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정치일반 2025.07.15 14:04:39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정치일반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공무원들 '간부 모시는 날' 감소 추세

정치일반 2025.07.15 12:00:00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지출해 간부의 식사를 챙기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정치일반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속보]李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서둘러야”

정치일반 2025.07.15 11:11: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관계 부처에 의료 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귀 선언을 한 의대생들을 향해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野 조경태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보수 대통합 지름길"

정치일반 2025.07.15 10:01:51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의 지름길이요,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탄핵-현직 대통령 파면의 뼈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다수의 온건 보수와 중도 세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강성 친윤 세력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이 환골탈
김병기 "국힘, 청문회 첫날 비방으로 일관…생산적 청문회 만들겠다"

정치일반 2025.07.15 10:00:2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극심한 폭염으로 농&middot
김용태 "국힘, 하루살이 같아… 계몽령 말하는 정치인 인적 쇄신 대상"

정치일반 2025.07.15 09:45:04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의 현 상황에 대해 “하루살이 같다”고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국민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당을 하루살이로 보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적 쇄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당내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인식하는 분, 부정 선거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일차적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비
교육청도 교사 채용 전 아동학대 전력 살핀다

정치일반 2025.07.15 09:38:05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장이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은 법적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이 모집한 계약제 교원이나 공무직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아
당정 "폭염 고위험 사업장, 5대 안전수칙 불시점검 추진"

정치일반 2025.07.15 09:29:0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실무당정 간담회를 열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대책단을 가동하고,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
李대통령 "아내 곁에 딱 붙어있어”…반려견 '바비' 소개

정치일반 2025.07.15 09:29:00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일명 ‘1호견’의 이름이 ‘바비’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일원인 ‘바비’를 소개한다”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바비 이야기를 꺼낸 뒤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전하며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바비 때문에 아내와 살짝 갈등이 있었다. 바비가 아내에게만 자꾸 가더라. 꽤나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여성 의제 미루는 장관 필요 없다”…권영국, 강선우에 자진 사퇴 거듭 촉구

정치일반 2025.07.15 09:01:42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젠더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강 후보자의 자질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권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장관직을 맡으려 하는 것이냐”며 “여성 의제를 뒤로 미루는 태도로는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핵심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당정 “7~8월 전기세 누진구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 줄일 것”

정치일반 2025.07.15 08:54:5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 요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두 달 동안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을 현재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野 부동산 TF, 6·27 대책 정조준…"반서민적 정책"

정치일반 2025.07.15 07:00:00

국민의힘이 14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겨냥해 당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 경제 현안에 대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6·27 부동산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돼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정청래 “태종 리더십” 박찬대 “자기정치 안 해”

정치일반 2025.07.15 06:00:00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강한 투쟁력’과 ‘통합 리더십’을 앞세우며 110만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정청래·박찬대(기호 순) 후보는 14일 일제히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다. 정 후보는 당원 간담회에서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다 치러봤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고 효능감 있게, 탄핵소추위원장 때처럼 진중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당 대표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