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치일반 2025.07.16 10:21:51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16일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젠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
송언석 "더운 여름 국민 열받게 하지 마라…자진사퇴가 답"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13:25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향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면 맹공을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원내 대표는 ‘갑질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민주 임미애 "농산물 전략적 판단? 美와 협상할 사람이 왜 韓 국민과 협상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08:32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다”며 “또 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단독]강선우 이어 이진숙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49:47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학교와 산하법인이다. 이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
김병기 "내란특검, 법 허용 수단 총동원해 尹 끌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44:59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란특검을 향해 "법이 허용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 측 강제 구인도 윤석열 측 저항으로 무산됐다.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와 보호를
김용태, 尹 어게인 참석 지도부에 "할 말을 잃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39:53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당 지도부를 향해 “할 말을 잃는다”며 “극우세력을 버리지 않고 살짝살짝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쇄신을 주장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지금껏 그랬듯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서 잠시 사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 당의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극우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치의 극우세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野 조정훈, 이진숙 지명 강행에 "대통령의 똥고집일뿐"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22:33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녀 조기 유학 문제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집중 비판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똥고집일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많고 이 정도로 좌우 교육 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후보는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기 유학한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며 “능력
잼버리 악몽은 이제 끝…APEC 초청장 띄웠다 ?

통일·외교·안보 2025.07.16 09:02:00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이 미국, 중국 등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발송됐다. 대외적으로 관세전쟁과 중동·러시아 등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잼버리 사태의 악몽을 극복할 계기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온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이유다. 이 가운데 숙소를 시작으로 정상회의에
尹 재산 75억인데 "영치금 모아달라" 전한길에…"극우의 동정 마케팅"

정치일반 2025.07.16 08:55:20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른바 ‘영치금 모금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영치금 모금을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모금을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일 사용 한도는 2만 원이다.
트럼프, 젠슨 황과 빅딜? “AI·에너지에 100조원 투자”…中, 2분기 5.2% 성장했지만 내수 위축 '여전'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7.16 08:22:5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성장둔화: 중국 2분기 GDP가 5.2% 성장하며 연간 목표 달성 청신호를 보였으나 6월 소매판매는 4.8%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상반기 CPI는 0.1% 하락해 디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 안 해"…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정치적 중립성 준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8:20:00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탈원전론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믹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李 공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의대증원 불가피…"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대통령실 2025.07.16 08:14:5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의대 추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 83.1% 찬성 여론에 힘입어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의대 정원 1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
이재명 정부, 軍 첫 합참의장은 누구…육·해·공군 참모총장 1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6 07:50:00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새벽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일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바로 직무에 착수한 탓이다. 특히 당일 오전 8시7분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첫 공식 업무로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오후 2시30분엔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직접 점검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12·3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어디 있는지 몰랐다”…화제의 ‘李대통령 드링킹 샷’ 뭐길래

대통령실 2025.07.16 07:00:05

이재명 대통령이 국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공식 동정 사진이 화제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새내기 5급 공무원들과 오찬을 나누는 사진을 배포했다. 특히 한 사진 속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가려졌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에서 대통령 얼굴 전체가 가려지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주변 인물보다 돋보이게 구도를 잡는 것과 달리 이날 사진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섞
“경제성장 기여한 APEC, 결실 기대”…李대통령이 20개국 정상에 보낸 서한

대통령실 2025.07.16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있어 APEC의 역할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대가 반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