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수사 공백…국회는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 2025.03.14 06:10: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이번에 탄핵심판을 받은 검사들은 나중에 되돌려 받긴 하지만 3달 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쓴 뒤에야 결국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휘부 공백으로 각종 수사 속도가 지체됐는데 국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
초정밀 요인 암살 무기?‘AGM-114R9X 헬파이어’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00:00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칼날을 펼쳐 초정밀 공격을 하는 변형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R9X’의 타격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최근 화제를 모았다. 이 미사일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 타격에서 테러범 암살까지 군의 특수작전 수행에 있어 현존 최강의 소형 전술 미사일로 꼽히는 일명 ‘닌자 미사일(폭탄)’이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월 23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밀 공습으로 알카에다 연계조직 후라스 알딘의 고위 군사지도자 무함메드 유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부작용’ 눈감은 野, ‘거부권’ 집안싸움 與…기업만 ‘상법’ 골병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업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