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내서 생산·판매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정치일반 2025.02.25 17:40:50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전기차 등 국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저탄소 등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제품
권영세 "소득대체율 고작 1% 격차 아냐… 이재명식 정치 안돼"

정치일반 2025.02.25 16:55: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논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대로 고작 1%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백 억씩 없어진다”며 “이 대표야말로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고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고작 1%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42%의 소득대체율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무렵엔 연금 재정이 바닥나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3박3일’ 호남行 마친 김경수…“민주주의·정권교체 주문 새길 것”

정치일반 2025.02.25 16:41:05

사흘간의 호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5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전남 3박3일 방문, 더 큰 통합과 연대로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야권이 더 크게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민주주의 연대를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 연대로 확대해야 지금의 심각한 갈등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尹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예측 보니

정치일반 2025.02.25 16:40:05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예측했다. 2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4월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을 묻는 베팅 시장에서 81%가 '그렇다'고 전망했다. 폴리마켓은 2020년 미국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정치·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폴리마켓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포기,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
권성동 "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최종변론 방청

정치일반 2025.02.25 13:09: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崔대행,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에 "인력·장비 총동원"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5.02.25 10:52: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인명 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 조치도 철저히
최상목 "반도체법·추경 조속한 결과 기대…여야, 연금개혁안 대승적 협의해야"

정치일반 2025.02.25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與 "이재명, 연금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 밝혀"

정치일반 2025.02.25 10:25:28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동조정장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것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협의하기로
진성준 “자동조정장치 배제 않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정치일반 2025.02.25 10:00:53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을 테니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내놓은 것이 이른
與, 상법 강행하면 崔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정치일반 2025.02.25 09:22:14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하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당선인 뜻, 잘 될 것"

정치일반 2025.02.25 07:54:49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연금개혁 갈림길…여야,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맞춰본다

정치일반 2025.02.25 06:30:00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尹 오늘 최후진술…"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으로

정치일반 2025.02.25 06:19:49

“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
최후변론 나서는 尹…탄핵심판 흔들 승부수 던질까

정치일반 2025.02.25 06:05: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정치일반 2025.02.24 21: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