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재 '위법'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이유는?

정치일반 2025.02.27 14:4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정치일반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정치일반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
대통령실 "韓 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정책이 주효"

정치일반 2025.02.27 14:17:27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소식에 외신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7일 로이터통신이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 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감면 등을 출산율 반등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음성 공개…주진우 "尹 탄핵 후 발언"

정치일반 2025.02.27 13:38:4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25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말한다. 이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정치일반 2025.02.27 12:33: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
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정치일반 2025.02.27 11:40: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해선 “선고문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단독]“흑색선전 대응해야”…민주, 조기대선 앞두고 특보단 전열 재정비

정치일반 2025.02.27 11:38:52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이 출범 후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장종태(민생)&midd
이명박 "보수 정당 최고 위기… 힘 모아야할 때"

정치일반 2025.02.27 11:37: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이 보수 정당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다 해나갈 수 있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잘 명심해 당을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중소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걱정이 태산이더라”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몰아붙이
김동연, '보수 심장' 대구 찾아 "제7공화국 시작하자"

정치일반 2025.02.27 11:23: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보수의 아성인 대구를 찾아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기념일 전날인 이날 대구에서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김 지사는 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구는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대구에서,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
조국혁신당 “崔 최종 미션,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인가”

정치일반 2025.02.27 10:38:17

조국혁신당이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결정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최종 미션이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 완성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보여준 최상목의 행보는 한마디로 내란수괴 권한대행”이었다며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총선용 선심 공약이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프로젝트의 완성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평가 1&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정치일반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정치일반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인형,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정국 혼란 책임 尹과 똑같이 져야"

정치일반 2025.02.27 10:02:24

지난 26일 자서전을 출간하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 재개에 나서 주목 받는 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26일 밤 MBC 백분토론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느냐, 법무부 장관 '깜'이 됐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날 토론에서 홍 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