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떨어져…"피해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4.18 22:05:39

훈련 중 공군 항공기에 장착된 연료탱크와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 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내란 사면 안돼…계엄요건 강화"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4.18 22:00:07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계엄 요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18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불법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해야 한다’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오늘은 웃었다

정치일반 2025.04.18 20:09:4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팔지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정치일반 2025.04.18 18:32:09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A씨의 사례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재산이어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A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불가능했다. A씨는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하고 '패밀리즘' 확산해야"

정치일반 2025.04.18 18:20:42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도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
金 "청년이 행복한 나라" 洪 "국민 통합" 韓 "중산층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8:00:5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수석을 신설하고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예비후보는 흉악범 사형제 부활과 수능 연 2회 및 100% 정시 선발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내거는 등 다음 주 1차 컷오프(4명)를 앞두고 정책 차별화 경쟁도 불붙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부문 공약을 처음
美 전술핵 유연 재배치, 초기 비용만 최대 9243억원

통일·외교·안보 2025.04.18 17:59:58

미국 전술핵을 우리나라 군산 기지에 유연 재배치할 경우 초기 비용이 5억 6684만~6억 7760만 달러(7733억~92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연구소는 18일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가 주한미군 축소를 위한 협
'尹 신당' 꿈틀대자…국힘 내부서 "이대론 대선 필패" 성토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59:26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칭 ‘윤석열 신당’ 창당 추진 움직임까지 가시화되자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없이 중도 외연
장동혁, 김문수 선거 캠프로…한동훈 선대본부장에 조경태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58:51

6·3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경선을 앞둔 후보 캠프도 윤곽을 갖추고 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후보 캠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는 18일 총괄선대본부장에 장 의원을, 전략기획본부장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했다. 장 의원은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절박함으로 캠프에서 같이 시작하겠다”며 “국민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7·23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정치일반 2025.04.18 17:5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숨에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15~17일) 정례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고치를 한
지역화폐 발행 고집…민주당, 추경 15조로 증액 또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54:37

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추경안이 12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치자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안과 민주당 입장의 간극이 3조 원가량 벌어지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될 국회 추경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 원인데 12조 원이면 0.5%도 채 안 된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00원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당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정치일반 2025.04.18 17:37:0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나란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치 갈등을 조정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민주당,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재추진 시점 조율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5:48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쌍특검법(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선 정국인 점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도부 차원의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민주, 오늘부터 지역순회 경선…이재명 독주 속 김경수·김동연 2위 각축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4:01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4차례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1강 독주’ 체제 속에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치열한 ‘2위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세 후보는 일찌감치 충청권 연설회를 앞두고 앞다퉈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중원 표심 공약에 나섰다. 이어 20일 영남권(울산), 26일 호남권(광주),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이재명 “5년 내 문화 수출 50조…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K콘텐츠)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구·경북(TK) 지역을 2차전지 및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지역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이 취약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넷플릭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