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대통령실 2분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언도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 수수
'尹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신고한 신혜식, 면책신청 취하

대통령실 2025.08.11 22:43:34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 신고하면서 요청했던 면책을 11일 취하했다. 신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에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신고 중에서 면책 신청 부분 관련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 본인은 떳떳하므로 면책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면책 신청 부분을 취하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전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석동현&middo
김혜경 여사, 베트남 영부인과 '국중박' 나들이…"케데헌 덕에 관람객 늘어"

정치일반 2025.08.11 22:08:20

김혜경 여사가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김 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리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는 고운 분홍빛 한복을, 리 여사는 베트남 전통의상인 황금빛 아오자이를 입고 박물관에 들어섰다. 안내를 맡은 윤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닮아 인기를 끈 '까치 호랑이 배지'를 착용하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李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 "반도체 동맹, 내실 있는 협력 추진하자"

대통령실 2025.08.11 20:45:0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딕 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스호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답했다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조희연 특별사면

대통령실 2025.08.11 18:39:0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사면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내란특검, '북풍 유도' 메모 노상원 조사 착수

대통령실 2025.08.11 18:01:39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풍 유도’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캐물었다. 11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의 수첩에 나온 ‘북풍 유도’ 메모를 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노 사령관의 이날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與, 조국 등 사면에 "검찰 독재 피해자 명예 되돌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50:15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리려 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입시비리 혐의), 윤미향 전 의원(횡령
통합 내세워 '범여권 면죄부' 논란…野 "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47:40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김건희 오늘 구속 기로…특검, '윤과 다른 구치소' 요청

대통령실 2025.08.11 17:46:3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구속 의견서는 총 848쪽으로 내란 특검팀
베트남 당서기장 만난 金 총리 "기업, 양국 협력 핵심 동력"

총리실 2025.08.11 17:44:07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전략 분야,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면서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7:28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힘 "車관세 15%, 부품사가 더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6:29

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매를 포함해서 투자에 융자와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며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
국회 대신 '특위 정치'로 기운 정청래號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50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예고대로 각종 개혁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에 나선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에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상임위원회 운영보다 다수당의 역량에 기댄 자체 특위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당원주권정당특위와 언론개혁특위도 출범식을 연다.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는 6일 출범식을 열었다.
국힘 지도부 '징계' 논의하는 날, 전한길 면접 본 최고위원 후보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0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전 씨와의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전 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전 씨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상원
조국 사면·복권에 벌써 서울·부산시장 출마설…'與 텃밭' 호남도 균열낼까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4: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되자 범여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 구도에 조 전 대표의 복귀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접어드는 것은 물론 조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