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청문회서 野 의원 퇴장…"후보자, 대적관 정리하고 오라"

정치일반 2025.07.16 11:58:3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대북관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다시 정리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하면서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ap
민주 김현정, '3년 내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7.16 11:22:3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정치일반 2025.07.16 10:57:5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
혁신당, 국힘 정당해산 청구 촉구…"내란 실행, 통진당보다 심각"

정치일반 2025.07.16 10:52:57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치일반 2025.07.16 10:21:51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16일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젠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
송언석 "더운 여름 국민 열받게 하지 마라…자진사퇴가 답"

정치일반 2025.07.16 10:13:25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향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면 맹공을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원내 대표는 ‘갑질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민주 임미애 "농산물 전략적 판단? 美와 협상할 사람이 왜 韓 국민과 협상하나"

정치일반 2025.07.16 10:08:32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다”며 “또 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尹 재산 75억인데 "영치금 모아달라" 전한길에…"극우의 동정 마케팅"

정치일반 2025.07.16 08:55:20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른바 ‘영치금 모금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영치금 모금을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모금을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일 사용 한도는 2만 원이다.
7~8월 누진구간 완화…4인 가구 月전기요금 평균 1.8만원 줄어들듯

정치일반 2025.07.15 17:55:25

정부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를 비롯해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감면 한도 확대 등 폭염 지원책을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7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정치일반 2025.07.15 17:50:32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정치일반 2025.07.15 17:46:32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정치일반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
당협위원장 만난 김문수…"아직 당 대표 이야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7.15 17:34:0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당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가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날 김 전 후보는 “아직 전당대회 날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발언한 安 자격 없어…국민 위협에 빠뜨려"

정치일반 2025.07.15 17:07:49

국민의힘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우원식 "李 대통령 개헌 의지 강해…상황·시기가 중요"

정치일반 2025.07.15 14:11:36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