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터 난방비까지…줄인상 기다리는 공공요금

경제분석 2025.06.04 05:50:00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고 전기·가스·열요금 등에 대한 정기 조정 논의도 곧바로 시작된다. 가스·열요금의 경우 난방 수요가 적은 7~8월 여름철 인상 시 반발이 덜한 편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임기 초반에 공공요금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달러당 1400원 대를 웃돌았던 원·달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경제분석 2025.06.19 15:24:59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경제분석 2025.06.08 18:10:43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면서 JM노믹스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 위기 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쪽이 넘어가는 업무 지침형 경제 청사진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
올여름도 '금배추' 사태 반복되나…여름배추 생산량 25% '뚝'

경제분석 2025.06.15 09:47:21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 전망이 평년보다 25% 급감하면서 여름철 '금(金)배추' 사태 되풀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배추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업관측 6월호’에서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 6000톤(t)으로 평년보다 24.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공급난을 겪은 지난 여름보다는 6.0% 많은 수준이다. 농경연은 재배(의향) 면적과 단수(단위 생산량)를 반영해 생산량 전망치를 추산한다. 올해 여름엔 배추 재배 면적 자체가 3418㏊(헥타
인상이냐 동결이냐…새정부도 공공요금 선택 기로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04 06:50:00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고 전기·가스·열요금 등에 대한 정기 조정 논의도 곧바로 시작된다. 가스·열요금의 경우 난방 수요가 적은 7~8월 여름철 인상 시 반발이 덜한 편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임기 초반에 공공요금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달러당 1400원 대를 웃돌았던 원·달
美 관세·中 공세 '이중고'…재계 "배당·투자 늘린 기업에 파격 혜택을"

경제분석 2025.06.16 18:10:3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립 서비스’ 이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들은 올해 마련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8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40%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국세인 법인세는 삼성
이형일 직무대행 "새정부 경방 착실히 준비하라"

경제분석 2025.06.16 10:13: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 직무대행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그는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
6월 중순 대미 수출 4.3% 증가…전체 수출도 8.3%↑

경제분석 2025.06.23 09:24:22

6월 중순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어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4억 6000만 달러) 대비 12.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1.8% 늘면서 인공지능(AI) 서버 증설 수요 등이 낳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다. 이어 승용차(9.2%) 철강제품(1.6%) 선박(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