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대통령실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권성동 "李 개헌 반대, 총통처럼 절대권력 휘두르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0:11: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 대표는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일당 독재 의회로 변질시켰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본격
‘보수 1위’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한다

정치일반 2025.04.08 10:01:44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6·3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퇴 배경과 함께 대선 출마 의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아직
[속보] 한덕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지명

대통령실 2025.04.08 10:00:49
[속보]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단행

대통령실 2025.04.08 09:59:54
박찬대 "국힘은 위헌정당…대선 후보 안 낸다고 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58: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공고할 예정”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경찰 “전광훈,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내란선동' 윤상현·전한길도 조사

정치일반 2025.04.08 09:58:14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발된 내란선동 혐의 외에 추가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11명과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속보] 민주당 "정당정책협의회 열자"…정부에 공식 제안

대통령실 2025.04.08 09:51: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당 지위를 상실해 당정협의 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훈련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
'보수 1위' 김문수도 대선 도전…오늘 장관직 사퇴

정치일반 2025.04.08 09:46:38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주목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3일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권성동 "전 세계 '관세 전쟁'…추경 재검토해 수출기업·내수진작 예산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46: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
[속보] ‘보수 1위’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43:06
'尹 어게인' 전한길 “개헌 통해 헌재 가루 되도록 할 것…우리가 옳았다는 것 증명”

정치일반 2025.04.08 09:41:57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해 헌법재판소를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7일 전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므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는다”며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
김민석 "용산 대통령실, 군사 쿠데타 모의 본산·주술적 의혹"

대통령실 2025.04.08 09:09:2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거기(대통령실)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홍준표 "사형 반드시 집행해야"…19·20대 대선 때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52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며 ‘사형제 부활’을 제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을 향해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 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
최상목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