 해제되고 K팝·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1.2%에 달한다. 다만 딥시크·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형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김 장관의 이번 방중은 약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 12월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래 국내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수장이 중국을 찾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12월 당시 방중은 한중일 3자 협의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방중은 양자 면담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이 외교계의 시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