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게인 신당' 소동에 이준석 "간보기…내심 국민들 반응 있기를 바랄 것"

정치일반 2025.04.18 15:06:29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간보기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변호인단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정부, AI·빅데이터, 재난·안전관리 등 민간 전문가 157명 모집

정치일반 2025.04.18 12:00:00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157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
인사처, 장애인 공무원 위한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

정치일반 2025.04.18 12:00:00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재판관 구성 다양화·더 깊은 대화 필요"

정치일반 2025.04.18 11:58:1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박수 받으며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치일반 2025.04.18 11:56:2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밝은 표정으로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치일반 2025.04.18 11:54:0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법원 "尹 요청시 다음 주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

정치일반 2025.04.18 11:42:51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재판 보안 강화를 위해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청사 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공용차량과 필수업무 차량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원
헌재 떠나는 이미선 재판관…“국가기관 헌법 준수는 국민의 명령”

정치일반 2025.04.18 11:26:04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사에서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고뇌와 책임을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
문형배 권한대행 퇴임… “헌재 결정 존중이 정치 교착 해소 열쇠”

정치일반 2025.04.18 11:11:5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심판정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갈등 조정의 부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리해온
‘관세피해’ 대응 산은·수은 등 1.5조 증자…추경 12.2조 편성

정치일반 2025.04.18 11:00:00

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통상 AI 지원·민생 대응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AI 대응 4조 4
‘권한대행’ 한덕수…잘한다 41%, 잘못한다 50%[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4.18 10:55: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어깨를 겨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잘못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5~17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8%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
韓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12.2조 규모 추경예산안 의결

정치일반 2025.04.18 10:52:05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다음 주 초
[속보] 韓대행 "추경안,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달라"…다음주 초 국회 제출

정치일반 2025.04.18 10:44:0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국회를 향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한동훈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에 조경태·최재형

정치일반 2025.04.18 10:11:0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부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한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17~19대 국회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3선을 지낸 이후 20~22대 국회에서는 정당 소속을 옮겨 국민의힘에서 당선됐다. ‘친한계’ 중진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
조국혁신당에서도…‘적국→외국’ 간첩죄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4.18 10: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