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위헌 결정 6일째…9급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0:26: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지 6일째”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
해병대, 태국서 ‘코브라 골드’ 다국적 연합 상륙훈련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0:22:47

해병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해 연합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코브라 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해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적·평화적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제1사단 73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 210여 명과 한국형수륙양용장갑차(KAAV), K-55 자주포 등이 해군 노적봉함을 타고 이동해 참여했다. 훈련의 핵심인 연합 상륙 훈련은 지난 1∼3일 태국 핫야오 해변에서 열렸다. 미국
해군, 괌 해상 ‘시드래건 연합훈련’에 P-3 해상초계기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3.04 10:06:39

해군은 14일까지 미국령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건’(Sea Dragon)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시 드래건 훈련은 해상초계기의 연합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한국 해군은 2020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가하며, 한국은 P-3 해상초계기 1대와 병력 40여 명을 파견한다. 훈련 참가 전력은 연합 해상초계 작전 절차와 모의 대잠 표적 추적 훈련 등을 통해 대잠 전술에 숙달한다. 정은숙
이재명 "AI의존도 높아질 것…AI도 무상교육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49: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국민들에게 교과서를 무상 제공한 것처럼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무상의무 교육으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보안 문제로 사용이 제한됐지만, 챗GPT보다 성능이 유사하거나 더 낫다는 중국 딥시크는 아예 무료”라며 “딥시크 개발비는 매우 적고 최첨단 GPU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료 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
박찬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국민 심판 받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45: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박찬대 "최 대행, 헌정 파괴 일조…내란동조 의혹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45: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與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에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37:34

국민의힘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1인당 200만 원 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에 맞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
김여정, 美 항모 부산 입항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8:45:3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을러대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또 수출 규제 터질라…삼성 반도체, 日 의존 소재 국산화 속도 [biz-플러스]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8:12:57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다시 속도를 높여 주목된다.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불화아르곤(ArF)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 측은 이를 위해 ArF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 중인 에스앤에스텍(101490)과 긴밀히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
새해 첫달 산업활동 ‘트리플 마이너스’…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8:00:00

새해 첫 달 생산·소비·투자 등 국내 산업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4년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2로 전월보다 2.7%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12월 1.7%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는 제조업(-2.4%)을 포함한 광공업(-2.3%)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진행될까…앞선 사례들 살펴보니

대통령실 2025.03.04 07:56:3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
대북확성기, 北엔 잘 안들리는 ‘불량품?’…“군납비리로 납품된 확성기 재활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7:00:00

지난 2023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A사와 브로커,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6년 정부가 대북확성기 추가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에 대한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하는 사업 과정에서 터진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금 간 호텔 창문·춥고 어두운 미술관…'북한 여행' 후기 보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6:25:00

북한이 관광 사업을 재개하면서 서방 관광객들의 ‘여행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바깥 세상의 정보는 제한적이나마 유통되는 모습이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 및 여행사 관계자들의 목격담을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는 악명 높은 북한 당국의 '관광객 통제'가 놀라웠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관광객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맥주 공장과 학교, 약국 등 철저히 정해진 일정대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는
"尹 탄핵재판 불공정해"… 2030 반탄 보수는 왜 길거리로 나왔나

정치일반 2025.03.04 06:00:00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탄핵 반대(반탄) 시위가 서울 전역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샤이 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 뒤에 숨어 있던 2030세대들이 길거리 집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한 2030 보수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6만 5000명이 몰린 광화문에 도착한 20대 박 모 씨는 일명 ‘샤이 보수(숨은 보수)’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집회에 직접 참석
[르포] 北 지휘부 참수시킬 F-35C 싣고 온 핵항모 ‘칼빈슨함’…항공기 80여대·승조원 6천명 떠다니는 군사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4 05:00:00

3일 오후 부산 남구용호동 해군작전기지에 조만간 실시된 한미일 해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입항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10만t급) 비행갑판은 한미 양국 군 관계자 및 언론인들이 가득 차 분주했다. 갑판 곳곳에는 소총을 든 군인이 보였다. 긴장감 속 들어선 칼빈슨함 갑판 위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와 4.5세대 전투기인 슈퍼호넷(F/A-18) 등이 웅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구축함인 ‘스터렛함’을 이끌고 전날인 2일 부산에 들어온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