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 불가피" 국힘 "이재명식 독재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8:49

더불어민주당이 연 ‘조희대 청문회’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의 불참 속에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선거 이후로 연기됐지만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16명 모두 불출석했다. 빈 증인석 앞에서 민주당은 사법부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
"대선주자들 받아쓰듯 AI 공약…부처 간부회의서도 기사 열공"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6:18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온 곳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 기금 조성 △AI 부총리
尹 딜레마 빠진 국힘…자진 탈당 요구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4:30

6·3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확보가 시급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 차원의 출당·제명 조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대로 두자니 ‘범보수 빅텐트’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출당’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
PK 공들이는 이준석 "부산, 거래세 낮춰 금융허브로"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3:5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일 보수 표심 잡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첫 일정으로 동래향교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우선 이 후보는 부산을 금융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사의 증권거래세를 특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관을 하나 떼어서 옮기는 식의 지방 발전은 성공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돈은 규제가 적고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6:3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재강 민
이준석, 이재명 'HMM 부산行' 공약에 "어설픈 괴짜경제학"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6:02:5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어설픈 괴짜 경제학으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걸 좌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범어사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HMM이 공적 지분이 많아 사실상 국가 소유라 해도 (지리적) 입지는 회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기업 마음대로 가격 결정권 등을 휘두르고 제약을 가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다”며 “이 후보의 매표에 사용되는 것보다 회사의 자율 판단에
[현장+]이재명 "많이 이길 거란 소리 하지말라…절박한 선거"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5:5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많이 이길 거라는 소리 말라 절박한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 후보는 “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일각에서 12·3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라를 특성상 이 후보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오히려 ‘박빙선거’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3표가 부족하
정청래, 이재명 따라 '방탄복' 입은 곽규택에 "귀엽네, 같은 급 아니니 벗어라"

정치일반 2025.05.14 15:41:01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복'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나오면서다. 곽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자신이 입은 방탄복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
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두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야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5:07: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법사위 회의 중 두 안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 외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영상] 김문수 "과학기술 전폭 지원… 국가 마중물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4:26:4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현행 1조 원 규모보다 10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개발(R＆D)에 관련된 산업·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을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 부분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김문수, 尹 탈당 문제에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존중하는 것이 옳아"

정치일반 2025.05.14 14:09: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지를) 제가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나라 위기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임이) 크지만, 본인이 위기의
부산 찾은 李 "산은 이전 어려워…해수부·HMM 옮겨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3:34: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기는 것이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만 어려우니 못했다”며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여러분 산은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지 않나”라며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석 달만에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3:04: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2월 1.6%를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반토막을 낸 것이다. 그간 해외 투자은행(IB)에서 0%대의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내 기관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0.7% 역성장한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셈
민주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받아"…감찰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49:4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대기 뚫고 내리꽂는 핵미사일… “中, 10년 뒤 수십발 보유할 것”[글로벌 왓]

통일·외교·안보 2025.05.14 11:49:24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우주 궤도 미사일 수십발을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군의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주요 적대국의 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DIA는 보고서에서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를 활용하는 우주 핵미사일의 잠재적 성장세가 러시아보다 중국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5년까지 중국은 60개, 러시아는 12개까지 이런 무기를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FOBS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