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대통령실 2025.04.17 15:45:5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전한길 "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민주당 행태는 제2의 나치주의"

정치일반 2025.04.17 15:38:27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와 관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목소리
김경수 “기후대응이 곧 경제문제…원전, AI전환의 유일한 방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31:4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우리나라가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놓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 목적의 원전 신설에 대해선 “원전 축소 시간 조절이 맞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말뫼는 친환경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
한덕수, 경주APEC 준비 점검…"한치 오차없게 만전"

정치일반 2025.04.17 15:30:50

한덕수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17일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인프라 조성 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국정원 “中업체, 국내 언론사 7개 도용 가짜 사이트 추가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5.04.17 15:27:01

중국 언론홍보업체에서 국내 언론사의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17일 중국 언론홍보업체 취안메이셔에서 서울신문 등 국내 언론사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사이트 7개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도용된 사이트는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 뉴스, 매일신문, 서울 데일리 뉴스, 블루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 7개다. 해당 사이트들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에 도메인이 소재해 있었다. 국정원은 해당 도용 사이트에서 아직 문제성 콘텐츠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
ADD, 수㎞ 밖 드론·스텔스 잡는 ‘광자레이다’ 시연

통일·외교·안보 2025.04.17 15:22:48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DD는 드론 등 소형비행체 탐지를 위해 2022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날 시연에서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려운 수 ㎞ 떨어진 드론을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다만 군사보안을 이유로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을 통해 탐지할 수 있는 거리와 비행체 크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연회에는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도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17 15:20:00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에 걸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다. 양국 공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지난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C-130, CN-235, E-737 등과 미 공군의 F-16, EA-18G, E-3G, KC-135, MQ-9, 미 해병대의 F-35B 등 총 90여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8:06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억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정치일반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
“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102회 조작

총리실 2025.04.17 15:12:55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4년간 102회에 걸쳐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석동현 "反이재명 위해 후보 돼 달라"…'윤심' 다가서는 김문수

정치일반 2025.04.17 15:12:25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후보 캠프 개소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측에 섰던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 흡수하면서 반탄 세력 표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진행된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에서 석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반 이재명으로 우파 진영 전체가 결속하고 화합해서 정권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부득이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후보가 되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前단장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01:52

국회사무처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의사당 내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보안 및 질
국힘 1차 경선, 羅·韓·洪 '토론 배틀'… 김문수·안철수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9:30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조 편성을 진행했다. 토론표 편성 결과 A조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B조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편성됐다. 조 추첨 방식은 행사장 도착 순서에 따라 토론회 주제에 따른 의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