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은 기술·산업발전 통로…美시장 뚫으면 G4 진입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47:43

“방위산업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방산에 첨단기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주제 발표에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라며 “많은 나라들이 방산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첨단무기 개발→방산 시장 확대 및 민수 기술 확산’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G4)
'집사게이트' 김예성 적색수배…김씨 "곧 조사 받을것"

대통령실 2025.07.17 17:42:06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되며 특혜 지분 매각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적색 수배 절차에 나섰다. 특검의 신병 확보 노력과 별개로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장과 사정이 정리되면 스스로 입국하겠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전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이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김 씨는 베트남에서 3국으로 도
美특사에 박용만 낙점

대통령실 2025.07.17 17:36:29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맞물린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호 등을 두루 감안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박 전 회장을 미국 특사단장으로
"미국에서 '친중 대통령'으로 오해"…'대미특사단' 빠진 김종인, 李에 직언

대통령실 2025.07.17 17:36:14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이 1시간 반에 걸쳐 오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찬은 미국 특사단장으로 내정됐던 김 전 위원장이 여권 일각의 반발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 이뤄졌다. 우 수석은 김 전 위원장을 오찬 시간 전 미리 만나 사정을
'개헌' 꺼낸 李대통령…"국회가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5.07.17 17:36:0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K방산, 앞으로 3~5년이 크리티컬 타임"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35:31

“앞으로 3~5년이 K방산의 도약을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글로벌 방산 시장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K방산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방산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영국과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정치일반 2025.07.17 17:24:3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
李대통령, 내일 부산 타운홀미팅 취소…폭우 피해상황 점검

대통령실 2025.07.17 17:14:45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 간담회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가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이르면 주말 기소 검토

대통령실 2025.07.17 17:07:28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강윤진 신임 보훈차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종합대책 곧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06:44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17일 최근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유골함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12개 현충원·호국원과 다 같이 회의했다. 어제오늘 큰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다”며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18묘역에 이어 최근 임실·영천호국원에서도 유공자 유골을 호국원 밖으로 이장할
"국힘 지도부도 한 달째 몰랐다"…'윤 어게인' 전한길, 이미 입당했다

정치일반 2025.07.17 16:39:4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8일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이 다음 날 입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달 14일 전 씨가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에 참석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면서야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그제서야 입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
'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대통령실 2025.07.17 16:35: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정치일반 2025.07.17 16:27: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감사원 “중진공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로 홍보비 29억 빼돌려

총리실 2025.07.17 16:09:5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중진공 전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중진공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