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도 로또 사게 될까…규제 1545건 다시 들여다본다

정치일반 2025.03.18 06:15:00

복권을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하는 현행 규제가 재검토된다. 당첨일로부터 10~5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복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는 금지돼 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복권도 10만원
"여야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탄핵심판 승복 표명해야"

대통령실 2025.03.18 06:05: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
명태균 황금폰에 나올 것 없다던 홍준표…톡 공개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0:0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홍 시장은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신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만성 인력난에도 외국인은 못한다는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30: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죠.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
與, '가상자산 ETF법' 발의…운용사 코인투자 풀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00:00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오세훈 "尹 탄핵 선고 각하·기각 가능성 커져…탄핵 찬성 분류는 무리"

정치일반 2025.03.17 23:08:50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이준석 "尹, 4년 중임제 대통령·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 쳤을 것"

정치일반 2025.03.17 22:26: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의 해법으로 주목 받는 개헌과 관련해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속보]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3.17 21:06:37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SCL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측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8조 걸린 K구축함사업 또 연기…방사청, 27일 재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9:14:04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8조 원 규모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경쟁입찰과 기존 관례인 수의계약 형태 사이에서 결정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업분과위원회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과반수 의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위원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분과위원회 논의 방식은 위
조태열, 우크라 외교부 장관에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시 협조"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8:56:52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한군 포로들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시비하 장관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의
[속보] 한-우크라 외교장관 통화…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8:56:33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대통령실 2025.03.17 18:15:14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