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확장재정'과 '재정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경제분석
2021.04.03 10:19:11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재정혁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안도걸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 활력, 미래 혁신, 민생 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혁신이 기본 방향이라지만 얼핏 듣기에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둘 중 어느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까요? 적극적 재정운용 vs 재정혁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