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5명에 금품 건넸다더니…윤영호, 공판에선 침묵

대통령실 2025.12.10 22:35:05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
천대엽 "내란전담재판부,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국민주권 위한 충정"

국회·정당·정책 2025.12.10 22:14: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위헌성 시비로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한동훈 "李 통일교 협박에 민주당 명단 공개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12.10 21:47:22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어제 예상한 대로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렇게는 못 덮는다”며 “통일교 ‘복돈’을 받아먹은 썩은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與 닥터나우 방지법 추진에…우려 전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12.10 19:54:09

대통령실이 여당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
윤영호 법정서 입닫았지만…변호인 "특정 정파만 후원하지 않아"

대통령실 2025.12.10 18:56:2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전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접촉했다”고 밝히며 실명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
[속보]정동영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내일 입장문 낼 것"

통일·외교·안보 2025.12.10 18:26:4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일 입장문을 통해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제 인격을 믿어달라”고도 덧붙였다.
'2차 특검' 자충수될라…통일교 의혹 확산에 與 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6:2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특검 종료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 인사도 통일교 로비에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추가 특검 신중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특검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원오 "난 순한맛 이재명…출마시점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5:44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다음 주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정리되면 고민해 결심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으며 여권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정 청장은 “이 대통령과 나의 공통점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소문이 난 것”이라며 “구청장으로서 괜찮다는 소위 ‘사용 후기’가 퍼졌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저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정 청장은 “다음 서울
'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與 주도 과방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5:02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mi
'순한 맛 이재명' 정원오 "서울시장 마음의 준비…오세훈이 잘한 건"

정치일반 2025.12.10 18:01:26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0일 자신을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거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에 대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이 돼야 된다"고 답한 뒤 컨설팅회사 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GCI)를 인용해 올해 서울의 순위가 12위로 10년 전과 비슷한데 잠재력은 세계 2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어준 "조진웅, 친문 선수들의 작업 의심"…유독 연예인에게만 가혹하다며 '옹호'

정치일반 2025.12.10 17:55:03

유튜버 김어준씨가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를 둘러싼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며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김씨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조진웅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심과 별개로,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며 “장발장은 탄생할 수
송전망 구축도, 발전소 건설도 난항…"용인 클러스터 필수전력 60%만 확보"

대통령실 2025.12.10 17:54:06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의 60%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데다 인근 지역에 새로운 발전원을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송전 비용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숨은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내년 20조 넘게 늘어난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7:48:27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발행되는 10조 원 규모(발행 한도 기준)의 공급망기금채권과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최대 150조 원 규모의
52시간 예외·700조…'지역·반도체' 모두 잡는다

대통령실 2025.12.10 17:41:34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팹)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자금 확보에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
여야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 불발…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7:37:07

여야가 1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