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탈조선해라" 발언에…이준석 "국가 상황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시점"

정치일반 2025.04.15 20:20:2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국종 교수의 '탈조선'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국종 교수님이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quot
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6: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
민주 경선 핵심의제는 '경제'…김동연·김경수도 민생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5:35

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나섰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中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지만…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부담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8:44:55

일본이 동중국해·남중국해와 한반도까지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묶는다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근해에서의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구상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욱 단단히 결속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내부에서조차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
국힘 경선 후보에 11명 등록…내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24:28

국민의힘이 15일 대선 경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들 8명과 함께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심사를 시작해 16일 전체 회의를 거
이재명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어…이게 우리 문화의 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2:4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구다’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란 걸 벗어날 수 없더라”며 “이게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냐’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문화콘텐츠 영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력이나 부(富)로 세상을 제패하진 못하겠지만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헌법재판관 지명철회안, 민주 주도 처리…국힘,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0: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
이재명 "과거사·경제 분리…日과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5:5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기아공장 찾은 韓대행 "전기차 보조금 늘려 내수 활성화할 것"

대통령실 2025.04.15 18:02:4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미국의 고율 관세로 위기에 내몰린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위축이 예상되는 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
민주 "추경 찔끔 증액으론 부족…최소 15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2: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부반발에 "이달 내 사퇴"

대통령실 2025.04.15 18:00:5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이달 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내부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차장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재 휴가로, 복귀 이후 거취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은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나왔다. 최근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차장,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12조 추경,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대선 후 2차땐 악재"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0:33

정부가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규모가 시장의 눈높이를 밑돌아 수급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기 대선 전후로 2차 추경 등 대규모 재정 공약이 나올 경우 물량 부담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645%로 0.027%포인트 하락했다. 20년물은 연 2.597%로 0.028%포인트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
[로터리] 작다고 깔보지 말라

대통령실 2025.04.15 18:00:00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인간사. 시장이나 기업의 세계에서도 큰손이 큰 소리를 친다. 주력 기업이 위에 있고 작은 협력 기업들은 오징어 다리처럼 밑에 붙어 있다. 수직적 의존 구조. 그러나 산업계의 진화가 계속되면서 기업 간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큰 것이 작은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간거래(B2B)나 공급망관리(SCM), 오픈 이노베이션은 변화의 단초였다. 그다음 기업, 고객, 정부 기관, 기술 인력, 소비자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 생태계가 중시됐다. 산업마다 특수한 생태계가
‘기재부 출신’ 안도걸 “尹 3년간 성장·세수·고용 모두 후퇴…반면교사 삼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43: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3년 간 “성장률,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7: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