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李 무죄, 정적 죽이기에 눈 뒤집힌 검찰 파면 선고”

정치일반 2025.03.26 16:2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조국혁신당이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메시지를 내고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 검찰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지만,
한동훈 “李 무죄는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정치일반 2025.03.26 16:16: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與 “이재명 2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정치일반 2025.03.26 16:08:44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속보]권영세 "이재명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정의 바로 잡히길"

정치일반 2025.03.26 15:51:55
[속보]권영세 "이재명 무죄 유감…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정치일반 2025.03.26 15:5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 소식을 접한 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간 조기 대선 출마와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정치일반 2025.03.26 15:4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속보] 권성동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 대법, 빨리 판단해야"

정치일반 2025.03.26 15:45:09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정치일반 2025.03.26 15:36:55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정치일반 2025.03.26 15:21:04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이준석 "尹 탄핵 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재판관 사이 이견 있는 듯"

정치일반 2025.03.26 15:08:4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일정 기간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운을 뗐다.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28일을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
"尹 탄핵 심판 4월 11일 선고" 윤상현의 예언… '한덕수 탄핵 7대 1 기각' 이어 또 적중?

정치일반 2025.03.26 14:5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7대 1 기각을 예측해 주목 받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한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렇게 예상한 근거로 윤 의원은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산불피해 성금 모금…"구호협회 기부"

정치일반 2025.03.26 14:24:30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26일 닷새째 이어지는 영남권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및 경호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극복 성금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도 성금 모금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가족과 이재민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산불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의 안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송미령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 검토…복구·재건방안 수립"

정치일반 2025.03.26 14:00:2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산불진화대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제 생각에는 봄철 건조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입산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는지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화대원들이 개인 장비로 (진화)하고 있고, 수작업으로 하는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文 "국민 분노 임계점…헌재, 밤새워서라도 이번 주 탄핵 결정해야"

정치일반 2025.03.26 13:47:0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尹 파면' 58.3% '복귀' 39.5%…헌재 '공정' 43.6% '불공정' 46.6%

정치일반 2025.03.26 13:45: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대 방향'과 관련해 58.3%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탄핵안을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5%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희망 비율이 92.5%, 복귀 희망