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李 체포동의안 발언 충격…민주당 통합 노력에 찬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4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일부가 검찰과 소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그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명(비이재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대통령실 2025.03.06 17:43:03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여야 '펀드 경쟁'…재원은 기업·연기금에 떠넘겨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9:34

뒤늦게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선 여야가 경쟁적으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자 여권 유력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질세라 ‘500조 원’ 국부펀드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 참여로 첨단산업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이지만 수십조~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외환보유액에 편입"…가상자산 주도권도 노리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8:45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등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정책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이 한걸음 앞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다”며 “미국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7:20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정치일반 2025.03.06 17:37: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3.4조 들인 동해선…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6:37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한동훈 "계엄 막으며 '난 엿됐다' 생각…이재명, 벌써 대통령 된 것 같아"

정치일반 2025.03.06 16:22: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떠올리며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 :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당시와 관련, “묻어갈 수도 있었고, 게엄을 저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
與 "野가 선관위 싸고돈다" vs 野 "경찰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가 급해"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6:03:52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겪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가 총체적 난국인 상황으로,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인사 채용이 심각하게 관행화돼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위험한 정략적 발언이다. 지금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는 걸 되
오세훈 "'국민 개헌연합' 만들자…이재명 압박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6:01:58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국민 개헌연합’을 만들어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개헌의 ‘키’를 쥐고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는데,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민 개헌연합’을 만들어 본다면 이번 기회를 날리지 않고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
정부, 민생범죄 척결 총력전…마약 특별단속·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

대통령실 2025.03.06 15:57:28

정부가 4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조 원까지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먼저 내달부터 유흥업소, 공항, 항만
與,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의료계 제안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5:51:43

국민의힘이 6일 정부에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전국의대 학장 협의회의 제안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9개 의과 의전원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며 건의문 내용은 △의대 학생들의 학교 복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3058명으로 조정 △2027년부터 보건인력기본법상 의료인력추계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집 인원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 직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한동훈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5:50: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는 웃기는 소리다.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린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단순한 논리로 AI 혁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대
[속보] 공군 “KF-16 오폭 사고,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

통일·외교·안보 2025.03.06 15:24:15
이재명이 쏘아 올린 'K엔비디아' 논란…정치권 뜨거워진 이유는 [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5.03.06 15:20:3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지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그렇게 막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K엔비디아’ 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이다. 이 대표는 'AI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