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희박해도…APEC에 김정은 초청할 이유는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35:00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광복절,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에 관한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관광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통일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尹 사라지니 이젠 ‘친길계’ 판 친다”…안철수 작심 비판에 한동훈·김용태도 가세

정치일반 2025.07.17 06:14:0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당내 일각에서 ‘윤 어게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당을 침몰시키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16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 머리 위에 서서 지시와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버티지 못하는 줄서기 본능이 또다시 당을 좀먹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내세워 ‘친길계’를 만들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엄군이 침입했던 국회에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한다. K-9 자주포 운용국 중 나토 회원국만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박찬대 "李 눈빛만 봐도 알아"…정청래 "난 안 봐도 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6:00:00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16일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날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안다”며 ‘명심’을 향한 구애가 이어졌다. 박 후보가 정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벤트성”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도 오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대통령실 2025.07.16 19:46:2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국힘은 회생 불가"…조갑제, 국힘 지도부 '부정선거' 토론회 참석에 맹비난

정치일반 2025.07.16 19:03:4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괴기 영화, 좀비 영화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고맙다고 불러서 연설을 듣고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면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앞서 지난 14일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4대참사’ 유가족에 고개 숙인 李 대통령

대통령실 2025.07.16 19:00:07

이재명 대통령이 ‘4대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취임 직후부터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200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7월 15일)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열
국산 전기차 직접 챙긴 이재명 "보조금 정책 살펴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8:50:02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국 기업을 배 불리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尹, 구속 부당 주장…구속적부심 18일 열린다

정치일반 2025.07.16 18:29: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정성호 “조국, 가족 고려하면 불균형 측면도…사면은 대통령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57:29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與, 물가·폭염대책 현장 점검…"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4:0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물가와 폭염 대책 점검 차 민생 현장을 찾았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법률을 제·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법 지원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 플레이션(heat-flation)’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의 제안과 문제의식을 경청하고 효능감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3:4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유지' 못박은 美하원 …감축 열어 놓은 상원과 달랐다

통일·외교·안보 2025.07.16 17:42:37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 움직임을 금지할 법적 제동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앞서 11일 미 상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NDAA에는 국방장관이 보증하고 의회가 협조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하원안은 달랐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2:04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송언석까지 겨냥한 윤희숙 "스스로 거취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39:51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인적 청산의 칼 끝을 겨눴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친윤 색채가 강한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혁신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했다. 윤희숙 혁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